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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8일 대구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8번째 사망자가 또 발생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많은 청년들이 고통받으며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라며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박주민 민주당...

2024-05-28 16:35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앞서 기재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달 미래전략포럼에서 "저출산 사업 전반 재정사업·조세지출 심층평가를 토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관련 사업 확대·신설은 절감 재원으로 추진하고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지출 효율화를 비롯해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남편...

2024-05-27 14:36
與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안 준비…LH 피해주택 매입 확대"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안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내용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정책위의장은 ‘선 구제 후...

2024-05-27 11:18
강동구, ‘고덕대교’ 명칭 끝까지 사수…‘강동고덕나들목’은 최종 선정

구는 ‘강동고덕나들목(IC)’과 ‘고덕터널’에 이어 올해 12월 한강 교량 준공 전 열릴 국토교통부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고덕대교’(가칭)가 확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고덕대교(가칭)는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14공구) 구간에 강동구와 구리시를 잇는 총 길이 1725m의 한강 횡단 교량이다. 구는 그간 공사시행 초기부터 건설...

2024-05-24 13:40
시흥 거모ㆍ은계지구 교통개선에 1903억 투입…사업 기간 15개월 단축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4일 시흥시 광역교통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간담회는 6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수도권 집중투자사업(32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 임병택 시흥시장, 시흥시 주민대표, LH 등이 참석했다. 대광위는 민생토론회 이후 지자체‧개발사업시행자와 함께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2024-05-24 10:30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사이 난기류로 발생한 사고의 약 28%에서 승무원들이 어떤 경고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윌리엄스 교수는 "보통 대서양을 비행할 때는 10분 정도 난기류를 만날 수 있지만, 수십 년 안에 20분, 30분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난기류의 평균 지속 시간도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락가락 벚꽃에...

2024-05-23 16:42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국토교통부는 물론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들도 나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선구제를 위한 금융지원 결과가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허점이 있고, 자금투입 방식의 적정성에도 문제가 있어서다. 법 개정 취지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23일 국토부와 법무부, 금융위는 오후 서울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2024-05-23 16:00
금융당국, 다음달 부동산PF 연착륙 위한 제도 손질 끝낸다…7월초 사업성 평가 실시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초까지 사업성 평가기준과 관련해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할...

2024-05-23 10:00
전세사기피해자 1627건 추가 지정…누적 1만7060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174건을 심의해 총 1627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1627건은 부결 300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57건, 적용 제외 190건 등이다. 적용 제외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4-05-23 06:00
'4만 가구' 재건축 급행 열차 올라타지만…주민 동의율 '관건'ㆍ이주대책 ‘물음표’

현재 분당과 일산 내 선도지구 지정 추진 단지들은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체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에 기존 주민 동의율 선도 단지는 물론, 신규 단지까지 주민 동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전망이다. 국토부가 이날 밝힌 선도지구 지정 ‘표준 평가기준’에 따르면 ‘주민동의 여부’는 전체 100점 중 60점에 달한다. 동의율 50%는 10점부터 95% 이상은...

2024-05-22 15:38
EU, AI 규제 국제표준 주도한다…세계 최초 포괄적 AI 규제법안 최종 승인

2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EU 27개국으로 구성된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AI 법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EC)가 2021년 초안을 발의한 지 3년 만이다. AI 규제법안은 모든 입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수일 내 관보에 게재된 후 다음 달 발효될 예정이다. EU의 AI 법은 미국의 가볍고...

2024-05-22 14:42
부동산 PF 해결에 앞장선 이복현...건설업계와 29일 만난다

당장 이날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이 건설·시행사 관계자와 저축은행·증권업계 등 관련 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이달 23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주도하에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점검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건설협회·주택협회·부동산개발협회·건설산업연구원·주택산업연구원·건설사들이...

2024-05-22 05:00
[이승현 칼럼] 楊朱도 혀를 찰 현대판 ‘일모불발’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의 지난 1일 임기 개시를 앞두고 회장직 인수위원회가 낸 성명이 대표적이다. 인수위는 지난달 27일 “의대 교수님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고 했다.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결의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자 송곳니를 드러낸 것이다. 일모불발의 현대적 해석은 뭘까....

2024-05-21 05:00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그중 국토위는 도로·철도 건설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유치와 연계된 만큼, 여야 의원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예산 확보도 수월하단 평가가 나온다.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자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찌감치...

2024-05-20 16:25
인니서 세계물포럼 개최…환경부, 韓 물관리 정책·기술 소개

세계물포럼은 물 분야 세계 최대 국제기구인 세계물위원회(WWC)가 1997년부터 3년마다 개최하는 국제 행사다. 이번 행사는 '공동번영을 위한 물'을 주제로 세계물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 주최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대표로 서울특별시·대구광역시·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한국농어촌공사·한국물기술인증원·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2024-05-19 12:00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왕윤종...

2024-05-17 17:59
尹 "R&D 예타 폐지, 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2024-05-17 17:29
[인사] 국토교통부

◇ 국장급 전보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장 김배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 이정희 ◇ 국장급 승진 △종합교통정책관 박정수

2024-05-17 14:15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수립 착수…22일 선정 기준 공개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의결 안건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하고, 보고안건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물량 및 이주단지...

2024-05-17 06:00
AI 룰세팅 전세계 각축전…"자비스급 AI 오는데 안정장치 없는 韓"

국내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2소위를 통과한 채 1년 넘게 계류된 동안 유럽연합(EU)에서는 3월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AI 안전성 평가 의무화, AI 안전성 표준 마련 등을 담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엄열...

2024-05-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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