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격돌·전문가 우려…갈길 먼 ‘최저임금 개편안’

이달 합의안 마련 차질

▲18일 오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류장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이달 중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려 했던 고용노동부의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놓고 열린 올해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고, 두 번 열린 최저임금 개편안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2020년부터 새로운 구조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달 안에 노사 합의안이 나오기는 힘들어 보인다.

18일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에서 노사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노동계는 개편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재논의를 요구했다. 경영계는 지금의 최저임금 사태를 초래한 현 최임위가 결정구조 개편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10일과 16일에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공개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와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이 포함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 것은 옥상옥으로 자칫 갈등만 두 번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선 기업 지불능력은 일본과 인도처럼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국가에서만 가능하다며 동일한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는 한국 상황에서는 기업의 지불능력 판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고용부는 예정대로 24일에 대국민 토론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