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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자보호법이 약자 옥죈다”…노란봉투법에 울상 짓는 하청업계 [약자보호법안의 함정 中]
    “약자보호법이 약자 옥죈다”…노란봉투법에 울상 짓는 하청업계 [약자보호법안의 함정 中]
    단체교섭권 확대·손배 청구 제한노조 협상력 강화로 생존 기로에파업땐 오히려 車부품사 실적 충격납품 차질 협력사 하루 수억 손실조선·물류 등 핵심업무 마비 심각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중소 협력업체 현장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단체교섭권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의 취지는 ‘노동자 보호’지만 실제
    2025-08-21 05:00
  • “이러다 다 접는다”…中企 현장은 '규제의 역설' 지적 [약자보호법안의 함정 上]
    “이러다 다 접는다”…中企 현장은 '규제의 역설' 지적 [약자보호법안의 함정 上]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근로자 100여명 규모의 A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서류를 외부컨설팅 회사에 전적으로 맡기면서 현장 작업자는 해당 서류의 내용은 물론 서류의 존재조차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 3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B 중견 물류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담당자가 위험성평가 실시표에 서명을 하고 있지만, 위험성 크기를 정하는 데에 사실
    2025-08-19 18:25
  • 중소기업계 "거래 단절 피해 '우려'...노조법 시행 1년 유예해야" 호소
    중소기업계 "거래 단절 피해 '우려'...노조법 시행 1년 유예해야" 호소
    중소기업계가 정부와 여당의 노조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원청에서 파업이 생겨 공장가동률이 낮아지면 협력사 매출과 근로자 소득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업계는 현실성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거나 제도 연착률을 위해 시행을 유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소기업계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업계는
    2025-08-19 16:35
  • 노란봉투법 D-2...암참 우려에도 與 “수정 불가, 절차 따라 처리” [종합]
    노란봉투법 D-2...암참 우려에도 與 “수정 불가, 절차 따라 처리” [종합]
    한국에서 활동하는 800여 기업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면담했다.
    2025-08-19 14:56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 개최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 개최
    경제6단체 및 지방경총, 업종별 단체 등 경제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19일 경총에 따르면 경제계는 이날 오후 2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제계 대표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회가 경제계의 우려는
    2025-08-19 14:00
  • 암참 “노란봉투법 통과, 한국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 미칠 수 있어”
    암참 “노란봉투법 통과, 한국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 미칠 수 있어”
    한국에서 활동하는 800여 기업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2025-08-19 11:34
  • [논현로] 노란봉투법이 불러온 ‘해석의 전쟁터’
    [논현로] 노란봉투법이 불러온 ‘해석의 전쟁터’
    출근길에 플래카드를 봤다. 한 기업을 인수한 사모펀드를 향한 것이었다. 사모펀드가 ‘진짜 사장’이니 단체교섭 테이블로 나오라는 것이었다. 이제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이 곧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선한 의도가 늘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선한 의도일수록 더
    2025-08-18 18:41
  • 유럽 정상들, 트럼프·젤렌스키 18일 회담에 대거 동행⋯우크라전 변곡점 맞나
    유럽 정상들, 트럼프·젤렌스키 18일 회담에 대거 동행⋯우크라전 변곡점 맞나
    영·프·독·이 정상 등 백악관 집결영토 교섭·안전보장 등 논의트럼프, 러시아안 수용 압박 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및 유럽 정상들과 만난다. 이에 4년차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변곡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17일(현지시간) 폭스뉴스·CNN에 따르면 우르줄라
    2025-08-18 14:18
  • 산업부, APEC 경제인 행사 전략회의 개최…“성과 창출 컨트롤타워 가동”
    산업부, APEC 경제인 행사 전략회의 개최…“성과 창출 컨트롤타워 가동”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열릴 경제인 행사들의 성과 창출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정부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성과 창출 컨트롤타워’를 가동해 글로벌 기업 유치, 투자 확대, 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
    2025-08-18 11:00
  • 경제6단체 “노동계 요구만 반영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경제계 대안 수용하라”
    경제6단체 “노동계 요구만 반영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경제계 대안 수용하라”
    “수백 개 하청업체 노조 교섭 요구 우려”사용자 범위 현행법 유지 등 대안 제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노동조합법 개정이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경제계의 ‘대안’ 수용을 요청했다.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
    2025-08-18 11:00
  • 與, 8월 임시국회 개혁입법 강행…3대 개혁특위 연계 총공세
    與, 8월 임시국회 개혁입법 강행…3대 개혁특위 연계 총공세
    21일 본회의서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순차 처리검찰·사법·언론개혁특위 동시 가동 추석 전 완료 목표野 필리버스터에도 24시간 토론종결권 발동 강행 예고대법관 30명 증원·검찰청 폐지 등 권력구조 대수술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시작으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핵심 개혁입법의 일사천리 처리에 나선다.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2025-08-17 16:05
  • “7년 만에 파업?” 美 관세위기 속 더해지는 현대차 '파업 리스크'
    “7년 만에 파업?” 美 관세위기 속 더해지는 현대차 '파업 리스크'
    현대차 노조, 25일께 파업 찬반투표기아, 임단협 교섭도 난항 예고올해 들어 6번째 전기차 공장 휴업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면서 사측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노사 간 기본급 인상,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등 핵심 사안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7년 만에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대차
    2025-08-17 13: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8일 ~ 8월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8일 ~ 8월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2:50 체인저스 오찬 간담회(비공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구윤철 부총리, 혁신 성과・현장 중심 업무 강조(제7기 체인저스 오찬간담회 개최) 1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
    2025-08-17 09:02
  • 한·일 통상수장 회동…“국교정상화 60주년, 실질적 경제협력 확대”
    한·일 통상수장 회동…“국교정상화 60주년, 실질적 경제협력 확대”
    한국과 일본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AI·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안정화 등 신통상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대규모 국제행사 성공 개최와 지역 간 교류 확대에도 뜻을 모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와 만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2025-08-14 15:25
  • 백화점 노조 “‘테러 예고’에도 매장 내 협력직원들 방치⋯백화점 사용자성 인정해야”
    백화점 노조 “‘테러 예고’에도 매장 내 협력직원들 방치⋯백화점 사용자성 인정해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백화점면세점노조)은 14일 오후 사법부를 상대로 백화점ㆍ면세점의 사용자성 및 교섭의무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백화점면세점노조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시간과 휴일·휴무, 근무시설, 고객응대 방식 등 핵심 노동조건을 백화점·면세점이 직접 정하고 집행해 왔음에도 직접고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
    2025-08-14 14:21
  • 중소·중견기업 관세 부담 줄인다…통상본부장, 현장 목소리 수렴
    중소·중견기업 관세 부담 줄인다…통상본부장, 현장 목소리 수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책 마련 위해 상담센터·기업 간담회 잇단 방문200여개 기업 참여…관세 전문가와 1:1 맞춤 상담·실무 교육 진행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정부가 후속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관세 영향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상담센터, 기업 간담회, 실무 설명회 현장을 잇
    2025-08-13 14:20
  • 현대차 노조, 올해 임단협 교섭 결렬 선언 "파업 가능성 고조"
    현대차 노조, 올해 임단협 교섭 결렬 선언 "파업 가능성 고조"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교섭이 결렬됐다. 13일 현대차 노조는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임단협 교섭에서 사측이 제시안 제시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앞에서는 '노사 상생, 미래 성장'을 말하면서 조합원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만 계산하는 사측의 불성실하고 이율배반적인 교섭 태도가 교섭 결렬의 핵
    2025-08-13 11:43
  • 한·미 정상회담, 재계 총수 총출동 전망⋯ 산업계 ‘관세·공급망’ 해법 찾나
    한·미 정상회담, 재계 총수 총출동 전망⋯ 산업계 ‘관세·공급망’ 해법 찾나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등 4대 그룹 총수 총출동김동관·정기선 등 합류 가능성조선·반도체·자동차 협력 강화투자 분야·시기·형태 조율할 듯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이 오는 25일로 확정되면서,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구체적 이행과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논의 향방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
    2025-08-12 16:58
  • 20년만 서울서 PECC 총회…"아태협력 새 이정표"
    20년만 서울서 PECC 총회…"아태협력 새 이정표"
    국제 통상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의 통상 전략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역할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2일 한국경제인협회(FKI)와 서울 여의도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 아시아태평양 협력의 재구상'을 주제로 '제32차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총회'를 20년 만에 한국에서
    2025-08-12 14:59
  • 제32차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PECC 총회 [포토]
    제32차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PECC 총회 [포토]
    여한구(왼쪽 열여섯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시욱(왼쪽 열다섯 번째) KOPEC 공동회장 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김창범(왼쪽 열여덟 번째)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2024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왼쪽 열일곱 번째) 시카고대학 교수 등 참석자들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2025-08-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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