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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자폐증 남자 고등학생이 성적인 의도 없이 여교사의 가슴을 밀쳤다면 강제추행이나 폭행 등의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교권 침해에는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경기도 모 고등학교 재학생 A 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심리치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 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2022-12-21 16:27
‘조희연 청문회’ 방불케 한 서울시교육감 첫 TV 토론회

조영달 후보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대상 1호로 기소됐고 재판 진행 중인 조희연 후보는 만약 처벌받게 된다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사퇴 용의가 있는가”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후보는 “저는 억울하게 해직당한 교사를 교권 보호의 차원에서 복직시킨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2022-05-23 15:38
[출근길] 인명피해 22명…'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한밤에 고층 아파트 드론 띄워 사생활 촬영한 일당 불구속 기소 外 (사회)

2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A 씨의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다리와 전신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교사가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촬영하는 A 씨를 수상히 여긴 다른 학생이 제보해 A 씨의 불법 촬영 행위가 발각됐습니다. 한편,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은 15일 이내에...

2020-10-30 06:00
수입식품 해외공장 사전등록 의무화…내달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 마련

이와 함께 결석아동 관리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해 학교가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사유, 소재를 파악하고 아동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학교에서의 사이버ㆍ언어폭력 확산을 막기 위해 ‘학생 언어 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권 확립방안’을 마련해 학생의 교사 폭행사건의 재발을 막기로 했다.

2016-01-28 10:51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교단은 ’군사부일체’가 그립다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 이외에도 교권이 추락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례로 지난해 9월 전북 정읍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생 A군이 훈계를 하는 여교사 B씨에게 의자를 집어던졌고, 여교사는 날아온 의자에 머리를 맞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남학생들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2016-01-08 10:47
올해 마지막 본회의…‘안심번호 경선’ 등 무쟁점 법안 212건 처리

이밖에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무연고 시체의 해부 실습용 제공을 금지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동물실험으로 만든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 교권 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그러나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2015-12-31 20:20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학부모 "이해할 수 없어"

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 배창경 대표는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은 교사에 대한 인권·교권 침해 여지가 많았다"면서 "CCTV가 의무화되면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의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재석 171명...

2015-03-04 14:19
［함인희 칼럼］하나마나한 성희롱 예방교육?

특히 힘없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그것도 교수가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는 뉴스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고, 대학은 교권 보호를 명분으로 진실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결과 여론의 뭇매를 맞는 악순환을 반복하곤 했다. 와중에 해당교수 구속까지 이른 서울대의 경우, 구성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율이 20%에도 못 미칠 만큼 저조했다는 사실이 여론의 도마...

2014-12-15 10:56
2016년부터 유치원 학급 당 정원 감축(종합)

또 시교육청은 유치원 교권 보호를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전체 유치원의 79%를 차지하는 사립유치원에 ‘공공형 운영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중기과제로는 시교육청은 유아교육진흥원 권역별 체험활동 분원을 설치하고, 일본식 명칭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방안을 건의한다. 특히 시교육청은 ‘유치원’이란 명칭이 과거...

2014-11-24 12:07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전담 법률지원단 확대·운영

지원단은 올해 서울지역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등에 관한 법률 지원을 맡게 된다. 지난해에는 고문변호사 4명이 활동했으나 올해는 상근변호사 1명과 고문변호사 11명으로 확대한다. 이들은 교원에 대한 고소·고발 등 교육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지역교육청별로 1명씩 선임한 고문변호사는 해당 지역의 법률 자문을...

2013-04-04 09:16
폭염아 물럿거라~" 여름방학 해병대캠프 자신감 배우기

이희선 해병대전략캠프 훈련본부장(한국청소년캠프협회 부회장)은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교권 추락과 학내 면학 분위기가 어수선해짐에 따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해병대 캠프를 선호 하는 것 같다”며 “특히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된 학교폭력과 왕따 등 피해 예방을 위해 학부모들이 자녀의 자신감을 높이겠다는 차원에 환영하고 있다”고...

2012-07-26 10:57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침해... 관련법안은 낮잠

최근 진주시의 모 중학교와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청주시 초등학교 등에서도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요즘 교권침해는 초·중·고교를 막론하고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당국은 해결 대책을 내놓겠다고 뒤늦게 나섰지만 깜깜무소식이다. 교사들만 날로 늘어나는 교권침해에 수난을...

2012-07-20 13:35
학생인권 침해하다가 이 사람에게 걸리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잇달아 대법원에 제소한 교과부는 학생인권옹호관 운영조례에 대해서도 서울교육청에 철회를 요청했다. 보수성향의 교육 단체 등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생기면 교사들의 학생 지도가 더 어려워져 교권추락이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학생인권조례가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에서 후속조치를 만드는 것은...

2012-06-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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