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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일자리 충격, 최대 피해자는 여성·지방 [스페셜리포트]
    저출산 일자리 충격, 최대 피해자는 여성·지방 [스페셜리포트]
    부산 중구는 부산역·부산항에 인접한 구도심으로 인구가 적지만 인구밀도가 높아 다른 지역과 비교가 어렵다. 나머지 지역을 보면, 울릉군과 영양군은 출생아가 각각 20명, 31명에 그쳤다. 19세 이하 3000명 미만 지역에서 보육·교육시설 등은 소멸 위기다. 어린이집은 2022년 기준 진안군(6개), 무주군(6개), 임실군(9개), 곡성군(9개), 구례군(7개), 청송군(9개), 영양군...
    2024-01-29 05:00
  •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전국 구도심 내 지상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기존 지상 부지는 종합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 지하화 특별법’(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도 이날 통과됐다. 특별법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상업시설, 주택, 빌딩 등을 갖추는 고밀도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국유 재산인 지상 철도 부지를 사업시행자에 현물...
    2024-01-08 18:06
  • “학령인구 감소에 서울형 분교 모델 추진”...서울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학령인구 감소에 서울형 분교 모델 추진”...서울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강성훈 씨(교육행정7급)는 서울 학령인구 감소와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도심에서는 소규모학교가 증가하고 특정 지역에서는 과밀 학급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서울형 분교 모델’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강 씨는 서울형 분교 TF 구성·운영을 통해 이론적으로 검토한 뒤, 서울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실질적으로...
    2024-01-05 06:00
  • 연신내역ㆍ부천원미 등 3079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승인
    연신내역ㆍ부천원미 등 3079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승인
    도심과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이 아닌 접근성 높은 구도심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등 도심 주택공급 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또 2024년 1만 가구 사업승인과 함께 1만9000가구가 추가로 지구 지정되는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지구지정 예정 후보지 중 3곳, 7000가구(서울 신길15구역, 인천 동암역 남측...
    2023-12-28 11:00
  •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강남 방향’만 면제…중구·용산구민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강남 방향’만 면제…중구·용산구민은?
    1996년 제정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심 교통체증 해소 차원에서 제정됐지만, 구도심뿐만 아니라 강남 등 통행량이 많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중구 거주자의 통행권 제약 등의 문제가 지속돼왔다. 앞서 시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이뤄진 혼잡통행료 면제 실험 결과에 따르면 통행량이 강남 방향만 면제 시 5.2%, 양방향 면제 시 12.9% 증가한 것으로...
    2023-12-21 09:45
  • ‘與 영입 인재’ 이수정, 수원정 출마…“영아·미성년 등 약자 대변”
    ‘與 영입 인재’ 이수정, 수원정 출마…“영아·미성년 등 약자 대변”
    수원정 지역구에 대해선 “신도심과 구도심으로 나뉘는 지역으로 구도심의 공동화 문제와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을 위한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젊은 부부가 많은 인구구성에 따른 자녀 양육의 제도적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수원정은 이 교수가 재직 중인 경기대 후문이 위치한 지역구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매탄동, 원천동, 광교동 등이 속해 있다.
    2023-12-13 14:30
  • 민주, 첫 청년공약 ‘월 20만 원 기숙사 5만호’ 발표
    민주, 첫 청년공약 ‘월 20만 원 기숙사 5만호’ 발표
    이에 민주당은 우선 구도심 폐교 또는 폐교 예정인 초중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을 활용해 3만 호 기숙사를 공급하고, 국공립대 부지를 활용해선 1만 5000천 호를, 공공택지 개발에 기숙사 설치를 포함해 나머지 5000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원에 대해서는 사학진흥재단이나 한국장학재단의 기금 외에도 정부 기금과 민간 기부금까지 활용하겠다고...
    2023-12-11 16:14
  • “공기업 이전에 수요 몰렸다”…지역 대표 자리 꿰찬 혁신도시 [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③]
    “공기업 이전에 수요 몰렸다”…지역 대표 자리 꿰찬 혁신도시 [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③]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조성된 지방 혁신도시나 국가 중요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역은 기존 구도심보다 훨씬 높은 몸값을 자랑한다. 혁신도시 조성지역 내 단지는 해당 도시 내 대장 단지로 등극한 상황이다. 일자리 주변 부동산 시장 강세는 지방에서 오히려 더 도드라져 ‘지방은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공식을 깨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2023-12-01 06:00
  •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시재정비 촉진법)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초환법) 등을 통과시켰다. 1기 신도시특별법은 정비사업시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
    2023-11-30 12:38
  • ‘도시재정비법’ 국토위 소위 통과…지방 구도심도 재정비
    ‘도시재정비법’ 국토위 소위 통과…지방 구도심도 재정비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오전 회의를 열고 신도시뿐 아니라 지방 구도심의 재정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시사하자, 구도심 재정비를 담은 도시재정비법도 함께 처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최혜영 민주당...
    2023-11-30 11:06
  •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실제로 민주당은 전날 1기 신도시 특별법 처리 조건으로 지방 구도심 재정비 지원법(도시재정비촉진법)을 함께 통과시키자고 했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국민으로선 정부가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입법화가 안 되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들은 정책 신뢰성이 하락으로 반감도 크다”며 “1기...
    2023-11-16 16:36
  • 전주병 출사표 던진 황현선 “한동훈 탄핵해 검찰개혁 달성할 것” [인터뷰]
    전주병 출사표 던진 황현선 “한동훈 탄핵해 검찰개혁 달성할 것” [인터뷰]
    “호남 민심, 선봉장서 싸우라는 것”“국회 입성해선 검찰개혁 이루고파”“전북 정치1번지, 전주병서 호남정치 바꾸겠다”“구도심 개발,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인 호남정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호남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호남에서 가장 선명하게, 선봉에서 싸우길 원하는데, 지금은 뚜렷하게 싸우는 분들이 없다.”...
    2023-11-16 09:50
  • 대한토지신탁, 인천 십정5구역 재개발 공동 수주…“사업성 강화 노력”
    대한토지신탁, 인천 십정5구역 재개발 공동 수주…“사업성 강화 노력”
    노후 구도심 지역임에도 각종 생활편의성과 교통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과 대형할인점, 전통시장, 수도권 전철 1호선 동암역과 간석역을 모두 도보권에 두고 있다. GTX B 노선 통과도 예정돼 있어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다. 십정5구역이 추진 중인 ‘사업대행자 방식’은 부동산신탁사가 조합의 위탁을 받아 정비사업을 이끌어가는...
    2023-11-15 11:32
  • 경북 의성, 광명·시흥, 대구, 성남시에 첨단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경북 의성, 광명·시흥, 대구, 성남시에 첨단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성남시는 구도심과 신도시를 모빌리티로 연계한다는 계획으로 관용 전기 차량을 활용해 주말과 업무시간 외에 카셰어링에 제공한다는 게 특징이다. 심지영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출퇴근 체증 등 도시교통문제를 이용자 수요분석을 통해 첨단 모빌리티 도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23-11-14 11:00
  • 부동산 업자에 정보 빼돌린 LH 직원, 대법원서 무죄
    부동산 업자에 정보 빼돌린 LH 직원, 대법원서 무죄
    2014년경부터 성남시 구도심 재개발사업이 다시 시작되면서 앞서 재개발 예정지로 언급됐던 구역에 대한 투자 수요가 높아진 점, 이에 따라 2015년경부터 해당 지역 부동산들의 관련 거래 현황이 늘어나기 시작한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해당 재개발 계획 수립권자가 LH가 아닌 성남시였던 만큼 이후 성남시가 시행자를 LH가 아닌 민간 사업자로...
    2023-11-09 11:10
  • “실수요자 노려볼 만”…하남서 무순위 청약 4가구 동시 출격
    “실수요자 노려볼 만”…하남서 무순위 청약 4가구 동시 출격
    최근 하남은 구도심과 신도시 모두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하남시 감이동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와 ‘하남감일 한양수자인’은 각각 3가구(특별공급 2가구·일반 1가구)와 1가구(특별공급) 무순위청약을 오는 6일 진행한다. 두 단지 모두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으로...
    2023-11-01 16:02
  • [종합] 학교와 공공주택이 공존하는 ‘주교복합학교’ 생긴다
    [종합] 학교와 공공주택이 공존하는 ‘주교복합학교’ 생긴다
    구도심 학교 통폐합...일부 지역 학교는 과밀화조희연 “과감한 상상력으로 학령인구감소 대응”학교와 공공주택이 공존하는 ‘주교복합학교’ 등 새로운 분교 모델 도입 서울에 학교와 공공주택이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주교(住校)복합학교’가 생긴다. 학생 수가 줄면서 구도심에서는 학교 통폐합이 늘어나고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학급이 발생하자 새로운 형태의...
    2023-10-12 12:31
  • “학교와 공공주택이 한 공간에”…분교 모델 '주교복합학교' 생긴다
    “학교와 공공주택이 한 공간에”…분교 모델 '주교복합학교' 생긴다
    학생 수 줄면서 구도심에서는 통폐합...일부 지역 학교는 과밀화학교와 공공주택이 공존하는 ‘주교복합학교’ 등 새로운 분교 모델 도입 학령인구 수 감소로 서울에 학교와 공공주택이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주교복합학교’가 생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수가 줄면서 구도심에서는 학교 통폐합이 늘어나고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학급이 발생하자 새로운 형태의 분교...
    2023-10-12 10:00
  • '상습침수 해소' 이수~과천 복합터널 2025년 착공된다
    '상습침수 해소' 이수~과천 복합터널 2025년 착공된다
    유기성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사업과 의정부시 관내 구도심 지역에서 분류식 오수 및 우수 하수 관로를 신설하는 의정부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사업도 민자사업으로 지정됐다. 위원회는 서울시 대관람차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 민자 대상시설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대관람차 조성 시 서울의 랜드마크로...
    2023-09-19 14:35
  • 백종원, 예상시장 건물 샀다…왜?
    백종원, 예상시장 건물 샀다…왜?
    백 대표는 2018년부터 예산군과 예산형 구도심 지역 상생 협약을 맺고 구도심 상권 회복과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재정비한 예산시장은 백종원 효과로 전국적인 명소로 떠올랐다. 올해 1월 9일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간 137만 명이 예산시장을 찾았다.
    2023-09-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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