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은 전날 SM엔터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구속)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카카오 법인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도 기소 의견으로 남부지검에 넘겼다.
시세조종건과 관련해 카카오와 공모한 것으로 지목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의 경영진들도 피의자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이번 검찰 송치건에서 김범수 전 의장은 빠진 만큼 향후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날 경우 추가로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배재현 대표와 따로 사건을 분리한 후 김범수 전 의장에 대해 더 조사해서 혐의가 인정되면 별도로 구속영장...
당초 노동청은 A 씨에 대해서만 피의자로 입건·송치했으나 검찰은 김 회장이 개인 비리와 횡령 등으로 임금체불을 유발한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김 회장은 회사 자금 약 53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올해 4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12일 보석 석방됐다. 검찰은 석방 한 달 만인 지난 12일 임금체불 혐의로 재차 구속영장을...
이 원장은 24일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최근 문제 된 건(카카오)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해당 건을 이번 주 내 검찰에 송치하면서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권력이나 돈이 있는 분들, 제도권에서 제도를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의...
앞서 지난 18일 충남 논산경찰서는 강도강간, 강도상해, 성폭력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중학생 A(15) 군을 구속 송치했다.
A군은 지난 3일 오전 2시경 논산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전날 MBN과의 인터뷰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범인 유 씨의 지인 최모(32)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81회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2022년 8월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를 통해 유 씨가 수사과정에서 지인에게...
18일 충남 논산경찰서는 12일 강도강간, 상해 등 혐의로 A(16) 군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군은 3일 새벽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B 씨에게 접근해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태운 뒤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이 과정에서 B 씨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충남 태안 갯벌에서 사망한 70대 노부모를 방치한 40대 아들이 구속 송치됐다.
13일 태안해양경찰서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30일 충남 태안군 고남면 누동리의 한 갯벌에서 숨진 채 발견된 70대 부부와 관련해 40대 아들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갯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부모를 뒤로하고 홀로 갯벌을 빠져나온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모친은...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해 6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10시55분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유튜버 40대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이들은 너클을 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측은 코뼈...
6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판사)는 유씨의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후 3개월간 보완 수사를 벌여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로 추가 적발해 18일 유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같은 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도 유씨 공범인 유튜버 양모 씨가 도피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가해자 4명 중 3명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됐고 1명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구속된 채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A군의 부모는 “(가해자들에게) 똑같이 해줄 수는 없지 않나. 법이라는 게 자기들이 한 만큼 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촉법소년이든 아니든 마땅한 벌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유씨 사건은 6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3개월간 보완 수사를 통해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해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가 저지른 상해에 고의가 인정된다며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에 용이한 하의를 입은 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려 했던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불특정 여성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했다.
A씨는 구속된 뒤에도 경찰서...
나머지 58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이들 중 2002년생으로 구성된, 이른바 ‘MZ조폭’ 34명은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 안양에서 ‘전국구 깡패가 되려면 인맥이 넓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신흥 폭력조직 또래 모임인 ‘전국회’를 조직하고 지속적으로 회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각자 지역 조폭에 몸담은 상황에서 전국 또래 조직원들끼리 SNS를 통해 연락 체계를...
이후 유 씨는 6월 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유 씨는 2020년부터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 명목으로 약 200회, 합계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처방받아 투약하고, 최 씨와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통해 유 씨가 의료용...
앞서 경찰이 유씨를 불구속 송치한 지 석 달 만이다.
12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유씨가 2021년 한 해 동안 73회에 걸쳐 모두 4000mL가 넘는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기록을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잠든 아들 B(9)군을 내버려 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현장에 짐 가방과 함께 영어로 쓴 편지를 남겼다. 편지는 “중국보다 환경이 나은 한국에서 제대로...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은 지난달 23일 카자흐스탄인 부부 A 씨(33·남)와 B 씨(32·여)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 불법체류 중이거나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카자흐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 117명에게 위조한 고시텔 입실 계약서를 난민신청 시 제출토록 하고, 그 대가로...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구본준)는 7일 러시아 등 외국인 여성 106명을 가수 연습생이나 모델 등 연예인으로 둔갑시켜 예술흥행(E-6) 사증으로 허위 초청해 불법 입국시키고 이들을 유흥주점 접대부로 공급한 한국인 브로커 A 씨(46)와 유흥업소 관리자 B 씨(47) 등 4명을 구속하고 외국인들을 허위로 초청한 연예기획사 대표 C(52) 등 4명도 불구속 송치하는...
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씨(20대)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국 항공사 승무원으로 지난 2월 2차례에 걸쳐 3억원 상당의 마약을 화장품 통에 숨겨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이를 운반하는 대가로 이들은 1회당 7만~15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은 “운반한 물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