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코로나19 고용 충격과 돌봄·복지 수요 급증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결과"라며 "공공부문 신규채용 일자리 중 34%가 청년층, 24%가 60세 이상에 집중되며 해당 연령층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보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공공부문...
기대를 모았던 공수처 '1호 사건'은 직접 기소할 수도 없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이 됐다.
지금까지 20건이 넘는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인지사건은 없다. 시민단체 고발, 검찰 송치 등에 의한 수사만 진행되고 있다. 특정 성향을 가진 시민단체의 고발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있다.
사건 송치를 두고 빚어진 검찰과의 갈등 과정이나 경찰 파견...
이재명, 37번째 소확행 공약 발표 "발달 검진 정밀검사 진료ㆍ상담 비용 지원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일 무료 선별검사로 ‘발달지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교사·부모 상담과 치료를 연계하는 의료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37번째 소확행공약을 통해 "현행 제도의...
지도 교사를 지정했다. 또 입문 교육 전 우수 대학 진학 프로그램을 실습생들에게 공지해 장기 근속 의지를 고취했다.
핌스 관계자는 “개개인들의 비전 설정을 위해 회사 인재상에 맞춘 제안 과제들을 지도한 점”이 실습생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규직으로 채용된 한 신입 사원은 “회사와 선배들의 따뜻한 환영에 고맙고, 취업 전까지 보살펴...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주고 총 1억8000만 원을 챙겨 웅동학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교법인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1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웅동학원...
한다는 당위성과 자유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 사이에서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해직 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여러 번 받으면서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공수처가 다루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기소까지 됐다는 건 절차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나마 ‘공제 1호’ 사건인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검찰이 기소한 게 전부다. 공수처는 관련법 상 조 교육감을 직접 기소할 수 없다. 공수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는 출발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부장검사, 평검사...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 사건을 형사25-2부에서 심리한다고 27일 밝혔다.
형사25-2부는 경제·식품·보건 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불법 승계...
검찰이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24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검찰이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이달 초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3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월 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를 검찰에 요구한 지 3개월여 만에 이뤄진 첫 소환 조사다. 이날 조사는...
'교사 대 아동비율'도 개선을 위해 신규 채용 보육교사 인건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서울시 대표 보육 브랜드로 만들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38만 영유아 누구나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 서울’을...
보육교사가 법이 보장하는 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상시 대체인력인 ‘비담임 정교사’ 채용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도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시작한다.
내년 3월 서울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함께 어린이집 급간식비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 없이 고영양의 친환경 급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전액 시비로...
영국행 특별 비자 신청, 8만9000건 달해 최근 1년간 중고생 4460명 학교 그만 둬…교사 이직도 2배 늘어
일국양제가 사실상 무너진 가운데 중국의 통제가 한층 강화된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영향으로 홍콩에서 해외 이주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다.
영국이 홍콩 주민을 대상으로 창설한 특별 비자 신청은 9월 말 시점에 약 8만9000건에 달했으며 특히 교육환경을 비관한...
인력 부족으로 다른 곳에서 선원을 새로 채용한 경우 해당 선박 역시 중국 항구를 사용하기 전 2주간 대기해야 한다.
블룸버그는 당국의 새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선주들은 선박 경로를 변경해야 했고 선원 교체가 지연되면서 공급망 위기도 가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해운회의소의 가이 플래튼 사무총장 역시 “중국 정부의 선박 운영에 대한 모든 제한은...
이어 “직영 기관이지만 기존 공무원 행정인력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많은 외부 인력을 다수 채용했다”며 “50플러스센터 안에 다른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아이플러스 키움센터 등도 입주해 있다”고 설명했다.
단계별 성장지원 모델을 구축해 상담을 통해 필요한 교육을 받고 커뮤니티실에서 능동적 학습이...
반면 지난해 동기 대비 일자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직무는 ‘대학교수ㆍ강사ㆍ행정직’ 직무로 전년 동기 대비 채용공고가 54.3% 감소했다. 이어 △‘부동산ㆍ중개ㆍ경매(-37.3%) △학습지ㆍ과외ㆍ방문교사(-32.5%) △공연ㆍ전시ㆍ무대ㆍ스텝(-24.7%) 직무의 채용공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씨가 2004년 서일대 강의를 위해 제출한 이력서를 보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1997~1998년 서울 대도초, 1998년 서울 광남중, 2001년 서울 영락고에서 근무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학교에서) 근무 이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서울시교육청 교원 특별채용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가 채용되는 데 부당하게 관여하고 전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공수처 수사를 받았다. 이후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하며 사건을 검찰로 넘긴 상태다.
김 의원은 "특별채용 심사위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