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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영아 안심돌봄 '서울형 0세 전담반' 운영
    서울시, 영아 안심돌봄 '서울형 0세 전담반' 운영
    시는 선정된 어린이집에 운영비(반당 월 54만1000원∼111만3000원)와 담임보육교사 수당(월 5만 원)을 지원한다. 또 서울형 0세 전담반 보육교사가 영아 보육에 특화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생후 12개월 미만 아동의 발달특성 등 관련 돌봄역량강화 교육도 제공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0세 전담반은...
    2023-02-08 11:15
  • 송파구, 교직원 처우 개선으로 보육서비스 질 높인다
    송파구, 교직원 처우 개선으로 보육서비스 질 높인다
    또 장기근속수당은 교사 및 서울형 담임교사 등 170명을 추가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증액하는 등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해 보육교사 역량을 강화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고된 환경에서도 소임을 다하는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통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송파구 미래의...
    2023-01-19 10:02
  •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매달 25일(2차 정기급여 지급일)이면 통장에 영아수당 3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이 입금된다. 이 돈은 예상했던 것보다 살림에 큰 도움이 된다. 아내의 육아휴직 후 가계수지는 간신히 흑자를 유지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 아기가 태어났다. 분유와 기저귀 구입에만 월 20만 원이 넘게 쓰인다. 정부 수당이 없었다면, 출산과 동시에 가계수지는 적자로 전환됐을 거다....
    2022-12-18 11:57
  •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총 1666억 원을 증액해 영유아 및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추가 5% 인상(1413억 원), 어린이집 교사겸직수당 월 7만5000원, 보육교사 담임수당 2만 원 인상, 연장보육교사 수당 1만 원 인상 등(253억 원)을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초등돌봄교실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390억 원을 신규 증액한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저녁 8시까지 연장운영하고, 돌봄교실...
    2022-11-08 11:04
  •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줄인 ‘서울 어린이집’…내년 총 400곳으로 늘린다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줄인 ‘서울 어린이집’…내년 총 400곳으로 늘린다
    이어 보육교사들의 연차 사용 자율성 증가와 대체인력 인건비 감소(69.8%), 초과근무수당 감소(65.7%) 등 어린이집 운영 측면에서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전후로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는 월평균 2.94건에서 0.7건으로 3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 1명을 추가 투입했을 때, 교사와...
    2022-10-19 06:00
  • [국감 핫이슈] '아나바다 국감' 전락한 복지위 국감
    [국감 핫이슈] '아나바다 국감' 전락한 복지위 국감
    보육교사가 “6개월차부터 온다”고 답하자 “걔네는 뭐하냐”고 되물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9월 윤 대통령이 세종시 국공립 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때, 복지부에서도 참석했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이 “그렇다”고 답하자 남 의원은 윤 대통령의 현장 발언들을 거론하며 “두 살이 안 되는 아이들은 집에만 있느냐”고 물었다. 남 의원은 “애들 발달 단계도...
    2022-10-05 14:40
  • "韓 근무방식 시대 맞지 않는 낡은 틀, 글로벌 표준 맞춰 개선해야"
    "韓 근무방식 시대 맞지 않는 낡은 틀, 글로벌 표준 맞춰 개선해야"
    연장근로수당도 한국이 G5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한국은 50% 수준이나, 일본과 프랑스는 25%~50%이며, 독일과 영국은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특정 기간에 업무량이 몰릴 때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 단위 기간도 G5와 비교 시 가장 짧았다.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은 한국이 최대 6개월이지만, 미국·일본·독일·영국은 1년...
    2022-08-04 09:44
  • '날치기' 유보통합…보육정책 주무부처 복지부도 '패싱'
    '날치기' 유보통합…보육정책 주무부처 복지부도 '패싱'
    어린이집은 운영 주체에 따라 국공립과 민간, 가정, 직장으로 나뉘며,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영아수당·양육수당 등 사회수혜금 수급자격이 결정된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은 특수법인인 시·도별 사회서비스원에 의해 관리된다. 사회서비스원은 어린이집을 비롯해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전반의 시설 설치·운영, 인력 수급을 담당한다. 따라서 유보통합은 단순히...
    2022-08-01 16:16
  • 교사 대 아동 비율 줄어든 서울시 어린이집…안전사고 3배 이상 감소
    교사 대 아동 비율 줄어든 서울시 어린이집…안전사고 3배 이상 감소
    96명의 원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시범사업 전보다 대체교사 및 일용직 인건비 지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69.8%로 나타났다. 초과근무 수당 지출이 감소했다는 응답도 65.7%로 조사됐다. 이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 정책 중 하나다. 현재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110곳과 서울형 민간·가정어린이집...
    2022-07-21 11:22
  • '서울형 전임교사' 장애아어린이집 70곳 지원
    '서울형 전임교사' 장애아어린이집 70곳 지원
    특수교사 또는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에 맞는 수당(월 30만~40만 원)도 지급한다. 인건비의 경우 매년 호봉을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서울형 전임교사’ 확대 지원은 오세훈 서울장의 ‘약자와의 동행’ 시정 철학의 일환이다.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에 선정된 장애아 전문과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명단은...
    2022-06-30 11:15
  • 주민등록등본, '서울지갑' 앱에서 바로 발급
    주민등록등본, '서울지갑' 앱에서 바로 발급
    취업준비생 A씨는 서울시에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지원해준다는 것을 알고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지갑’ 앱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신청 대상임을 확인했고, ‘청년몽땅정보통’에 신청 이후 보완서류를 제출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종이 서류로 제출하지 않고 ‘서울지갑’ 앱에서 전자증명서를 바로 발급받아 모바일로...
    2022-05-30 09:35
  • 코로나19 확산에 보육교사 근로시간만 늘었다…임금은 정체
    코로나19 확산에 보육교사 근로시간만 늘었다…임금은 정체
    총액 253만 원 중 정부·지방자치단체 수당을 제외한 급여는 194만 원이었다. 지난해 전체 보육교사의 주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4시간 20분이었는데, 주 40시간 기준 2021년 최저임금 월액(182만2480원)에 초과근무수당을 합산하면 약 206만 원이 된다. 실지급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12만 원가량 적은 것이다. 총급여가 늘어난 건 근로시간 증가와 정부·지자체 수당...
    2022-04-28 06:00
  • 서울시, 보육교사 휴가권 보장 '서울형 전임교사' 140곳 채용 시작
    서울시, 보육교사 휴가권 보장 '서울형 전임교사' 140곳 채용 시작
    시는 서울형 전임교사에 국공립 1호봉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서울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수당(월 14만5000원~20만 원)도 지급한다. 인건비는 매년 호봉을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서울형 전임교사에 대한 현장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며 “서울형 전임교사 배치를 통해 보육교사의 휴가권을...
    2022-03-16 11:15
  • 일제 잔재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변경한다
    일제 잔재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변경한다
    특수교육기관에 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 배치하고, 특수교사 증원과 특수학급 확충, 영양교사·사서교사 정원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직수당과 보직수당, 담임수당, 보건교사 수당 인상과 교감 중요직무급 신설, 영양교사 위험근무수당 신설 등 처우 개선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형태로 개선할 예정이다.
    2022-03-08 14:46
  • 오세훈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전 자치구 확대…다음달 8일까지 모집
    오세훈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전 자치구 확대…다음달 8일까지 모집
    교사와 원장 활동 수당(월 5만~10만 원)도 기존 교사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했다. 기존에 지원하던 보조교사 배치 시 공유어린이집에 우선 배정(1명), 공동체별 운영협의회 운영비(월10만 원)도 지속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이 서로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만으로도 전반적인 서비스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난해...
    2022-01-24 11:15
  • 서울 성동구, 아이들 먹거리·보육 교직원 복지 지원
    서울 성동구, 아이들 먹거리·보육 교직원 복지 지원
    휴가 등 공백 시 보조(대체)교사와 보육 도우미를 지원하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를 지원한다. 시간 외 수당은 월 5만 원 증액한다. 동일시설 2년 이상 재직 시 월 3만~7만 원의 장기 재직 근속수당은 물론 자녀 출생 시 축하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성동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도 지원할...
    2022-01-19 16:29
  • 교육 공무직 총파업 예고에 급식·돌봄 공백 현실화 우려
    교육 공무직 총파업 예고에 급식·돌봄 공백 현실화 우려
    A 초등학교 교사는 “총파업 당일까지 노사가 지리한 협상을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며 “일각에선 임금 인상은 명목에 불과하고 학비연대의 총파업이 기정화된 사실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협상 당시 대폭 수정된 협상안을 내놨지만 시·도교육청들은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말만 하며 아무런 안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이 상태라면...
    2021-10-17 15:30
  • 미국 경제 이중고...부채 한도 문제에 연쇄 파업까지
    미국 경제 이중고...부채 한도 문제에 연쇄 파업까지
    노조는 “가정을 위한 시리얼을 생산하기 위해 온종일 길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휴가 수당과 건강 관리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장기간 코로나19 최전선에 놓였던 의료진들도 결국 폭발했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대형 병원 네트워크인 카이저퍼머넌트의 간호사와 의료종사자 약 2만4000명은 1일부터 10일까지 파업 결의안 투표를 진행 중이다. 노조는 코로나19로...
    2021-10-06 14:46
  • “조국, 서울대 교수 직위해제 이후 5600여만 원 급여 받아”
    “조국, 서울대 교수 직위해제 이후 5600여만 원 급여 받아”
    원, 수당 1083만 원을 합쳐 세전 수입으로 총 5627만 원을 받았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교수 직위가 해제됐다. 그는 지난해 1월 직위 해제 후 올해 9월까지 20개월 동안 강의를 한...
    2021-09-30 17:55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성소수자의 공정한 일터...“매일, 일상 곳곳 소외받지 않을 권리”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성소수자의 공정한 일터...“매일, 일상 곳곳 소외받지 않을 권리”
    둘 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군인 혹은 음악 교사로 살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상임활동가인 지오 씨는 “모두에게 주어진 노동현장에서의 기회를 박탈당한 사례”라며 “이는 죽음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절박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공정과 차별은 뗄 수 없는 관계”=이들은 오늘날 ‘공정’ 담론이 ‘오염’됐다고 표현했다. 과거에는 공정이...
    2021-07-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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