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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실풍경] 비틀거리는 응급실
    [진료실풍경] 비틀거리는 응급실
    음주단속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듯, 이 방법이 더 많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불거진 시점에서 현장 의료진의 한사람으로서 주취자 문제를 공론화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박관석 보령 신제일병원 원장
    2023-07-26 05:00
  •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정부,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정부,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을 추가 연장해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로 협의하였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관계부처는 1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에 국토부가 보유한...
    2023-07-24 15:00
  • 불법하도급 139곳 단속해 93건 적발…“행정처분·형사고발 등 제재”
    불법하도급 139곳 단속해 93건 적발…“행정처분·형사고발 등 제재”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중 30일간 조사한 결과 총 139개 건설현장에서 93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139개 현장을 단속(진행률 27.4%)한 결과 57개 건설현장(적발률 41%)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 단속결과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중...
    2023-07-05 11:00
  • 3명 사상자 낸 오산 음주 뺑소니 차량 ‘압수’…전국 첫 사례
    3명 사상자 낸 오산 음주 뺑소니 차량 ‘압수’…전국 첫 사례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검·경은 최근 코로나19 방역규제가 풀린 이후 음주운전이 증가했다고 보고 대책을 내놨다. 실제로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13만283건, 음주운전 사고 발생은...
    2023-07-04 14:20
  •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들을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외국 국적 매수인 A 씨 한국 공동매수인 5명과 함께 인천 소재 토지 4개 필지를 12억8400만 원에 일괄 매입하는 과정에서 3억 원 상당을 지인을 통해 조달받았다. 그러나 A 씨는 20대로, 정기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차용금 상환 능력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A 씨를...
    2023-07-02 11:00
  • 국토부 "전세사기 미끼매물 48명 수사ㆍ상습 불법광고 게시 451건 적발"
    국토부 "전세사기 미끼매물 48명 수사ㆍ상습 불법광고 게시 451건 적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주택과 중고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 근절을 위해 3~5월 범정부 특별단속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표시·광고 5966건을 게제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했다. 또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2023-06-28 11:00
  •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데, 이때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타다 음주단속에 걸리면 원동기 면허뿐만 아니라 자동차 면허도 취소됩니다. 최근에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면허가 취소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후...
    2023-06-24 08:00
  • 서울 여의도ㆍ충남 내포ㆍ경남 하동 등 8곳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서울 여의도ㆍ충남 내포ㆍ경남 하동 등 8곳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이번에 새로 지정된 8개 지구는 버스·셔틀 등 대중교통 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전국 최초로 운행(합정~청량리)하고 충남 내포에서는 자율주행 방범 순찰과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는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다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충남·경북·경남...
    2023-06-22 06:00
  • 내일 BTS 10주년 페스타…여의도에 30만 인파 몰릴 듯
    내일 BTS 10주년 페스타…여의도에 30만 인파 몰릴 듯
    행사 당일 교통 통제도 이뤄진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여의동로 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을 전면 통제하며 행사장 인근 도로변과 한강 교량 위 불법 주·정차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날 여의도 일대 공공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PM) 반납과 대여는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관계 부처에 철저한 안전 관리를 긴급 지시했다. 16일...
    2023-06-16 14:09
  • 17일 여의도 한강공원서 ‘BTS FESTA’…“여의동로 교통통제”
    17일 여의도 한강공원서 ‘BTS FESTA’…“여의동로 교통통제”
    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인근 도로변, 한강교량에 불법 주‧정차해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차량들을 집중 단속하고, 여의도 일대 공공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반납·대여를 금지한다. 통제구간과 임시 변경되는 대중교통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BTS 페스타’ 행사가 원활하게...
    2023-06-14 13:36
  • 대통령실, ‘집회·시위 제한’ 국민에 묻는다…3주 토론해 권고안 마련
    대통령실, ‘집회·시위 제한’ 국민에 묻는다…3주 토론해 권고안 마련
    발제문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으나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며 “국민들께서 △집회·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 단속기준 강화 △출퇴근시간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방식의 집회·시위 제한 △심야·새벽시간 집회·시위 제한 △주거지역, 학교, 병원 인근 집회...
    2023-06-13 10:04
  •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세부적으로 시는 서울 동행 일자리 등에 투자해 민생 경제의 활력을 꾀하고, 교통요금 시기 조정에 따른 시내버스·마을버스에 재정을 보전한다. 또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난자동결 시술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추경안은 민생 경제, 공공요금, 저출생, 소아과 대란 등 긴급한 사회적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위기 상황...
    2023-06-12 15:45
  •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2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 기간 후 운전면허를 새로 받아 운전할 때에는 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2023-06-08 13:55
  • “전세사기 2895명 검거해 56억 보전조치”…범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전세사기 2895명 검거해 56억 보전조치”…범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8일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지난 10개월간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이중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선별한 후 집중 조사...
    2023-06-08 10:00
  • 서울시, ‘면허 미인증’ 전동 킥보드 차도·정류장 방치 시 즉시 견인
    서울시, ‘면허 미인증’ 전동 킥보드 차도·정류장 방치 시 즉시 견인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4월 한 달간 서울시 내 PM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총 3269건으로, 무면허 운전 단속 건수는 22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면허 운전 단속 건수는 지난해 4월 30건에 비해 7배나 늘어났다. 아울러 시는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빈번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점을 우려해 초·중·고교나 학원가 인접도로에 기기 반납·주차 구역을 설정하지 말아...
    2023-06-06 13:42
  • 미국 이어 중국까지...부채에 허덕이는 세계경제
    미국 이어 중국까지...부채에 허덕이는 세계경제
    택시 기사들은 ‘교통 딱지’를 떼이는 일이 늘어났다고 아우성이다. 당국이 세수를 늘리려고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립학교 교사들은 언제 해고 통지를 받을지 모른다며 두려움에 떨고 있고 환경미화원들은 두 달째 월급 한 푼 만져보지 못했다.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난은 주 수입원이던 기존 산업이 낙후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3-05-22 15:46
  •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시작"…100일간 508곳 단속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시작"…100일간 508곳 단속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 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이다. 국토부는 해당 현장에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2023-05-22 11:00
  • “5·18 전야에 광주로 모여라”…‘무법질주’ 폭주족 28명 입건
    “5·18 전야에 광주로 모여라”…‘무법질주’ 폭주족 28명 입건
    18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위험하게 운전하거나 자동차를 무단으로 개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28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5·18 43주년을 앞두고 최근 광주에서 폭주를 모의하는 게시물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 틱톡(TikTok)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중심으로 올라오자 단속에 나섰다. 폭주족 일당은 승용차와 이륜차 등을 몰고...
    2023-05-18 10:48
  • ‘우회전 일시정지’ 도입 뒤 통계 분석해봤더니...사고 늘어
    ‘우회전 일시정지’ 도입 뒤 통계 분석해봤더니...사고 늘어
    하지만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두 달 여 사이 우회전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289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소폭 늘었다. 부상자는 3750명으로 1년 전보다 증가했고, 사망자는 올해 24명으로 지난해 13명보다 무려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에...
    2023-05-17 14:37
  • “은결아, 행복해야 해”…‘스쿨존 우회전 참변’ 눈물의 영결식
    “은결아, 행복해야 해”…‘스쿨존 우회전 참변’ 눈물의 영결식
    조 군의 아버지는 스쿨존 내 안전장치와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 교차로 회전 구간과 횡단보도 간 거리 확장, 스쿨존 내 펜스 및 안전장치 강화, 운전면허 관리법 강화, 스쿨존 내 CCTV 관제 시스템을 통한 신호 위반 및 과속 단속, 운수 차량에 대한 안전운전 계도 및 단속 차량에 대한 확실한 조치 등을 골자로 한 5가지 제안을 청원했다. 조 군의 아버지는...
    2023-05-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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