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황씨는 피해자 신상 일부를 공개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경찰에 입건됐다.황씨는 영상 촬영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몰래한 촬영이 아니었고,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달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등산용 칼 날카롭게 개조해 연습…앞서 4차례 범행 시도 불발 ‘차기 대통령 저지하겠다’ 의도로 범행…檢 “정치적 테러 범죄”김 씨 변명문 전달한 70대 남성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흉기 습격 사건의 피의자 김모(66)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가 주관적인 정치 신념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6일 김 씨를 도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도주를 도운 여성 지인 A 씨에 대해선 김 씨 검거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4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류현진은 2022년 1월 임혜동과 가진 술자리에서 임혜동의 엉덩이를 때리는 듯한 영상으로 협박받아 임혜동에게 3억여 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애초 임혜동만 공갈 혐의로 수사해왔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에이전시 팀장 박모 씨가 임혜동과 공모한 정황을 발견, 공동공갈 혐의를 적용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애초 참고인...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한 결과 같은 날 아침 8시 반경 자택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함께 술을 마신 A씨는 취한 B씨를 데려다주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임혜동에 대해 김하성 공갈·공갈 미수와 류현진 공갈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혜동은 2021년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하성과 몸싸움을 벌인 뒤 그를 공갈·협박해 합의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하성은 지난해 12월 임혜동을 공갈·협박으로 고소했고, 임혜동은 김하성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경찰은 황 씨의 진술과 증거관계 등을 분석한 후 추가 소환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관련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 씨의 형수 A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12일 청주지방검찰청은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55)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업주 B(60대)씨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B씨에게서 갈취한 것은 현금 약 50만원과 신용카드 2장으로, 밀린 월세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또 김 씨가 평소 이웃들과 교류가 없었던 점, 정치에 대해 말하지 않았던 점 등을 거론하면서 범행 당시 김 씨의 모습이 담긴 영상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게재했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위원회에서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한 끝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확보한 증거와 국민 알 권리 등을 고려하면서도 이번...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SNS에 폭로하고 관계된 피해자를 협박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 이모 씨 측이 첫 재판에 참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에 구속 상태로 참석한 이모 씨 측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에 관해 “공소사실을 다 부인한다”...
지난달 이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포된 영상에 대해서는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삭제 의뢰한 상태다.
황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황씨가 불법 촬영한 정황을 포착한 뒤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 황씨는 2일과 5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모(57)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7일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심사는 이날 오후 4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된다.
앞서 경찰은 전날 늦은 오후 이씨에 대해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7시께 경기 고양시...
또 이 씨가 범행 이후 가게 안을 뒤지는 등 금품을 훔치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금품을 훔쳤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오늘 저녁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오후 10시 45분께 강원 강릉시에서 검거돼 일산서부경찰서로 압송된 이 씨는 구체적인 사건...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조항이 신설돼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신법이 생기기 전 벌어진 A 씨 범행에는 적용하지 못한다. 죄형 법정주의에서 파생된 ‘형벌 불소급의 원칙’ 때문이다.
이에 대법원은 음화제조 교사죄로 A 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헌법‧형소법 무시한 경찰…大法, 구속취소 결정→석방
불법 촬영 혐의 또한...
법조계에 따르면 4일 광주고법 형사2-2부(부장 오영상·박성윤·박정훈)는 백모(73) 씨 부녀의 살인 혐의에 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재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백 씨 부녀에 대한 형(刑) 집행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백 씨 부녀는 이날 오후 전남 순천교도소와 청주교도소에서 각각 석방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8일 재심 관련 심문이 종결된 해당...
이들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청소년이 낙서하도록 부추긴 교사범을 추적 중이다.
이후 지난달 17일 스프레이 래커로 역시 경복궁 담장에 가수의 이름과 앨범명 등을 쓴 혐의를 받는 설모(29)씨는 구속돼 최근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집에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3일 공개한 영상에서는 자신을 고소할 박 씨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당시 그는 ”그쪽도 저를 고소하고 ‘합의금 달라’ 이런 소리 안 하시겠지만, 저도 합의금 줄 생각 없다. 차라리 벌금을 맞으면 맞았지, 당신들에게 지갑을 여는 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박 씨는 지난해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
행사 영상 등에서 피고인이 스스로를 재림예수로 칭하는 등 절대적인 지위를 누리려 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정 씨 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정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지 1년 2개월 만인 지난달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임군은 지난 16일 오전 1시40분경 경복궁 영추문 등에 붉은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로 주소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임군에 대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발부할 수 있는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증거가 상당수 확보된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