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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또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시행 중인 ‘군 장병 상해보험’을 정부 차원에서 전면 시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호 공약(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을 발표했다. 먼저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현행 1일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려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겠다고 공약했다. 또 군 급식 민간위탁을...
    2024-02-18 14: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영등포구)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 발표(석간) 21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출범식(성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제4기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출범식(석간) △'23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발표...
    2024-02-18 09:54
  •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아울러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이 우려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의 재정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추진·투자 과정에서의 낭비 요인, 인력운용 비효율 등도 살펴본다.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공공 행정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2024-02-15 14:00
  • 50개 시·군에서 여성농업인 3만 명 건강검진 지원…'찾아가는 검진'도 확대
    50개 시·군에서 여성농업인 3만 명 건강검진 지원…'찾아가는 검진'도 확대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제공하며,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대상은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51~70세 여성농업인으로 올해는 짝수 연도 생이면 지자체에 문의해 참여할 수 있다. 올해 대상 지역은 인천 강화, 경기 연천·이천·파주·평택, 강원 강릉·인제·횡성, 충북 청주·진천·음성·옥천·보은, 충남 아산...
    2024-02-15 11:12
  • 이재명, 소상공인 표심 저격...‘정책자금 2배 확대’ 등 공약
    이재명, 소상공인 표심 저격...‘정책자금 2배 확대’ 등 공약
    또 고금리 보험약관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 프로그램 도입할 계획이다.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임대료 지원과 동시에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도입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일몰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관리비를 이용한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간편결제‧모바일상품권 수수료...
    2024-02-14 16:32
  • “자전거보험부터 스팀세척도”…노원구, 자전거 인프라 확대 나서
    “자전거보험부터 스팀세척도”…노원구, 자전거 인프라 확대 나서
    지난해까지 총 3259명에게 총 18억여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노원구 자전거 교실’도 꾸준히 운영 중이다.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며 자전거 안전수칙, 올바른 자전거 타기 방법 등을 교육한다. 자전거 스팀 세척기 운영도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 중 하나다. 스팀 세척기를 사용해 자전거에 묻은 먼지와 각종 오염물질을...
    2024-02-14 10:43
  •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확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신성장 프로젝트 '속도'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확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신성장 프로젝트 '속도'
    프로젝트별로 보면 신(新)기술 분야에서 미래형 모빌리티는 올해 8월부터 도심항공교통(UAM) 도심지 실증과 레벨4 자율주행 안전기준·보험 제도안 등 상용화 기반 마련에 착수한다. 우주탐사는 4월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고 2033년까지 달 착륙선 개발에 나선다. 대전(연구·인재개발), 전남(발사체), 경남(위성)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를 구축하고 3월에...
    2024-02-14 08:00
  • "韓, 이젠 장시간 근로 국가 아냐…유연·생산성 위한 정책 패로다임 바꿔야"
    "韓, 이젠 장시간 근로 국가 아냐…유연·생산성 위한 정책 패로다임 바꿔야"
    7개 업종으로는 전기·가스·증기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공공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등이었다. 우리나라는 2002년까지만 해도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하지만 2022년까지 꾸준히 감소해 이젠 OECD 평균과 비슷해진 것이다. 2002년 당시 우리나라 5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실근로시간 기준 47.9%, 평소...
    2024-02-13 13:44
  • 광주은행, 펀드 판매 안정성 평가 은행권 1위
    광주은행, 펀드 판매 안정성 평가 은행권 1위
    평가는 공모펀드 판매잔고와 계좌 수, 영업점 개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27개 판매회사(은행 11개, 증권 15개, 보험 1개)의 475개 지점을 대상으로 약 8주간 미스터리쇼퍼를 투입해 실시했다. 평가부문은 △금융소비자의 투자성향 파악 △적합한 펀드 추천 △정확한 펀드 설명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온라인 펀드 가입 유도ㆍ상담 시 부연설명 제공 등 총 5개로...
    2024-02-13 12:21
  • 고용보험 가입자 7개월 만에 반등…외국인 의존도도 완화
    고용보험 가입자 7개월 만에 반등…외국인 의존도도 완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시·임시직) 증가 폭이 7개월 만에 반등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4년 1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말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505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4만1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월(29만7000명)과 비교해 증가 폭이 3만4000명 확대됐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지난해 6월 단기...
    2024-02-13 12:00
  • 2024년 대졸 신입 채용 계획 가장 높은 업종은?
    2024년 대졸 신입 채용 계획 가장 높은 업종은?
    1%) △교육·강의(75.9%) △예술·스포츠(72.7%) △여행·숙박·항공(70.6%) 업종에서 70% 이상의 채용계획률을 보였다. 반면, 올해 비교적 낮은 채용계획률을 보인 업종은 △물류·유통(68.6%) △전자·반도체(68.2%) △기계·금속·조선·중공업(66.7%) △건설·토목·부동산·임대업(55.8%) △금융·보험(51.5%)이었고, 가장 낮은 업종은 △식음료(51.3%)와 △운수(42.9%)였다. 작년...
    2024-02-13 09:49
  • ‘뇌졸중’ 환자 느는데…치료 담당할 신경과 의료진 태부족
    ‘뇌졸중’ 환자 느는데…치료 담당할 신경과 의료진 태부족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국내 뇌졸중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국내 뇌졸중 환자 수는 2018년 59만5168명에서 5년 뒤인 2022년 63만2119명으로 6.2% 증가했다. 의학계는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 만성질환 증가로 당분간 뇌졸중 환자 증가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는 ‘허혈성 뇌졸중(뇌경색)’과 뇌혈관이 파열되는 ‘출혈성...
    2024-02-13 06:01
  •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이를테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담뱃값 인상 대책,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전의 엄청난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 경쟁력 있는 대학 교육을 위한 등록금 현실화, 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등 국가재정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후보자들의 공약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메시지로 포장된다....
    2024-02-13 05:00
  • "고령화ㆍ기후변화ㆍAI 도입…금융권 대응 전략 마련 서둘러야"
    "고령화ㆍ기후변화ㆍAI 도입…금융권 대응 전략 마련 서둘러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안동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공동 주재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전체회의를 개최해 올해 금융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 비전으로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든든한 금융'을 내세웠다. 3대 핵심 목표로는 △민생을 지키는 신뢰받는 금융...
    2024-02-07 14:30
  •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앓는 취약계층 어린이, 진료비 부담 없어진다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앓는 취약계층 어린이, 진료비 부담 없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환경성 질환자 중 0-9세 연령대 비율은 아토피 피부염 29.2%, 천식 23.5%, 알레르기 비염 21.6%에 달하는 등 비중이 상당하다. 이에 환경부는 △안심하고 뛰노는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 △촘촘한 어린이용품 안전망 구축 △폭넓은 어린이 환경보건 서비스 지원의 3가지 추진 전략을 세워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노는 환경 안전망을...
    2024-02-07 14:00
  •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보험사는 디지털‧온라인 사업,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 등의 보험사 영위를 위한 자회사‧부수업무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투자회사는 외국인투자등록제도 폐지 이후 시스템 운영 현황, 외국인투자 동향 분석 등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소비자 보호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최근...
    2024-02-05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서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초보아빠를 위한 육아가이드’ 발간 7일(수) △복지부 2차관 15:00 심혈관질환 필수의료 현장인력 간담회(서울) △2024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보호 조기종료아동 등 자립지원 확대 8일(목) △설 연휴 응급의료진료체계 유지(석간) ◇농림축산식품부 5일(월)...
    2024-02-04 08:11
  •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이어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재건'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목하며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고 청년이...
    2024-02-01 11:33
  •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정부가 지역 필수의사로 계약한 의과대학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용, 교수 채용 할당, 교육·주거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의사 쏠림이 심한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에 대해선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에 대해 자격 확대를 검토한다....
    2024-02-01 10:43
  • 펀드 판매 절차 평가 증권사가 상위권 차지…한화투자증권 3년 연속 최상위권
    펀드 판매 절차 평가 증권사가 상위권 차지…한화투자증권 3년 연속 최상위권
    31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지난해 은행 11개사, 증권 15개사, 보험 1개사를 대상으로 펀드 판매절차를 평가한 한화투자증권이 1위를 차지했다.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이 뒤를 이어 A+(1~5위) 등급으로 분류됐다. 한화투자증권은 3년 연속 A+ 등급에 오른 유일한 판매사였다.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은 2년 연속 A+ 등급에...
    2024-01-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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