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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 시행...노사 공동기금으로 퇴직급여 지급
    14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 시행...노사 공동기금으로 퇴직급여 지급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14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4월 13일 시행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2022-04-12 10: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서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2년 상반기 K-Digital Training 훈련과정 공모 2차 선정결과 발표 및 하반기 통합공모 실시 13일(수) △현대건설 시공 36개 건설현장 감독 결과 발표(석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전문대학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해 활용할 수 있도록...
    2022-04-10 09:34
  • [단독] 인수위 국민통합위, 아젠다는 '장애인·저출산·영호남'
    [단독] 인수위 국민통합위, 아젠다는 '장애인·저출산·영호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은 어르신·장애인·문화예술인 공약 중 △4차산업 장애인 인재 육성·고용 기회 확대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 확대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 △체육인 일자리 창출 등이 '교육'과 '일자리'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다. 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 당선인은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부모 육아휴직...
    2022-04-06 13:54
  • 유럽, 주4일 근무제 시험 도입 확대…신중론도 여전
    유럽, 주4일 근무제 시험 도입 확대…신중론도 여전
    급여는 원칙적으로 바꾸지 않으며 생산성이나 사원의 근무 의욕 등에 변화가 있는지를 케임브리지대와 옥스퍼드대, 싱크탱크 오토노미 등이 자세히 조사한다. 오토노미의 잭 켈럼 애널리스트는 “의료와 교육 분야 등에서 주4일제를 도입하면 직원 수를 늘려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는 서비스 향상에 대한 투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벨기에 정부도 2월...
    2022-04-03 16:07
  • 크래프톤, 주총 열고 NFT 연구·투자 본격화 선언
    크래프톤, 주총 열고 NFT 연구·투자 본격화 선언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제1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임원퇴직급여규정 개정의 건, 결손 보전 및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정관 변경의 건 등 총 6건의 의안이 모두 가결됐다. 크래프톤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경영환경,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 등...
    2022-03-31 15:23
  • 서울시, '온라인콘텐츠‧제로웨이스트' 기업 180곳에 청년 500명 매칭
    서울시, '온라인콘텐츠‧제로웨이스트' 기업 180곳에 청년 500명 매칭
    참여 청년들은 6월부터 6개월간 기업에서 일하면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시가 제공하는 전문 직무교육을 동시에 받는다. 월 약 225만 원의 급여와 4대보험 가입은 전액 서울시가 지원한다. 시는 해당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동시에 지원해 청년들이 구직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고, 일자리 참여 이후에도 고용승계 등 취업 연결 가능성을...
    2022-03-30 11:15
  • 한경연 “한국, OECD 국가 대비 유자녀 가구 위한 세제 혜택 부족”
    한경연 “한국, OECD 국가 대비 유자녀 가구 위한 세제 혜택 부족”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혼인 시 1인당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혼인ㆍ양육 비용에 대한 증여세 1억 원 비과세 특례 같은 새롭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임 부연구위원은 “양육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도록 N분N승제, 자녀세액공제액 인상, 소득공제 상 자녀의 범위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액 인상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해 다자녀가구를...
    2022-03-24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한식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15일(화) △농식품부 장관 11:00 국무회의(세종) △22년 국산 밀 정부비축 기본계획 수립 및 안내 △식물백신기업지원시설(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구축 △오미크론 확산 속, 농식품 공급망 유지 선제 대응 16일(수) △농식품부 차관 14:30 식물백신기업지원시설 준공식(포항) △21년 농촌융복합산업 기초실태조사 결과...
    2022-03-13 09:12
  • [대방로] 청년들을 꿈꾸게 하는 나라
    [대방로] 청년들을 꿈꾸게 하는 나라
    복지국가의 역사를 보면 현금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가운데 실업급여가 가장 늦게 도입되었다.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에 대한 현금 지원을 주저하는 이유도 비슷하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팔팔한 청춘들에게 복지라니? 그러나, 대학만 졸업하면 일자리가 주어졌던 ‘꼰대’들의 고정관념으로 청년들을 판단하기에는 지금의...
    2022-03-11 05:00
  •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보육·교육이 통합되고, 영유아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원된다. 일반 복지정책으로는 간병비 국가책임제가 도입되고, 지원대상이 취약계층에 한정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위기상황에 놓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된다. 특히 기초연금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도 확대된다. 필수의료에 대해선...
    2022-03-10 12:58
  •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어린이집 515개소 확충…아동수당지급 8세미만 확대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어린이집 515개소 확충…아동수당지급 8세미만 확대
    공공임대주택을 14만 호 이상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급기준도 중위소득 45%에서 46%로 늘렸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지원범위도 늘리기로 했다(기준임대료 최대 5.5%↑).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점검 및 지자체,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체감도 높은 보완방안을 모색하고 성과 중심의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3-02 14:00
  •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아이를 출산하면 1년 동안 월 100만 원씩 ‘부모급여’ 지급도 언급했다. 이 외에도 △일하는 저소득층 소득 지원 확대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심상정 "시민최저소득 100만 원"…안철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확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제2의 토지개혁’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2022-03-01 16:18
  • 오라팜, 어린이 구강 및 장 면역력 향상 ‘오라틱스 키즈’ 출시
    오라팜, 어린이 구강 및 장 면역력 향상 ‘오라틱스 키즈’ 출시
    양치질 교육이 꾸준히 이뤄지고 구강청결제, 자일리톨 등이 사용되고 있지만 치과 질환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는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세에서 14세에 가장 많은 요양급여비용을 차지하는 질환이 치아우식, 충치이며 환자 수도 치과 질환이 급성기관지염 다음으로 많다.
    2022-02-28 10:04
  • 시멘트업계,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앞장
    시멘트업계,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앞장
    쌍용C&E는 지난 2월 16일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과 강원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쌍용C&E가 그동안 생산공장이 위치한 동해시와 영월군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해 오던 인재육성사업을 경제적·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지역 저소득 가정 학생들로 확대하는 차원이다. 쌍용C&E는 신학기에...
    2022-02-26 11:00
  • 헌재 “‘국가 상대 소송은 가집행선고할 수 없다’는 조항 ‘위헌’”
    헌재 “‘국가 상대 소송은 가집행선고할 수 없다’는 조항 ‘위헌’”
    A 교수는 2016년 12월 직권면직 처분을 받자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A 씨는 2019년 9월 직권면직 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복직됐음에도 대한민국(피고)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급여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가집행선고’도 함께 구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43조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2022-02-24 15: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서울교육센터), 16:00 의료급여 제도개선 기획단 회의(비즈허브 서울센터)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24일(목)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6:00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영상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세종청사), 15:00 보건의료발전협의체(힐튼호텔) △2022년 제1차...
    2022-02-20 09:26
  • 경총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규제 개혁해야”
    경총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규제 개혁해야”
    (초과급여 제외 임금총액)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 대졸초임 2599만 원과 2배 차이를 보였다. 경총 측은 “과잉공급된 고학력 청년층이 노동시장 현실과는 괴리된 과도한 보상수준을 기대하면서 대기업·공기업 쏠림현상이 더욱 커졌으며 중소기업 인력 부족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산업 수요에 뒤처진 대학 교육…새 일자리 창출 못 해 경총은 고용...
    2022-02-16 17:27
  • [추창근 칼럼] 대선 판돈 키우기, 나라 거덜내려 작정하셨나
    [추창근 칼럼] 대선 판돈 키우기, 나라 거덜내려 작정하셨나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무상의료·무상교육을 밀어붙였다. 연금제도도 유럽에서 가장 후하게 만들어 은퇴 전 최고 월급의 95%를 연금으로 지급했다. 재정이 고갈되고 나랏빚만 쌓여 1980년 국내총생산(GDP)의 22.5%에 그쳤던 국가채무는 2010년 150%로 높아졌다. 포퓰리즘이 그리스를 유럽연합(EU)의 천덕꾸러기로 전락시켰다. 15일부터 공식 대통령선거전에 들어간다....
    2022-02-15 05:00
  • [기고] CSO(보안책임자)가 알아야할 내부 위협
    [기고] CSO(보안책임자)가 알아야할 내부 위협
    때문에 보안 변화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보안 인식 제고 교육이 필수적이다. 셋째는 협력사 직원에 의한 보안사고이다. 최근 기업들은 정 직원과 협력사 근무체계 형태로 이루어져, 협력사 직원들의 보안 사고는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는 협력사 직원들이 내부 정직원에 비해서 일은 많이 하지만, 차별적인 급여 등 내부 정 직원과의 불평등에서 보안사고가 이루어진다....
    2022-02-06 18:05
  • 인사 종합 / 1월28일~2월2일
    　◆기획재정부 ◇실장급 전보 △세제실장 윤태식 ◇국장급 전보 △사회예산심의관 한경호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박금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신중범 △재정관리국장 강완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승진 및 파견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이현호 ◇국장급 파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조낙현 ◇과장급 전보 △전파정책기획과장 박태완...
    2022-02-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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