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고발장 접수 이후 총 6회, 5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5회에 걸친 거래소 심리분석, 150여 명에 이르는 관련자 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6명을 구속하는 등 16명을 기소했다”며 “재판 진행 상황을 참고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코바나와 도이치파이낸셜 사건의 경우 협찬사...
그러나 지난 2월 검찰은 남편 이씨를 상해치사 등으로 기소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7월 11일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징역 6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이다.
사건 전날 민영씨 부부와 술을 마셨다는 지인은, 평소처럼 티격태격하던 부부는 술에 취하면서 더 격해졌고, 민영 씨의 안경이 날아갈 정도의 다툼에 싸움을 말린 뒤 자리를...
미성년자였던 의붓딸을 13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계부가 구속기소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A씨(50대)를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과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에게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무려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이어 “검찰과 실무협의를 진행해 피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기소권 없는 사건에서 구속 피의자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검찰과의 구속기간 배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관련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병을 구속하는 건 기관끼리 실무 협의 등 방식으로 기간을...
검찰 역시 지난 4월27일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전씨는 재발 3세 행세를 하며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에게 투자금 명목 등으로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20명으로 피해 규모는 약 26억원이다.
전씨의 재혼 상태였던 남씨에 대해 공범 의혹이 제기됐으며, 이에 남씨 측은 “자신도 피해자”라며 모두 전씨의 단독...
90억 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선고 당일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나 관계 당국이 그의 행적을 쫓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태윤)는 지난달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A씨가 출석하지 않아...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6일 홍씨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3시쯤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점화용 토치와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보안팀 직원의 진정 접수로 수사에 착수했고, 범행 사흘 뒤인...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김길수(36)가 4일 오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탈주했습니다. 김길수는 특수강도 혐의는 물론 성범죄 전력까지 있는 강력범죄자인데요.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도 10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김길수 체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웃듯 김길수는 안양→의정부→창동→뚝섬→고속터미널로 신출귀몰한 도주...
3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선녀 부장검사)는 A씨(40대)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경기도 부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갓 태어난 딸 B양을 창밖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태어난 직후 호흡 곤란을 일으킨 B양을 침대보로 덮어 방치하다가 종이...
앞서 지난달 20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조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정조은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씨의 성폭행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교주...
법무부는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전담검사가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 및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악질 전세사기범의 경우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되도록 공판 단계부터 적극 대응하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A 씨는 광주 남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지인들에게 불법적으로 12억여 원의 대출을 알선해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귀금속 등 1000만 원 상당 대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구속된 후 옷 속에 흉기를 꺼내 든 A 씨는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 건물 내부로 들어오면서 검색 과정을 무난히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이 과정에서 PB가 수익률 10% 보장 비과세 펀드라고 속여 해당 일가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손실을 감추려 허위 서류를 만든 행위 등이 적발돼 10일 구속 기소됐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해당 사고를 보고받지 못했다.
이 원장은 '미보고시 어떤 제재를 할 것이냐'는 취지의 황 의원 질의에 "개별 근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제할 수 있지만...
특사경은 전날 SM엔터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구속)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카카오 법인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도 기소 의견으로 남부지검에 넘겼다.
시세조종건과 관련해 카카오와 공모한 것으로 지목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의 경영진들도 피의자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따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법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배재현 대표는 금감원 특사경이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해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라 이달 19일부터 구속돼 조사를 받아왔다.
금감원 특사경은 “본건 불법행위는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달라이더 A씨(28)에 대해 검찰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 북구 한 원룸으로...
25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다만 권 씨의 경우 이 씨의 마약 투약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별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룹 빅뱅의 리더인 권 씨는 앞서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이 씨와 관련해 총 8명을 수사...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김 회장을 비롯해 이 회사 대표이사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A 씨와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근로자 40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47억565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한국테크놀로지 소속 근로자 1명의...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세무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219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윤 전 세무서장이 6개월간 구속돼 있었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중이던 지난해 6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