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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마찬가지로 3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파면 결정이 확정된다. 교원소청 심사 결과는 현행법에 따라 이르면 9월 말에 나올 수 있다.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르면 심사위는 원칙적으로 소청심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단 30일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2023-07-26 15:31
  •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또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2023-07-26 14:51
  • [속보] 당정 "교원지위법 등 '교권보호 법률' 중점 과제로 선정…입법과제 발굴"
    [속보] 당정 "교원지위법 등 '교권보호 법률' 중점 과제로 선정…입법과제 발굴"
    2023-07-26 11:42
  • [정책발언대] 교육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
    [정책발언대] 교육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
    괜히 교생실습을 할 때 예비 교원들이 교직을 포기하는 게 아니다. 고인은 하나뿐인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수백 번 망설였을 것이다. 그렇게 별이 졌다. 지금은 단 23.6%의 교사만이 교직에 만족한다. 교사의 질적 하락이 시작되면, 공교육이 붕괴한다. 가장 큰 피해는 지금의 아이들과 미래 세대 모두가 받는다. 양극화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반드시 고인이 이러한 선택을 할...
    2023-07-25 05:00
  • 尹 "교권 강화 위해 교육부 고시 마련…자치조례 개정도 추진하라" [종합2보]
    尹 "교권 강화 위해 교육부 고시 마련…자치조례 개정도 추진하라" [종합2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2023-07-24 16:46
  • 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조희연 “소송 남발 우려”
    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조희연 “소송 남발 우려”
    이 부총리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학교의 학부모 민원 대응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원침해 학생부 기재 소송 남발할 것"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권 회복’ 대책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반응이 나왔다. 조 교육감은 같은 날 오후...
    2023-07-24 15:34
  • 이주호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이주호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이 부총리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교육부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를 애도하고, 교권 침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2023-07-24 14:10
  •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와 관련해 지자체·수사기관 조사 전 담당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교원 보호 장치를 두도록 했다. 특히, 조희연 교육감과 교직3단체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
    2023-07-24 14:01
  • [포토] 교원보호 및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
    [포토] 교원보호 및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
    박다솜 서울 인왕초 병설유치원 교사가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빌딩에서 열린 '교육부-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24 13:56
  • 尹 "교권 강화 위해 교육부 고시 마련…자치조례 개정도 추진하라" [종합]
    尹 "교권 강화 위해 교육부 고시 마련…자치조례 개정도 추진하라" [종합]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4 13:54
  • '교권 강화' 목소리 내는 이주호 부총리..현장교사 만난다
    '교권 강화' 목소리 내는 이주호 부총리..현장교사 만난다
    보호 대책 관련 간담회를 갖는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빌딩에 소재한 교사노조 본부에서 김용서 위원장, 현장 교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숨진 서이초 초등교사에 대해 거듭 애도를 표하는 한편 잇따른 교권 침해 사안 발생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과 우려를 들을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교원의...
    2023-07-24 09:38
  • [데스크칼럼] 교권 보호 없이 공교육도 없다
    [데스크칼럼] 교권 보호 없이 공교육도 없다
    이 부총리는 지난주 시도교육감 감담회에서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며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공교육 정성화’라는 기치는 공염불이 될 게 자명하다. 그렇다고 폭력이 난무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교사 사회가 건강해야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2023-07-24 06:00
  •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이에 교권 침해 근절 및 교원 보호란 풀리지 않는 과제가 재차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권 회복’을 위해 21대 국회 때 발의돼 현재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교원지원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모두 8건이다. 교원지원법 5건 외에 초·중등교육법 2건,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
    2023-07-23 15:55
  •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현재 국회에는 교권 보호와 관련된 법안이 총 8건(교원지위법 개정안 5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 아동학대처벌법 1건)이 발의돼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교권 침해는 다른 아동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져 교권 침해 중심 시각에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시선을 바꾸면 여러 학부모의 공감을 불러낼 수 있다는...
    2023-07-23 11:01
  • 교육부·교육청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합동조사
    교육부·교육청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합동조사
    또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며 "교사와 학부모 간 상담을 선진화해 교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교육 당국은 경찰에 진상 규명을 당부하는 동시에 다른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은 '학부모 갑질' 등 피해 사례도 분석하기로 했다....
    2023-07-21 16:50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이 가운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5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설치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도 설치하고, 학교장 판단에 따라 교권 침해 학생에게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죠. 문제는 이...
    2023-07-21 16:24
  • 서이초 찾은 조희연 “참담한 결과…학부모 갑질 확인할 것”
    서이초 찾은 조희연 “참담한 결과…학부모 갑질 확인할 것”
    교육활동보호조례는 지난해 9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조례로 교원이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공적 업무를 모두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학부모들의 민원 등에서 교사를 보호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그는 교권보호를 위해 교육부·국회 등이 함께 법·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의 수업권·생활지도권 등...
    2023-07-21 12:05
  • 이주호 "학생 인권 지나치게 강조…교권침해·교실붕괴 야기"
    이주호 "학생 인권 지나치게 강조…교권침해·교실붕괴 야기"
    아울러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며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담을 선진화해 교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2023-07-21 11:36
  • 한없이 무너지는 교권...국회, 28일 교육위서 해법 논의
    한없이 무너지는 교권...국회, 28일 교육위서 해법 논의
    이와 함께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5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현재 교육위에 계류돼 있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당시 “2023년 1월 교원들을...
    2023-07-21 10:49
  • 교사 폭행한 초등 6학년생 전학 결정…최고수위 처분
    교사 폭행한 초등 6학년생 전학 결정…최고수위 처분
    이번 사건은 B씨가 초등교원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B씨는 글에서 “교권보호위원회는 빨라도 2주 뒤에 열린다고 한다.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 아이에게 ‘너의 잘못이 명백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 엄벌 탄원서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B씨의 법률 대리인 측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2023-07-2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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