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진입규제, 성장사다리 약화 등으로 혁신이 제약되고,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며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고"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연구기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호 부총리, 교육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 입장 충분히 들어야"
홍 총장은 “국내 대학은 16년째 동결된 등록금과 늘지 않는 국고 지원에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라며 “급감하는 고등교육 예산 규모 추이등을 살펴보면 교육세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인 이인호 교수 및 위원 26명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2월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 회의 이후 1년여 만에 국민경제자문회의와 만나 "정부는...
최 부총리는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교육·일자리·자산·사회안전망 등 생애주기별 '사회이동성 제고방안'을 시리즈로 마련·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출범한 2기 자문단은 향후 1년간 청년 일자리·주거·자산정책, 저출산 정책,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등 기재부 주요정책과 관련한 청년세대의 의견전달 및 정책 제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시대에 맞는 새로운 직업교육 선도모델인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도입을 통해 지역 산업인재 양성-취업-성장-정주의 선순환 체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며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가 교육발전특구 등 다양한 지역 중심 전략과 연계돼,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 혁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조타수로 2기 경제팀이 닻을 올렸다. 1기 추경호 경제팀이 거야(巨野) 정국 속 고금리·고물가·내수부진 등 복합위기에 빠져 '자유·공정·혁신·연대'의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기조의 구체적 성과도 이루지 못한 채 물러났다. 연금과 교육, 노동 개혁은 이렇다 할 진척도 보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1%대의 경제성장률은 일본과 같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경제 활력 제고 차원의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과 함께 민생 안정 차원에서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목표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아울러 교육・의료・금융 등 핵심 생계비 경감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거주 주택 매입시 취득세를 1년간 한시 감면하고 무주택자 자격도 유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료・이자비용...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2024년은 교육개혁이 뿌리내리는 해가 될 것"이라며 "교육 주체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현장과 정책의 간극을 줄이고 정책 완성도를 높혀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교육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2023년 교육개혁 원년에서 시작된 변화가 올해 교육 현장과 지역에서의 성공 경험으로...
올해 1월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3년을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선언했고, 4대 개혁 분야와 10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바쁘게 움직였고, 눈에 띄는 변화들을 만들어냈지만 결과는 호불호가 갈린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며 한 해 동안 교육계를 휩쓸었던 이슈들을 짚어봤다.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22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을 임명했다.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는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서 출마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변에서 이름이 추경호라 추경을 좋아할 것 같은데 왜 추경을 안 하냐고 한다” (7월 12일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반도체 성공 DNA를 바이오 신화로 이어가자” (5월초 미국 출장에서 글로벌 바이오 CEO들을 만난 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로 빠르게, 확실하게 변화하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 교사들이 만나 애로사항과 정책 성공을 위한 제언을 나눈다.
교육부는 29일 서울청사에서 ‘교사와 인공지능(AI)이 함께 이끄는 교실혁명 : 변화의 시작, 현장의 목소리’를 주제로 ‘제4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과 교사가 협업해 교실의 변화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너무 힘든 영역을 모든 아이에게 공부하게 하는 것이 불필요한 사교육을 많이 유발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선택과목을 없애는 것은 지난 30년간 계속된 과목별 유불리 논란을 털어내기 위해서다. 과격한 감이 있지만, 이해나 동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선택과목은 이과생의 문과 침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심화수학과 사회·과학의 심화된 선택과목이 배제돼 사교육 수요가 장기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교 내신 평가를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축소함에 따라 과잉 경쟁 부담을 완화해 내신에 대한 사교육 역시 장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교위가 반대 의사를 밝힌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은 결국 수능 과목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미래인재로 자라기 위해서는 학교체육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많은 학생이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