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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최저임금제도 개편안, 기업지불능력 제외 아쉬워"

이어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의 위원을 공정하게 구성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향후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원의 선임과 더불어 지역별·업종별 구분 적용이 포함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2-27 15:12
[최저임금] 경영계·소상공인단체, '기업 지불능력 제외 유감'(종합)

이원화된 결정체계에서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위원과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구간설정위원회의 노사참여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간설정위원회의 주요 역할이 최저임금 심의 시 활용되는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 결정인 점을 고려하면, 구간 결정과정에서 노사가 중점을 두는 결정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2019-02-27 15:02
경제계, 정부 최저임금 개편안에 반발 “기업 지불능력 반드시 포함돼야”

또 “구간설정위원회에 노사참여가 배제돼 노사의견이 충실히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위원들이 노사의 주장과 그 근거를 명확히 인지하고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구간설정위원회에 특별위원 형태로 노·사·공익 상임위원을 1명씩 포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정부 책임성이 강화돼야...

2019-02-27 15:00
경제계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가장 중요한 기업 지불 능력 빠져…수정ㆍ보완돼야”

노사가 중점을 두는 결정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안에서는 구간설정위원회에 노사 참여가 배제돼 노사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기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구간설정위원회에 특별위원 형태로 노․사․공익(상임위원)을 각 1명씩 포함하는 등 노사가 주체적으로 참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02-27 14:44
[최저임금 개편 확정안] 결정기준서 ‘기업 지급능력’ 제외

최저임금은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고용 수준을 비롯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게 된다. 전문가위원은 노·사·정이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후 노사 순차배제하는 방식을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그 후 결정위원회에서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그 안에서 인상 수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노·사·공익 위원 각 7명씩 총...

2019-02-27 14:00
최저임금 결정에 ‘기업 지급능력’이 최대 쟁점

다만 정부는 구간설정위원회 위원 선정 방법과 결정위원회 인원 수,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선정 방법 등에 대해 각각 2가지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업 지급능력’ 조항이 최대 관심사다.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으로 구성된 현재의 고려 기준에 고용 수준과 기업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 초안에...

2019-02-24 19:37
당정,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최종안 조율…다음주 발표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의 상·하한을 정하고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틀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정부가 최종안을 확정하면 국회는 의원 발의를 통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2019-02-13 17:59
[사설] 탄력근로 확대, 우물쭈물할 시간 없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골자로, 국회의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발등의 불인 노동 현안들의 국회 입법이 더 이상 표류해서는 안 된다. 탄력근로 확대와 최저임금 제도 개편은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나 여야가 크게 대립하는 사안도 아니다. 지금 나라 경제와 고용 상황이...

2019-02-11 05:00
최저임금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결론 못내고 논의 종료

정부는 7일 기존 최저임금위원회가 단독으로 결정하던 최저임금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대표 및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최임위는 지난 18일 노동계의 요구로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날도 노사 간 대립 속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019-01-31 15:38
한농연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 농업계 대표 포함해야"

개편안은 최저임금 결정기준 추가⋅보완, 구간설정 전문가 위원회 신설,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권 변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근로자⋅사용자 위원은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위원 추천권이 있는 노사단체가 추천하되, 현행 경제사노동위원회와 같은 방식으로 청년⋅여성⋅비정규직...

2019-01-22 14:29
노사 격돌·전문가 우려…갈길 먼 ‘최저임금 개편안’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 것은 옥상옥으로 자칫 갈등만 두 번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선 기업 지불능력은 일본과 인도처럼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국가에서만 가능하다며 동일한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는 한국 상황에서는 기업의 지불능력 판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2019-01-20 18:32
최저임금 개편 노사 첫 대면…사측 "해결책 아니야"ㆍ노측 "일방적 결정"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는 최저임금 상·하한 범위를 제시하고, 노사공 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는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는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상황'을 추가하기로 했다.

2019-01-18 11:49
"최저임금 결정ㆍ책임 주체 명확해야"

고용부는 이달 초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던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꿔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상하한선을 정하고, 노사공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하는 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노사 대리전의 전초전이 될 수 있다"며 "전문가들의 갑론을박 자리만 되거나 무엇을 객관적으로...

2019-01-16 18:58
당사자 빠진 최저임금 토론회…16일 토론회 노사 불참

또 구간설정위원회 의결요건 상향 및 구간설정 범위의 제한 필요성,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성ㆍ독립성 확보 등이 논의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원회의를 열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 관한 근로자위원의 의견을 듣는다.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의 요구로 소집됐다. 근로자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이...

2019-01-15 12:00
“최저임금 개편, 옥상옥·기업 지불능력 등 우려”

연구위원,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안이 불필요한 이중의 일을 하는 옥상옥으로 작용해 자칫 갈등만 두 번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 교수는 “정부 초안 중 노사정이 각각 추천하는 구간설정위원회 2안과 같은 방식의 결정위원회 2안이 결합한다면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2019-01-10 20:16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경사노위 참여…최저임금 개악ㆍ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 신설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구간을 정한다고 해서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고 결정위원회를 거수기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기도 하다"며 "구조 이원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할 경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경사노위에서 다뤄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2019-01-09 17:17
노동계, 최저임금 개편안 강력 반발…“의견수렴 불참할 것”

8일 정부는 기존 최저임금위원회가 단독으로 결정하던 최저임금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대표 및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상·하한선을 먼저 정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2019-01-09 16:43
[오늘의 #이투데이] #최저임금 #진에어 #유한양행 #유시민알릴레오 #국민은행파업 - 1월 8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고용 수준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 ◇[단독]국세청, 진에어 20억 추징...“조현민 퇴직금 세법 위반 소지, 일부 과세"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가 지난 해 말 국세청으로부터 수 십억원의 세금을 추징받은 것으로 7일 확인됐다....

2019-01-08 08:34
대한상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진일보한 방안”

이날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문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하고, 공익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기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결정구조 개편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향후 중립적인 위원 구성, 객관적인 지표에 기초한 최저임금 결정 산식(formula) 등 위원회의 합리적...

2019-01-07 20:45
경총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경제적 판단 강화해 의미있어”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 결정 수준에 고용수준, 경제상황, 사회보장 급여 현황 등을 추가하면서, 최저임금 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둬 결정구조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경총 측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경제적 판단을 강화하며, 노·사·공익 간에 균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2019-01-0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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