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일부 상향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개별지 86만3191필지 중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77만9614필지(90.3%)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로 공장 설립에 필요한 복잡한 인허가 정보를 사전 진단하고 최적의 후보지를 추천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만4874가구로, 전월(6만3755가구) 대비 1.8%(1119가구) 증가했다. 미분양 주택 수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1만1363가구) 대비 4.4%(504가구) 늘어난 1만1867가구를 기록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째 몸집을 키우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부동산원이 주최·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한국주택학회, 한국통계학회,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가 후원한다. 부동산정보의 신뢰성·투명성·정확성·최신성에 기반한 미래 발전방향 모색과 관련된 논문을 공모해 대국민 관심을 높이고, 시장질서 확립 등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공모주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정보...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공사비 인상이 분양가 상승으로 직접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일선 부동산 업계에선 본청약 때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 각종 규제도 공사비 인상에 영향을 준다. 내년부터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의무도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국토교통부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열고 △강원 후평 △경남 사천1‧2 △전북 전주1‧2 산단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국 총 1306개의 산업단지에는 약 12만 개의 기업에 230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산업단지는 우리 제조업 생산의 60.6%, 수출의...
민간 주택 공사 중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사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건설공사보험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최근 제도개선을 위한 '건설공사보험을 통한 건설현장 선진화 방안 마련 연구' 용역 입찰에 들어갔다.
건설공사보험은...
인천광역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9년 5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원 0.72㎢, 592필지가 다음달 13일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2개 지역 20.06㎢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이에 대한상의와 과기정통부는 건축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해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셀프스토리지 실증특례로 신사업을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이 지금보다 40% 상향될 예정이다.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기 위한 정부 조치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이달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이뤄진다.
우선 3월 말 발표됐던 '건설경기 회복...
29일 국토교통부는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여수시에서 '지속 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방안 논의를 위해 '환경-국토 정책협의회'의 2차 회의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지난달 ‘전략적 인사 교류’ 후속 조치의 하나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서 첫 번째 회의가 열린 바 있다.
양 부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과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을 공동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30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되며 2008년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 후 16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공공건축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기본법에 근거를 둔 ‘민간전문가 제도’는 건축, 도시관련 전문 자격을 갖춘...
이날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 분석 결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올해 2월까지 누적 인허가 건수는 68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인허가 규모인 2022건과 비교하면 33.8%(1339건 감소) 수준에 그친다.
서울만 떼놓고 보면 지난해 1~2월 누적 인허가 건수는 1017건에 달했지만, 올해는 2월까지 인허가 건수가 225건으로 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올해...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3주간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와 연계해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를 위해 실제 건설현장에서 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정 대상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등 스마트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대·중견기업의 건설현장에서 시행하는...
국토교통부는 국가별 심층정보 분석 사업을 기존 1개에서 6개국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제별 연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유망국가에 대한 현지 심층정보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유망국가 심층정보고도화 사업' 대상 국가를 6개 국가로 늘리기로 했다. 이 사업은 현지어로 된 난해한...
국토교통부는 출·퇴근길 수도권 도시철도의 높은 혼잡도로 인한 국민불편을 감소시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철도를 증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서울시에 64억 원, 김포시에 46억 원, 총 110억 원의 국비를 서울시·김포시 도시철도 증차 사업에 지원한다.
우선 김포시 도시철도에는 2026년 말까지 5편성을 증차하는 것을 목표로...
낙찰 금액만 놓고 보면 이미 삼성동 아이파크 기록을 깬 역대 최고가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은 "이 아파트의 감정이 작년 2월에 이뤄져 현 시세보다 낮게 평가된 측면이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올해 2월 매매 실거래가가 98억3000만∼99억5000만 원으로, 낙찰가가 시세보다 높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은평구 ‘백련산해모로’ 전용면적 59㎡형은 지난해 4월 5억 원에 전세 계약서를 썼다. 하지만 올해 3월에는 같은 평형이 6억3000만 원에 실거래돼 11개월 만에 1억3000만 원 상승했다. 이날 기준으로 같은 평형에 등록된 전세 물건도 없어 임대인이 부르는 시세가 곧 실거래가로 연결될 상황이다.
또 강북구에선 3830가구...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발표했다.
선도지구 선정에서 가장 가점이 높은 항목은 '주민 재건축 동의율'이다. 여기에 가구당 주차대수, 소방활동 편의성 등 주민의 이용편의성을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구성해 점수를 매긴다.
선도지구는 각 신도시별 주택재고의 5~10% 수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