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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담벼락 낙서범들, 엇갈린 상황…10대는 기각ㆍ20대는 구속
    경복궁 담벼락 낙서범들, 엇갈린 상황…10대는 기각ㆍ20대는 구속
    13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임모(17)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군은 지난 16일 오전 1시40분경 경복궁 영추문 등에 붉은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로 주소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임군에 대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발부할...
    2023-12-22 23:32
  • 검찰,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김용 재판서 위증 관여 의혹
    검찰,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김용 재판서 위증 관여 의혹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 씨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검찰 조사부터 심문 절차까지 위증과 자료 조작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영장은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도 11월 30일 김 전 부원장에 징역 5년을 선고하며 “김 전 부원장 측 증인 이 씨의 위증 및 허위자료 제출, 텔레그램을 통한 간접적...
    2023-12-22 11:11
  • 이선균 등에 마약 건넨 강남 의사 구속…법원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있어"
    이선균 등에 마약 건넨 강남 의사 구속…법원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있어"
    경찰은 지난달에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씨 본인의 마약 투약 혐의도 영창에 추가해 다시 구속영장을 했다. 일각에서는 A씨가 환자에게도 프로포폴과 필로폰을 투약 혹은 제공핶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과거...
    2023-12-21 00:22
  •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이 중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2명이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나머지 5명은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다. 청주에서는 올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이들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미호천교 아래에 있던 종전 제방을...
    2023-12-19 16:23
  •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심사 출석…“법원서 잘 소명할 것”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심사 출석…“법원서 잘 소명할 것”
    검찰은 이 중 4000만 원은 여수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 관련 뇌물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향후 검찰 수사에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다른 민주당 돈 봉투 수수 의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정치적 기획수사’란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2023-12-18 10:33
  • 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등 불구속 기소
    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등 불구속 기소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들에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디스커버리펀드 운용이 공공분야의 부패범죄로 이어졌다고 보고 시행사 대표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건축사사무소 대표, 교육진흥원 원장 등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2023-12-14 15:53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법원은 구속 영장 기각 당시 “본인(유아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으며 김 모 씨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죠.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는…‘형량 줄이기’ 혈안? 유아인이 첫 재판에서 대마 흡연에 대해서만 인정한...
    2023-12-13 16:11
  • “아버지와 중독자 돕는 것이 꿈”…‘마약 투약’ 남경필 장남의 최후 진술
    “아버지와 중독자 돕는 것이 꿈”…‘마약 투약’ 남경필 장남의 최후 진술
    남 씨는 올해 3월 23일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나, 같은 달 2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이후 남 씨는 영장 기각 닷새 만에 다시 마약을 투약했고, 이때도 가족의 신고 끝에 결국 4월 구속됐다. 1심은 남 씨에게 징역 2년 6월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2023-12-13 16:08
  • 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피의자 조사
    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피의자 조사
    검찰은 지난달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무 A 씨와 상무보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17일 기각했다. 이들 역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질이 좋지 아니하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2023-12-13 10:17
  • 공수처 구속영장 5전 5패…‘뇌물 혐의’ 경찰 간부 또 기각
    공수처 구속영장 5전 5패…‘뇌물 혐의’ 경찰 간부 또 기각
    이후 공수처는 수사 기록을 다시 살피고 보강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첫 번째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 과 비슷한 사유로 김 경무관 신병 확보에 실패한 셈이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2021년 1월 출범 이후 다섯 번째다. 현재까지 청구한 영장은 모두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3-12-07 22:51
  • ‘돈 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출석 D-1…檢 “수사 협조 기대”
    ‘돈 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출석 D-1…檢 “수사 협조 기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는 송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경선 과정에서 송 전 대표를 도왔던 강래구, 박용수, 윤관석 모두 구속됐다”며 “이 사안을 송 전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윤관석 의원 등이 돈 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2023-12-07 16:05
  •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찰 간부, 두 번째 구속 갈림길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찰 간부, 두 번째 구속 갈림길
    이후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기소하면 대우산업개발 뇌물 의혹 부분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 경무관의 의혹은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를 시작했던 사건이기도 하다. 법원이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공수처의 첫 구속 사례가 된다. 공수처는 이미 4번의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2023-12-07 10:28
  • 공수처 ‘뇌물 혐의’ 경찰 경무관 구속영장 재청구
    공수처 ‘뇌물 혐의’ 경찰 경무관 구속영장 재청구
    앞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김 경무관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김 경무관의 직무 사항과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 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공수처는 8월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수사기록을 전반적으로...
    2023-12-05 14:18
  •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 기각시킬 자신 있다”...‘윤석열 퇴진당’ 창당 암시도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 기각시킬 자신 있다”...‘윤석열 퇴진당’ 창당 암시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2일 “드디어 검찰에 출두하게 됐다”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저는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북 콘서트 ‘송영길의 선전포고’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할 일은 없을 거고, 뭐라도 나를 옭아매 구속시키려 할 것”이라며 “12월 안에는 몸이...
    2023-12-02 20:08
  • '이선균 마약 제공 혐의' 의사 구속영장 ‘기각’
    '이선균 마약 제공 혐의' 의사 구속영장 ‘기각’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마약...
    2023-11-27 20:28
  • 검찰, ‘尹 명예훼손 혐의’ 허재현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검찰, ‘尹 명예훼손 혐의’ 허재현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수사팀에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임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허 기자는 이달 13일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가 위법하다며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그리고 이들과...
    2023-11-27 16:46
  • 용산 담벼락 곳곳에 ‘이갈이’ 낙서…범인 잡고 보니
    용산 담벼락 곳곳에 ‘이갈이’ 낙서…범인 잡고 보니
    A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한국을 찾아 비슷한 내용의 낙서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이를 많이 가는데, 이갈이는 심각한 질병이라 경각심을 주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출국 정지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3-11-27 14:06
  • "나를 무시한다" 80대 건물주 살해한 30대 주차관리인…구속 송치
    "나를 무시한다" 80대 건물주 살해한 30대 주차관리인…구속 송치
    반면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B모텔 업주 40대 조모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씨는 김씨의 도주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조씨는 최근 영등포 쪽방촌 재개발 조합장을 하려고 했지만 A씨가 반대해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씨는 A씨로부터 건물 주차장 부지를 빌려 운영해 오고...
    2023-11-26 17:27
  • ‘尹 명예훼손’ 수사심의위 열리나…27일 결정
    ‘尹 명예훼손’ 수사심의위 열리나…27일 결정
    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수사팀에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임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지난달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리포액트 사무실과 허 기자의...
    2023-11-26 11:31
  •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다만 공수처가 이달 8일 김 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담당 법관인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의 개입으로 공사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상당수의 공사 부분에 있어 피의자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현출된...
    2023-11-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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