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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최측근 '한창준 테라폼랩스 CFO' 구속…法 "도주 우려 있다"

그러다 도피 11개월만인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권 대표와 함께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테라ㆍ루나 사태의 주범인 권 대표는 여전히 몬테네그로에 구금된 상태다. 앞서 지난해 11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범죄인 인도를 승인했으나, 권 대표의 항소로 인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08 21:04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운영비를 불법 편성•집행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기망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범행은 임 전 차장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나 예산에 관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됐다”면서 “사건 관련 500일 넘게 구금돼 죗값을 일정 부분 치렀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4-02-08 16:56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사건 관련 500일 넘게 구금돼 죗값을 일정 부분 치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작성‧검토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법적 책임 검토를 지시한 혐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악을 지시한...

2024-02-05 16:21
칠레, 산불에 최소 51명 사망…당국 비상사태 선포

당국은 이번 산불 중 최소 1건 이상이 방화로 추정되는 만큼 관련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보리치 대통령은 “누가 그렇게 많은 비극과 고통을 일으키려 했는지 상상하기 어렵지만, 조사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CNN방송은 경찰이 용접 작업 중 불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을 구금 중이라고 전했다.

2024-02-04 15:51
중국이 보낸 간첩? 인도 경찰, 비둘기 8개월간 붙잡아둔 사연

인도와 파키스탄이 영유권을 다투는 카슈미르의 인도령 경찰은 2020년 카슈미르를 양분하는 중무장 군사지대를 넘어 인도령으로 날아온 비둘기를 ‘간첩’으로 보고 잡았다가 파키스탄 어민 소유로 확인한 뒤 풀어줬다. 2016년에는 한 비둘기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협박하는 쪽지와 함께 발견돼 구금된 바 있다.

2024-02-02 16:54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사건 이후 체포된 이 소년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3개월간 정신병원에 구금되어 있었는데 최근 태국 중앙청소년가정법원이 이 14살 총격범의 석방을 결정한 것입니다. 태국 현행법상 15살 미만은 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뒤 태국 전역에선 청소년 범죄가 늘고 있는데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다며...

2024-01-26 16:21
홍콩,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재현 진원지 되나…민주주의 후퇴에 금융허브 퇴색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보고서에서 “라이의 체포와 구금, 몇 년에 걸친 형사 소송은 그가 중국 정부를 비판하고 홍콩 민주주의를 지지한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홍콩 법무부가 직접 판사를 선정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여러 차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사실에 경악했다”고 질책했다. 대표 반중 매체였던 빈과일보는...

2024-01-24 14:56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속도 내나[관심法]

야당에서도 지난해 구금 상태의 국회의원에 대해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해당 법안들이 별다른 논의 없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법안 통과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지난 22일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세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2024-01-23 14:34
권도형 창업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 미국서 파산보호 신청

권 씨는 현재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몬테네그로에서 구금 중이다. 한국과 미국은 권 씨를 사기와 증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부치려 하고 있으며, 체포 당시부터 몬테네그로법원에 권 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해왔다. 권 씨의 변호인은 최근 “몬테네그로에서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며 “이르면...

2024-01-22 16:34
테라폼랩스, 미국 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 신청

권도형은 지난해 3월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이후 현재까지 구금돼 있다.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은 모두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태다. 외신에 따르면 권도형은 오는 3월 미국에 열리는 재판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을 상대로...

2024-01-22 16:33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시설에 구금해 엄벌하기보다 보호시설의 교육과 감시를 통해 재범을 막자는 취지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보다 교화 필요성에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며 부수처분 선고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집행유예 선고 시 병과되는 부수처분은 매년 약 5만 건에 달한다. 비율로는 꾸준히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집행유예 선고 10개 중 6개 이상은...

2024-01-22 06:00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부양가족의 유무, 피고인의 구금 여부가 부양가족의 생계에 과도한 곤경을 미치는 경우를 폭넓게 고려한다. 때문에 대부분의 재판에서 혼인·임신·출산은 형량을 깎아 줄 좋은 명분이 된다. 형이 확정된 재소자의 경우 혼인신고를 했을 때 보호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가석방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일부 재소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팁’이라고 한다....

2024-01-22 06:00
테일러 스위프트, 뉴욕 아파트에 또 스토커가…무단 침입하던 남자 체포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그를 구금한 상태다. 용의자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스위프트를 향한 스토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에도 같은 장소에서 한 남성이 스위프트의 집으로 침입하려 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징역 4년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스위프트는 현재 미식축구선수 트래비스 켈시(34)와 교제 중이다. 최근 약혼설이...

2024-01-21 17:47
미 법원, 테라-루나 핵심 인물 권도형 재판 3월로 연기

레이코프 판사는 기일 변경 명령에서 “권씨가 현재 구금된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에 동의했다고 하지만 그가 (재판 일정에) 늦지 않게 석방된다는 절대적인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법원은 변호인 측에서 추가 연기는 없다고 인정한 점을 고려해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몬테네그로에서 권씨의 범죄인...

2024-01-17 21:56
괌 한국인 관광객 총격 살해 용의자, 숨진 채 발견…일당 1명 체포

9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괌 경찰은 4일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피살 사건의 용의자가 총상을 입고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이 용의자와 일당으로 추정되는 다른 1명은 한 게임방에서 체포돼 구금됐다고 밝혔다. 앞서 4일 저녁 7시 40분∼8시께 50대 한국인 관광객 부부가 괌 투몬 지역 건비치에서 츠바키 타워 호텔을 향해 걸어가던 중 강도를 만나...

2024-01-10 07:23
아시아증시, 중화권 증시 헝다 쇼크에 직격탄

거래정지에 이어 헝다차의 류용줘(Liu Yongzhuo) 부회장이 당국에 구금됐다는 소식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헝다차는 이날 “회사의 부회장이 ‘불법 범죄’ 혐의로 구금됐다”라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날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장중 내림세로 전환, 전 거래일보다 10.26포인트(-0.40%) 내린 2567.82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0.11...

2024-01-08 16:53
[종합] 中헝다 전기차 자회사 홍콩증시 거래정지…부회장은 구속

발행한 달러채를 신규채권과 헝다자동차, 부동산 관리 자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연말부터 부채상환에 대한 압박과 출자 계약 실효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헝다차의 류용줘(Liu Yongzhuo) 부회장은 당국에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헝다차는 이날 “회사의 부회장이 ‘불법 범죄’ 혐의로 구금됐다”라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2024-01-08 15:13
어린이·노인 옷 벗기고 무릎 꿇려…이스라엘군 인권침해 논란 확산

CNN 보도에 따르면 이 장소는 앞서 인권단체인 '유로-지중해 인권 모니터'가 팔레스타인 주민 구금 사실을 수차례 보고받았던 곳이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인권 탄압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은 이달 초부터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한 사진과 증언이 공개되자 당시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남성들을 하마스 전투원인지...

2023-12-28 20:16
美, 베네수엘라 대통령 '돈줄' 석방…해군 비리 혐의자는 돌려받아

알렉스 사브를 베네수엘라로 돌려보내는 조건으로 미국은 구금됐던 자국민 10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성명을 통해 “부당하게 베네수엘라에 구금됐던 10명의 미국인이 오늘 풀려났고, 집으로 오고 있다”고 밝혔다. CNN은 이날 “석방된 미국인 가운데 전직 미국 특수부대원 2명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들 미국인...

2023-12-21 16:28
이스라엘군 “하마스 억류 20대 자국 인질 3명 실수로 사살”

하마스가 10월 7일 이스라엘 분리 장벽을 뚫고 기습 공격했을 당시 이스라엘 민간인 약 240명이 인질로 잡혔다. 현재 억류된 인질은 130명 이상으로 이스라엘군은 추정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습을 통해 1만8700명 이상을 살해하고, 팔레스타인인 4400명 이상을 구금했다고 보고 있다.

2023-12-1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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