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간이 넘게 예산안 수정안 합의 도출을 위해 줄다리기를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협상이 길어지자 민주당은 더 이상의 협상 여지가 없다고 보고 이날 본회의에 4+1 수정안을 올려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반면 한국당은 '4+1 협의체의 수정안은 근거가 없다'며 헌법에 따른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여당은 '4+1' 협의체를 거론하며 으름장을 놓는 정치를 그만하라"면서 "민주당은 언제든지 '4+1' 밀봉예산으로 계속 예산안 밀실 통과 으름장을 놓고 있다...
문 의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막판 협상이 무산된 직후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과 민생법안, 내년도 정부 예산안 등을 9, 10일 국회 본회의에 일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오전 10시 55분...
한국당은 예산안의 교섭단체 협의 처리를 우선 강조하고 있다. 예산안을 패스트트랙 협상에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지렛대라고 보기 때문이다. 예산안 협상을 통해 시간을 벌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정ㆍ처리 시기도 미룰 수 있다는 계산도 엿보인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여당은 4+1 협의체를 거론하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오전에는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을 처리한 후 정회하겠다"며 "당초 합의대로 진행하려 했으나 (상정된 안건의) 순서를 바꾸는 과정에서 각 교섭단체에 의사일정 공지가 늦어진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는 우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지 않은 '양정숙...
전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의 예산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관련 합의가 흔들리면서 '4+1' 공조를 통한 처리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사들은 이날 오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으나, 최종 불발했다.
이미 예산안 수정안 합의를 완료한 '4+1' 협의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섭단체 3당 간사가 10일 오전 예산안 심사를 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등 국회 예결위 3당 간사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국회 예결위 회의실에서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심사를 계속했으나, 오전 9시 현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철회하기로 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 사항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합의를 전제로 다른 사항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이른바 '4+1'은 한국당 패싱 폭거다. 절대 반대"라고 말했다. 유기준 후보는 "패스트트랙은 좌파독재의 장기집권 플랜"이라며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석호 후보는 "4+1 야합을 뛰어넘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라는 공식 협상라인을 복구, 패스트트랙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제시했다. 김선동 후보는 "우리의...
과거에는 예산안 심사가 기한 내에 이뤄지지 못할 경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협상을 통해 처리하곤 했지만 올해는 정국이 얼어붙은 탓에 이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여야 4+1 협의체 차원에서 정부 예산안 수정안 마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과 무관하게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4+1 협의체는 수정안...
과거에는 예산안 심사가 기한 내에 이뤄지지 못할 경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협상을 통해 처리하곤 했다. 하지만 올해는 정국이 얼어붙은 탓에 이조차도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은 여야 4+1 협의체 차원에서 예산안 수정안 마련을 추진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지도부 선출과 무관하게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4+1 협의체는 수정안...
김 위원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들에게 경고합니다’라는 제목의 긴급성명을 내고 “그분들(4+1 협의체)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고 강조한 뒤 “그들이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것은 국회 예결위원장인 저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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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솔직히 말하면 국민은 ‘당 혁신 동력이 될 사람만 아쉽게 나가고 정작 불출마할 사람은 요지부동’이라고 한다”며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최고위 종료 후 '4+1' 공조에 관한 향후 전략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원내협상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의 일로, 한국당은 이제 원내대표 교체기에...
교섭단체 3당 중 중재 역할을 하는 바른미래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한국당이 이를 거부했다. 게다가 바른미래당도 내부 분열이 속도를 내고 있어 꼬여 있는 협상 국면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 대표들은 한국당이 개혁 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며,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과거 국회는 예산안은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경우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협상을 통해 정부안 수정안을 만들어 뒤늦게라도 처리해 왔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추가 협상이 어려울 만큼 여야 대치 국면이 심각해진 상황이다. 한국당이 유치원 3법,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고, 민주당 또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