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은 공무원·군인·북한이탈주민·외국인·재외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2012년 8만6878명에서 지난해 16만6892명으로 92.1% 증가했다. 대학원에 입학한 유학생은 같은 기간 2만38명에서 4만3815명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3년간 일반대학원 재학생 충원 현황을...
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동결 방침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물론 중앙부처와 교육현장에서도 임용대기자 적체가 심각해진 상황”이라며 “길게는 1년 간 이렇다 할 생계수단 없이 기다려야 하는 만큼 임용대기자의 불안감 해소와 조기 임용을 위한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공무원 정원을 확대하지 않는 이상...
서 의원은 "민원과 업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초중고 교사들의 정신질환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공무직 등으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지만 결국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그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이 감축된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27명의 고위직을 내려놨다는 건 엄청난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고등교육 등 대학규제혁신국은 내년 1월 일몰된다. 교육부는 올해 초 조직개편에서 대학 업무를 담당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을 인재정책실로 바꿨다. 대학 업무 담당 조직은...
국립대 사무국장은 지난해까지 교육부 공무원의 자리였다. 하지만 대학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공무원이 국립대 사무국장을 맡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다른 부처 공무원에게 대부분 넘겼다.
하지만 해당 자리를 두고 부처 간 ‘나눠먹기’를 한다는 지적까지 제기되자 이번 방안을...
서울시교육청은 급여 통합지급을 통해 "공무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육공무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해 소속감과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일선 학교 저경력자 급여 담당자의 업무 부담 해소는 물론 시의회와 일반직 공무원 노조 및 교육공무직 노조의 인건비 예산 통합 및 급여 통합지급에 대한 지속된 요구를 해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되면서 간호대학이 한국간호교육평가원 등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3년 전)보다 빠른 운영 개시 1년6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교사 등 교육공무원이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지난달 14일 인사청문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게 대선 공약이었다”며 “정책을 효율적으로 하고, 여가부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역량을 더 잘 살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엑시트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잼버리 파행’ 등 ‘폐지 예정 부처’ 부작용도
이처럼 정부 관계자들이 부처 폐지를 공언하고...
공수처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는 김 전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의 ‘통일학교(남북의 역사인식 차이를 연구하기 위한 교사들의 학술세미나)’ 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협약을 통해 두 도시는 교육, 일 경험, 해외 봉사 등에 대해 청년들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해 담당 공무원 간 교류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의 중장기 청년정책 비전을 담은 ‘2025 서울 청년 종합계획’ 등을 전 세계에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과 위전화 타이베이시...
해수부는 또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교차 승선해 단속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도 활용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주요 항·포구 위판장 및 어촌계 등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 불법어업 예방 어업인 교육 및 조업어선 홍보방송(수협)도 한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고...
이날 봉사활동에 나선 직원들은 절반 이상이 새내기 공무원으로,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한사랑마을, 한사랑장애영아원을 찾았다.
앞서 구는 직원들이 장애인을 편견 없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직원들의 서툰 손길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휠체어의 사용 방법과 산책할 때 유의해야 할...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교원·학교 관리자·목격자 등과의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이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9월 중 마련 예정인 고시 해설서 등에 따라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된다.
교육지원청에서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해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하면, 시도교육청은 최종적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32년간 일했다고 한다. 그는 인터뷰 시작 전 “빨리 죽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살아 있는 게 민폐”라며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떴다. 자신의 존재가 삶보다 죽음에 더 가까이 있음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지난 7월 27일 서울 강남구 역삼노인복지관에서 만난 7080세대 어르신들은 차분하게 삶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했다. 어르신들은 너나 할...
홍천군의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 상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도시 협의체’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스마트도시 협의체는 집합교육과 리빙랩 방식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홍천군만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발굴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위블 비즈의 친환경 차량과 홍천군의...
서울 용산구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63명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갑질 예방과 상호 존중하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접 강사로 나섰다.
1부 강의에서는 지난해 직원 350여 명에 실시한 ‘갑질 예방 자기진단’과 ‘조직문화 자기진단’ 결과를 박 구청장이...
앞서 감사원은 7월 김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전교조 부산지부는 부산교육청에 해직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 요청에 따라...
공무원 모임 ‘청계천을 사랑하는 모임’(청사모) 회원들과 함께 청계천 산책을 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두 전직 대통령의 잇단 공개 행보가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옛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계를 지원 사격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이번 정부 인사 중 친이계 출신들은 이미 두루 포진해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정부는 청년보좌역을 기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9개 기관 시범운영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시범운영기관은 청년보좌역을 복수로 운영한다.
또 별정직 공무원으로 운영한 시범운영과 달리 전문임기제 다급으로 채용하며 임기는 1년,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