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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투자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경제교육 워크숍(글로벌지식협력단지) 31일(수) △부총리 15:30 소비자단체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2022-08-28 09:06
  • 수능 원서접수 18일부터…격리자 등 대리접수 일부 허용
    수능 원서접수 18일부터…격리자 등 대리접수 일부 허용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를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및 고등학교에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수험생 본인이 직접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2022-08-16 13:13
  • [박순애 사퇴] 표류하는 교육부·윤석열 표 교육정책 ‘어디로’
    [박순애 사퇴] 표류하는 교육부·윤석열 표 교육정책 ‘어디로’
    2022 교육과정은 2025년 전면도입되는 고교학점제, 2024년 발표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과 맞물려 연말까지 고시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지만 지각 출범에 따른 차질이 우려된다. 또 최근 불거진 지방재정교육교부금 개편 문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 등 고교체제 개편, 학력(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등 민감한 교육 현안 관련 논의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2022-08-08 17:38
  •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우리나라 복지정책 결정의 잣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포함하여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지원,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양육비 사업 등 전 부처 76개 사업의...
    2022-08-01 18:44
  • [이슈크래커] “졸업하면 바로 경위 임관 불공정”...경찰대뿐이던가요?
    [이슈크래커] “졸업하면 바로 경위 임관 불공정”...경찰대뿐이던가요?
    경찰대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경찰대 ‘개선’에 방점을 두고 설명했는데요.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경찰대 개혁 이슈는 경찰대 졸업생들이 바로 경위로 임용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라면서 “경찰대 교육 과정을 마친 후에도 경찰 간부로 근무하기에 적합한지 검증할 제도나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2-07-27 17:05
  • 제때 출범 못 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정책 ‘차질’ 불가피
    제때 출범 못 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정책 ‘차질’ 불가피
    국교위는 올해 연말까지 교육부 장관이 고시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다. 반면, 사실상 당장 정상 출범이 어려워져 졸속 심의 우려가 나온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5년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와 2028학년도 대입 개편과도 맞물려 있는 교육 대전환의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교육계 우려는 더욱 크다. 현행 선출 방식에서는 각 위원이 속한...
    2022-07-20 14:58
  • 올해 마지막 모평 8월 31일 시행…확진자는 별도 시험장서 응시
    올해 마지막 모평 8월 31일 시행…확진자는 별도 시험장서 응시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2일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모의평가는 수험생들이 올해 수능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 등을 미리 가늠해볼 마지막 기회다. 지난해 수능과 마찬가지로 국어와 수학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치러진다. 사회·과학 탐구 영역은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영어...
    2022-06-22 15: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선정결과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종자산업 미래인력 양성과정 운영 △일상 회복 시작, 농촌으로 '작은 여행' 떠나요 2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3:30 배추 수급 및 돼지고기 수입업체 현장점검(강원) △제12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컨퍼런스 개최 22일(수) △농식품부 장관 11:00 전문지 기자단 오찬 간담회(세종)...
    2022-06-19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강화 교육과정 운영(석간) △낙도지역 공원 주민 식수난 해소(석간) ◇보건복지부 6일(월) △복지부 1차관 09:55 제67회 현충일 추념식(국립서울현충원) 7일(화) △복지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2-06-06 09: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수립 고시(석간) △개관 10주년 기념 수장고 개방행사 △제27회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 △2022년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생 모집 △2022년 상반기 크루즈 체험단 운영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 시행 △2022 한국선원통계연보 발간 △2022년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 31일(화) △해수부 장관 11:00 바다의날 기념식(부산)...
    2022-05-29 09:08
  • 교육부 장관 후보군에 ‘제3의 인물’도 거론
    교육부 장관 후보군에 ‘제3의 인물’도 거론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1993년 공직에 입문한 뒤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기획총괄정책관 등을 거쳐 2020년 5월부터 사회조정실장으로 일했다. 교육부 차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과정에서 그 어느 부처보다 역할이 중요해졌다. 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동시에 교육부를 떠난데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2022-05-09 16:04
  • 조희연 ‘3선 출마’ 선언…“논술 교육 통해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
    조희연 ‘3선 출마’ 선언…“논술 교육 통해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
    검정고시 등 서울교육을 한 차원 높게 성장시켰다”고 설명했다. 진보 진영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인위적인 단일화에 나서는 게 시민 뜻에 부응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자연스럽게 시민과 서울교육 공동체의 의견들이 모아지면서 본선 후보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쟁 구도가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2022-05-02 15:26
  • [대방로] 학벌주의와 사교육비의 악순환
    [대방로] 학벌주의와 사교육비의 악순환
    한국에서 능력주의는 과거제도, 고시제도, 학력주의, 학벌주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강화돼왔다. 개인의 능력은 지위, 스펙, 인맥 등을 만들 수 있는 ‘학벌’로 치부되어, 이를 만들기 위한 교육열은 여전히 뜨겁다. 많은 사람이 겉으로는 학벌이 ‘진정한 능력’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학벌은 능력의 지표로 공공연히 인정되고 있다. 대학 입시나...
    2022-04-06 05:00
  •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온라인 검정고시 모의고사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온라인 검정고시 모의고사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검정고시 모의고사를 시범 운영했고 올해 검정고시 응시를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검정고시 준비과정 점검과 시험 환경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 모의고사를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친구랑)'를 통해 진로프로그램, 학습지원프로그램, 1대 1 학습멘토링, 심리상담·치료지원 연계 등 다양한...
    2022-03-28 11:39
  • 사법고시, 이재명 “일부 부활” vs 윤석열 “반대”…대선 D-6 운명 갈린다
    사법고시, 이재명 “일부 부활” vs 윤석열 “반대”…대선 D-6 운명 갈린다
    비 로스쿨 대학 졸업자에게도 일정 비율 입학을 보장하고, 입시 부정 방지를 위해 입시 과정에 외부위원 참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본 로스쿨과 연계한 온라인‧야간로스쿨 등 미래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도 찬반 갈려 법조계 안팎도 찬반이 갈리는 분위기다. 사법시험 부활에...
    2022-03-03 16:41
  • 서울시, '노숙인 복지·자립 지원 종합계획' 세운다
    서울시, '노숙인 복지·자립 지원 종합계획' 세운다
    7일부터 이달 말까지 고시원 중 엘리베이터 설치, 여성전용, 월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위기 상황에 있는 거리노숙인을 찾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자치구 노숙인 거리 상담반을 확대한다. 상담반을 2개구에서 6개구로 늘리고 상담원 교육을 통해 서비스의 질 개선에도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 재임시절인 2006년 노숙인 자립지원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2022-02-23 16:57
  •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록 세부 기준 확정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록 세부 기준 확정
    이밖에 목적·명칭, 위치, 교육목표, 학칙, 경비·유지방법,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교직원 배치계획서 등도 기재해야 한다.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되면 시도교육감은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학생 성명·생년월일·주소와 보호자의 성명·주소·연락처 포함된 학생명부를 제출받아 관리한다.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방법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2022-01-04 13:20
  •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上] 윤석헌 “규제·감독 분리됐다면 ‘사모펀드 책임공방 ’ 없었을 것”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上] 윤석헌 “규제·감독 분리됐다면 ‘사모펀드 책임공방 ’ 없었을 것”
    자기네들 책임이니깐 수습 과정도 이렇게 길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 쌍봉형으로 감독체계개편이 이뤄졌다면 가계부채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쌍봉형으로 가면 건전성과 시장규제를 어느 쪽이 맡아야 하는지 논의할 사안이 많이 생길 것이다. 과거 논문 쓸 때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다. 공통관심사라는 걸 지정한다. 건전성 감독기구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2021-12-14 05:00
  • [피플] 김지학 보건교육 대표 “청소년 백신접종, 최선의 지침…보건인력 확충을”
    [피플] 김지학 보건교육 대표 “청소년 백신접종, 최선의 지침…보건인력 확충을”
    참여하며 매번 바뀌는 상황을 능동적으로 협의하면서 대응하는 참여협의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대표는 “기민하면서도 성찰적으로 소통하고 실천하기 위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한다"며 "관련 법은 있지만 교육부 장관 고시가 안 돼 불안정한 기존의 초등학교 보건교육과정부터 체계를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1-25 17:00
  • [종합] 고등학교 '국·영·수' 학습량·부담 준다…경제ㆍ정치 수능서 제외 가능성
    [종합] 고등학교 '국·영·수' 학습량·부담 준다…경제ㆍ정치 수능서 제외 가능성
    교육부는 2022년 하반기 새 교육과정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주체인 학생·학부모·교사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기반의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새 교육과정의 안착을 위한 교원 정책 및 대입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미래형 학습 환경을 위한 학교 공간...
    2021-11-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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