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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에 따르면 출신 부처별 고위공직 점유율은 △기획재정부 1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1% △ 산업통상자원부 7.3% △국토부 5.4% △교육부 4.5% 등으로 국토부가 상위 5개 부처에 이름을 올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4월 후보자에 내정될 때만 해도 관가는 물론 업계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애초...
    2023-02-20 06:00
  • 태국, 늘어나는 10대 임신…퇴학‧전학 아닌 '출산 휴가' 준다
    태국, 늘어나는 10대 임신…퇴학‧전학 아닌 '출산 휴가' 준다
    19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는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와 교육부가 임신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고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관 문서에 공동성명하고 전날 왕실 관보에 실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태국의 대학 및 모든 교육 기관은 임신한 학생을 퇴학시키거나 본인 의사에 반해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수 없다. 또한 학생들에게 출산...
    2023-02-19 19:55
  • [관심法] 학업 성적 '줄 세우기' 이제 그만…'상대평가 금지법' 나온다
    [관심法] 학업 성적 '줄 세우기' 이제 그만…'상대평가 금지법' 나온다
    정부와 교육계에서도 절대평가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말 언론 인터뷰에서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9등급제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하며 절대평가 도입을 위한 군불을 땠다. 이후 진보적 교육단체인 좋은교사운동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논평에서 "절대평가제로의 전환은 분명 우리 교육이...
    2023-02-16 13:08
  • 이주호 “‘정시 40%룰’ 유지…등록금 규제 내년까지 변함없어"
    이주호 “‘정시 40%룰’ 유지…등록금 규제 내년까지 변함없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입제도에 대해서 당분간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부총리는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 40%는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분간 대입 정시·수시 비중 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취임 100일째인 14일 세종시 모처에서 진행된 만찬...
    2023-02-15 14:32
  • '이주호 100일' 교육개혁 '드라이브'…현장 소통은 '과제'
    '이주호 100일' 교육개혁 '드라이브'…현장 소통은 '과제'
    새 정부 교육정책 상당 기간 표류…이 부총리 취임 후 “안정” 평가 교육개혁 등 정책 방향 반발 수습·현장 소통은 ‘과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그간 쥐고 있던 ‘교육권력’을 지자체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규제 철폐’와 ‘지방 이양’을 통해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2023-02-14 16:39
  • 새 학기 등교 시 발열검사·급식실 칸막이 없어진다
    새 학기 등교 시 발열검사·급식실 칸막이 없어진다
    5만8000명의 방역 전담 인력과 마스크·손소독제 등을 지원해 학교가 방역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누적돼 교육활동 회복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0 14:30
  • 尹, 지방시대 방향성 제시…"중앙 권한 과감히 이관"
    尹, 지방시대 방향성 제시…"중앙 권한 과감히 이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결,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장관을 대신해 한창섭 차관이 대신 자리했다.
    2023-02-10 13:47
  • 교육부 자제 요청에도…12개 대학 등록금 인상
    교육부 자제 요청에도…12개 대학 등록금 인상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달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4년제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총장 114명 중 45명(39.47%)이 '내년쯤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등록금 유지·인하 기조는 유지한다면서도 인상 대학들에 대한 제재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3-02-09 14:50
  • 등록금 인상 막아선 교육부, 대학에 동결·인하 동참 요청
    등록금 인상 막아선 교육부, 대학에 동결·인하 동참 요청
    교육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맞춤형 국가 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말을 빌려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차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은 2009년 정부가 대학 근로장학사업 평가 항목에 ‘등록금...
    2023-02-08 11:00
  • [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산업부, 복지부 등 14곳 B등급
    국무조정실, 7일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B등급.
    2023-02-07 11:00
  •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만 0~5살 영유아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친 교육·돌봄 통합기관에 다니게 된다. 올해부터 부모급여도 최대 70만 원 지급된다. 지역사회와 상생해 지역 맞춤형 인재도 육성한다. 나아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도 구축할 전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2023-02-06 14:00
  • 반도체산업 생명수 '초순수' 국산화 속도…수자원공사ㆍ한성크린텍 등 시운전 돌입
    반도체산업 생명수 '초순수' 국산화 속도…수자원공사ㆍ한성크린텍 등 시운전 돌입
    이와 함께 환경부는 초순수 분야 미래 고급 인력 양성 등 인적 기반 구축을 위해 교육부와 손잡고 올해 대학교 1곳에 초순수 교육과정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초순수 분야는 그간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 의존해 왔던 기술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해 국산화는 시급한 과제"라며 "앞으로 초순수 국산화에 이어 국내 물 산업의 전반적인...
    2023-02-01 16:56
  • '2조+α' 대학 예산, 2025년부터 지자체가 집행한다
    '2조+α' 대학 예산, 2025년부터 지자체가 집행한다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신설된 협의체로 윤 대통령이 의장을 맡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라이즈 사업업 외에 5대 첨단분야로 △환경우주 모빌리티 △첨단 부품·소재(반도체·배터리 등) △디지털 △환경·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인재 양성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것이라 보고했다.
    2023-02-01 14:42
  • 이주호 부총리, 대학 총장들에 “등록금 자율화 검토 안한다” 못 박아
    이주호 부총리, 대학 총장들에 “등록금 자율화 검토 안한다” 못 박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등록금 자율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대학 총장들에게 재차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 대학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등록금 자율화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대신 정부가 재정지원을 대학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벽을 터주겠다고 달랬다....
    2023-01-31 16:58
  • 유치원·어린이집 합친 ‘유보통합’ 2025년부터 본격 추진…교사통합 숙제
    유치원·어린이집 합친 ‘유보통합’ 2025년부터 본격 추진…교사통합 숙제
    2단계부터는 관리체계가 일원화되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중심이 돼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한다. 유보통합추진위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은 정부위원을 맡는다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 단체 대표, 교원·교사 단체 대표,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이 위촉위원으로 참여한다. 교육부와 복지부로 나뉘어 있는...
    2023-01-30 14:45
  • [기자수첩] 진보교육 '좌장' 조희연의 '무게'
    [기자수첩] 진보교육 '좌장' 조희연의 '무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 설계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컴백한 상황인데 서울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부재가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곧 학생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해직교사 특채’ 의혹은 2년 전 5월부터 조 교육감을 따라다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3-01-27 06:00
  • 올해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사업에 9500억 원 지원
    올해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사업에 9500억 원 지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미래사회의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초 학문분야의 핵심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학술연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연구자들의 창의적인 지식 창출을 유도하고, 인문사회·이공분야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26 09:56
  • 국내 최대 규모 ‘도전! K-스타트업 2023’ 개최…9개월간 11개 부처협업
    국내 최대 규모 ‘도전! K-스타트업 2023’ 개최…9개월간 11개 부처협업
    교육부 주관의 학생리그 내에 유학생 트랙을 운영한다. 중기부에서 지난해 발표한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의 후속조치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신설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위기 상황일수록 과감히 도전하는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창업자들의 많은 도전을...
    2023-01-25 17:26
  • '늘봄학교' 200개 학교서 시범운영…“유용할 것” 기대 vs “업무부담” 우려
    '늘봄학교' 200개 학교서 시범운영…“유용할 것” 기대 vs “업무부담” 우려
    증가하는 추인데 부작용이 없도록 위탁 가이드라인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된 지역이 향후 늘봄학교의 전국 확산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성공모델을 발굴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2023-01-25 13:31
  • 뉴질랜드 차기 총리에 힙킨스 장관 선출...25일 취임예정
    뉴질랜드 차기 총리에 힙킨스 장관 선출...25일 취임예정
    22일 전당대회에서 단독 후보로 선출카르멜 세풀로니 노동당 부대표 부총리로 지명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후임으로 크리스 힙킨스 경찰ㆍ교육 장관이 확정됐다. 뉴질랜드 집권당인 노동당은 22일(현지시각) 전당대회에서 단독 후보로 힙킨스를 당 대표로 선출했다. 힙킨스가 집권당 대표에 선출되면서 자동으로 41대 뉴질랜드 총리에 오르게 됐다. 아던...
    2023-01-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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