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최씨의 국선 변호인도 "최씨가 (영장 법정에서) 계획 범행임을 인정했다"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해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 후) 투신하려 했다"고 한 최 씨 진술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볼 예정이다.
경찰이 전날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은...
앞서 최 씨는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서초경찰서는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 씨를 끌어냈는데, 이후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최...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오후 2시 50분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한 최씨는 범행 이유와 계획 범행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8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A(2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의 국선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한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계획범죄였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그 기간이 길지 않다고 전했다.
A씨는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에서 제외되고, 심사 보류 판정을 받을 경우 다음 달 심사 대상자가 된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21일 2심에서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최 씨는 항소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돼...
8일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A 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나?", "범행 계획을 언제부터 세웠냐", "왜 투신을 시도했냐" 등의 취재진에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중 "유족에 할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8일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의대생 A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다.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생 A씨는 7일 오후 5시께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세 번째 가석방 심사가 8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최 씨는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심사위는...
“1등 점수 달라” 청탁 받고 2차례 걸쳐 뇌물 수수법원, 지난달 18일 김 씨 구속영장 발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불공정한 심사를 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7일 국립대 교수 김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4시50분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주거지에서 당일 처음 본 초등학생 B양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거지 인근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B양에게 “다리가 아파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경 서울 성동구 응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와 다투던 중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난다”라는...
27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A씨(50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하고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4일 대법원이 맡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앙심을 품고 민원실로 전화해 “대법관 등 사건 관련자들을 죽이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번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나 “A씨가 법리에...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립대 교수 A 씨와 B 씨, 시청 공무원 C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심사에서 감리업체에 유리한 점수를 주고 각각 5000만 원씩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감리업체가 ‘우리 컨소시엄에는 1등 점수를...
앞서 최 씨는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명단에 포함되진 않았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그는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법무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20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웃에 사는 70대 노부부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중상해)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피의자 A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 13분경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B씨 부부를 무차별적 폭행,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신질환이 있는 A씨는 평소 옆 세대에 사는 B씨 부부에게 불만을 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등의 감리 입찰심사 과정에서 수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입찰업체간 뇌물 경쟁을 붙인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사립대 교수, 국립대 교수 등 심사위원 3명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18일 오전 9시 58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두 명의 심사위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 “액수에 따라 평가 점수를 다르게 줬나”...
재판부는 “경찰 윗선, 법무부 장관, 검찰 총장,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할 판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가는 등 법조 브로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면서 “(최종적으로) 부정한 청탁으로 나아간 걸 확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위법성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부동산 개발업자 브로커인 이 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당시 구속영장 기각과 보선 압승을 바탕으로 이 대표와 민주당의 바람이 불었다. 민주당 내에서 '범야권 200석 가능론'이 공개적으로 언급된 시기다. 이후 정부여당은 '운동권 청산'을 내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판을 계기로 연말연초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다. 2월 중 민주당의 극심한 공천 파동까지 맞물리면서, 한 여론조사에서 1년 만에 민주당...
LH 행복주택 등 아파트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가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심사위원들이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밤늦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심사위원 시청공무원 B씨, 사립대 교수 C씨와 D씨 등 3명에게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했다.
다만 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