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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M&A 조건부 승인...“3년간 경쟁사 차별 금지”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M&A 조건부 승인...“3년간 경쟁사 차별 금지”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정조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이 유일한 공급자이거나 1위 사업자인 10개 함정 부품시장 중에서 방사청이 함정 부품을 부품업체로부터 구매해 함정 건조업체에 제공하는 관급시장을 제외한 함정 건조업체가 직접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시장에 적용된다. 기업결합 회사들은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2023-04-27 11:30
  •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판매 금지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폐기 목적으로 거래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거래일자와 동물의 종류·마릿수, 구입처, 판매처 등의 반려견(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반려견(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2023-04-26 14:23
  • 중국 화웨이 CEO “전기차 사업 중단” 선언
    중국 화웨이 CEO “전기차 사업 중단” 선언
    차이신은 “미국이 화웨이가 각국 통신망에 ‘백도어(인증을 받지 않고 망에 침투할 수 있는 수단)’를 심어 기밀 정보를 빼낸다고 보고, 2019년 5월부터 5세대 이동통신(5G) 반도체 칩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4G 관련 제품 수출도 금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화웨이가 최고 수준의 전기차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린 것이다. 올해 초 화웨이가...
    2023-04-24 16:34
  •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검찰의 마약 수사기능 축소로 낮아진 ‘위험비용’이 마약값에 반영돼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약값을 결정하는 요소는 위험비용뿐 아니다. 보다 중요한 요소는 시장 원리와 마약의 특성이다. 마약 유통과정도 일종의 ‘시장’이라고 본다면, 가격은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위험비용이 낮아져도 공급보다...
    2023-04-23 14:01
  • 콘택트렌즈 ‘불법 온라인 판매’ 업체, 형사처벌 받고도 쇼핑몰 운영
    콘택트렌즈 ‘불법 온라인 판매’ 업체, 형사처벌 받고도 쇼핑몰 운영
    도수 렌즈 온라인서 불법 유통…‘소비자 주의’ 필요 온라인 유통이 금지된 콘택트 렌즈를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쇼핑몰은 국적을 바꿔 여전히 영업 중이어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 단독 채희인 판사는 18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2023-04-21 18:20
  • 명품 논란 의식?…김정은 딸 주애, 이번엔 2만원대 중국산 블라우스
    명품 논란 의식?…김정은 딸 주애, 이번엔 2만원대 중국산 블라우스
    블라우스를 입고 등장한 데 대해 미국의 민간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조나단 코라도 정책담당 국장은 북한 내부와 국제사회에서 나온 비판의 목소리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라도 국장은 “이 문제는 유엔이 북한의 사치품 구매를 금지하고 북한 당국이 특정 서구 패션을 자본주의 쇠퇴 성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2023-04-21 14:36
  • 공정위, 소비자 낚는 ‘온라인 다크패턴’ 뿌리 뽑는다
    공정위, 소비자 낚는 ‘온라인 다크패턴’ 뿌리 뽑는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예상치 못한 지출을 하고, 물품구매와 전혀 관계 없는 멤버십에 자신도 모르게 가입하거나 원치 않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게 되는 피해를 입는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100개 전자상거래 모바일 앱 중 97%에서 최소 1개 이상의 다크패턴이 발견됐다.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경험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자신도 모르는...
    2023-04-21 13:06
  • 규제에 막힌 ‘모두의마블2’…VPN 우회 사용이 촉발한 'P2E 규제' 실효성 논란
    규제에 막힌 ‘모두의마블2’…VPN 우회 사용이 촉발한 'P2E 규제' 실효성 논란
    이 게임은 글로벌 시장에 정식 출시됐지만, 국내에선 P2E를 금지한 현행법으로 정식 이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이용자들이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 사설망) 등 우회 방식을 통해 게임을 이용하면서, 국내 게임시장 ‘P2E 규제’ 실효성 논란을 촉발하고 있는 것이다. 넷마블이 메타버스 기반의 부동산·보드 게임인 ‘모두의마블2: 메타월드(메타월드)’를...
    2023-04-20 05:00
  • [가보니] 휴대폰 성지 “5G 중간요금제? 처음 들어…무제한 쓰면, 20만원 깎아줄게"
    [가보니] 휴대폰 성지 “5G 중간요금제? 처음 들어…무제한 쓰면, 20만원 깎아줄게"
    우려했던 고가의 5G 요금제를 강하게 유도하는 일은 없었지만, 대리점 자체적으로 기기값을 할인해 주겠다는 방식으로 휴대폰 구매를 유도했다. 한 마디로 이동통신사가 공식적으로 지원해주는 공시지원금이나 약정할인 외에 휴대폰 가격을 추가적으로 깎아줘 구매하게 하는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위반에...
    2023-04-12 15:42
  •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이들은 구매 의사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며 부모 전화번호를 받아갔죠. 학부모들은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학교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음료를 섭취한 피해자는 학생 7명과 학부모 1명 등 총 8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에게 음료를 건넨 마약 살포책 4명은 모두 체포되거나 자수했습니다. 이들은...
    2023-04-10 16:07
  • 주키니 호박 있으면 반품하세요…2일까지 현금 보상
    주키니 호박 있으면 반품하세요…2일까지 현금 보상
    미국과 캐나다 당국 등은 해당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일반 호박과 같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지만 정부는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농가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은 출하를 잠정 중단하고 전수 조사에 나섰고, LMO 음성이 확인된 경우 3일부터 출하를 재개한다. 유통업체가 가지고 있는 주키니 호박도 판매를...
    2023-04-01 08:00
  • 환경부 "가습기용 방향제는 전부 불법…소비자 주의 필요"
    환경부 "가습기용 방향제는 전부 불법…소비자 주의 필요"
    환경부는 작년 하반기 2만1121개 생활화학제품을 조사해 법을 위반한 693개 제품에 대해 제조와 수입 금지 등 유통을 차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626개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 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2개...
    2023-03-30 12:31
  • 중국산 카스텔라서 ‘사용금지 방부제’ 검출…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조치
    중국산 카스텔라서 ‘사용금지 방부제’ 검출…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조치
    안식향산은 항균 연고제와 구강 세정제에 주로 쓰이는 보존료로 잼, 마가린 등 일부 식품에 일정 기준 이하로 사용할 수 있지만, 빵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마가린 등 빵 원료에 쓰인 안식향산이 빵에서 검출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기준치는 0.006ｇ/㎏ 이하다. 이 제품은 이마트의 자체브랜드(PB) 노브랜드 매장이나 대형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도 판매된...
    2023-03-28 17:19
  • 서울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540명…“미납 시 명단 공개”
    서울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540명…“미납 시 명단 공개”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이들이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할 방침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2023-03-28 08:55
  •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재판관 5인 “식품위생법상 처벌조항, 명확성원칙 반해”2명은 “과잉금지원칙 어긋나” 판단…7명이 위헌의견 내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가 면허증만 빌려줬을 뿐,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행정청이 먼저 직무이행...
    2023-03-27 12:00
  • 노재팬? 싸서 갑니다!…일본 여행, 진짜 쌀까 [이슈크래커]
    노재팬? 싸서 갑니다!…일본 여행, 진짜 쌀까 [이슈크래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무비자 입국을 금지했다가 지난해 10월 11일 무비자 입국을 재개했는데요. 이후 일본 방문객 수는 월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월보에 따르면 10월 약 13만 명이었던 일본 관광객 수는 약 33만 명(지난해 11월)→약 46만 명(지난해 12월)→약 58만 명(1월)으로 늘어, 세 달 만에 약 4.46배 증가했습니다. 일본을 가장 많이 찾는...
    2023-03-03 15:44
  • “유전자 업체까지”...미국, 중국 기업 무더기 제재
    “유전자 업체까지”...미국, 중국 기업 무더기 제재
    제재 대상과의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재무부 제재와는 차이가 있지만, 상무부는 수출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에 대한 수출 허가 신청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방침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그간 수출 제재 명단에 오르는 중국 기업들은 주로 반도체 업종이었으나 최근에는 업종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벨라루스, 대만 기업 등은 러시아...
    2023-03-03 10:41
  • 러시아 원유 수송 ‘그림자 선단’ 활개...에너지 시장 불안 증폭
    러시아 원유 수송 ‘그림자 선단’ 활개...에너지 시장 불안 증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대러 원유 수입을 금지했다. 지난달부터는 가격상한제도 도입, 배럴당 60달러가 넘는 러시아산 원유를 운송하는 해운사는 G7·EU·호주의 보험 및 금융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그 여파로 거래가 까다로워지자 일부 서방 선박 업체들은 러시아산 원유...
    2023-03-02 11:30
  • 공정위, 지역 생산 물품 우선 구매 규정 삭제 추진
    공정위, 지역 생산 물품 우선 구매 규정 삭제 추진
    대표적으로 △지자체 고문변호사 위촉 및 결산 검사위원 선임에 있어 지역 내 변호사 및 회계사로 제한하는 조례·규칙 △지역 건설자재 및 건설장비, 간행물, 전통주, 농산물 등 지역 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을 우선 구매 또는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규칙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통센터 입점 사업자에게 전대(재임대)행위를 금지하는 조례·규칙 △지자체 운영...
    2023-03-02 10:42
  •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가결됐고,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2023-02-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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