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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텔레그램으로 옮겨붙는 사교육 ‘풍선효과’
    [기자수첩] 텔레그램으로 옮겨붙는 사교육 ‘풍선효과’
    교권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도 공교육이 사교육만 못한 것이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이 같은 논의에 ‘수능 5개월 남기고 대통령이 할 소린가’, ‘그게 될 것 같은가’ 등과 같은 비아냥거리는 시선이 더해져 교육현장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실제 고3 교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대치동 학원가 등 사교육 업체들은 달라질 수능에 대비해야 한다며...
    2023-06-23 06:00
  • [종합] 당정 "수능 '킬러문항' 출제 배제…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종합] 당정 "수능 '킬러문항' 출제 배제…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사의 수업‧평가 역량을 강화하며, 교권보호 등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당정은 수능 입시 대형학원 등의 거짓‧과장 광고로 인해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거짓‧과장 광고 등 일부 학원의 편‧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사교육...
    2023-06-19 12:13
  • 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이에 대해 청년위 교사들은 “지금 교육현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교권은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추락했다”며 “학생 지도에 열정적인 교원이 오히려 신분 상 피해를 입는 일이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교육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2023-06-16 11:20
  • 조희연-시의회 번번이 충돌...시정연설 파행 이어 학생인권조례 ‘갈등’
    조희연-시의회 번번이 충돌...시정연설 파행 이어 학생인권조례 ‘갈등’
    이날 회의에서는 학생인권조례로 대표되는 학생인권 신장 정책이 최근 교권 추락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국민의힘 시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도 철저히 보호하고 교권도 확실히 보호하는 병행론으로 가야 한다”며 “학생들에게도 권리에 상응하는, 책임 부분에 대해 새롭게 강조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2023-06-13 15:12
  • 성희롱 등 교원평가 피해교사 나오면 수사의뢰 조치
    성희롱 등 교원평가 피해교사 나오면 수사의뢰 조치
    평가가 익명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해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교육부 관계자는 “익명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특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가해자가 특정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등 보호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2023-06-12 12:00
  • "아동학대 무고로부터 교사 보호"...국회·교육당국 논의 나서
    "아동학대 무고로부터 교사 보호"...국회·교육당국 논의 나서
    교사를 아동학대 무고로부터 보호하고 교권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국회와 교육당국도 논의에 나섰다. 23일 오전 국회에서는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대한교육법학회, 한국교육개발원(KEDI)가 공동 주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해당 토론회는 교사가 학생에 대해 정당한...
    2023-05-23 13:45
  • 교육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해야”...국회서도 법개정 추진
    교육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해야”...국회서도 법개정 추진
    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법 개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지난 12일 “더 이상 무기력한 교권, 무너진 교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관철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5 13:57
  • ‘4년 만의 대면 스승의날’인데…‘교권 침해’로 씁쓸한 교실
    ‘4년 만의 대면 스승의날’인데…‘교권 침해’로 씁쓸한 교실
    현장에서는 학생과 선생님 간 대면 활동·행사가 늘어나고 있지만, 교권 침해 문제 때문에 학생 지도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면 교육 활동 늘어난 학교 14일 본지와 만난 서울 사립고등학교 2년차 체육교사 김현리(가명) 씨는 “실내외 마스크 해제 이후로 현장학습도 많이 가고, 체육대회도 활발하게 진행한다”며 “이번 스승의 날에도 학생회장이...
    2023-05-14 09:00
  • 이직 고민하는 교사들…4명 중 1명, 교권침해 6년만 최고치
    이직 고민하는 교사들…4명 중 1명, 교권침해 6년만 최고치
    교권 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26%가 넘어 교사들의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권 침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는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스승의 날을 맞아 조합원 1만137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28일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다.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
    2023-05-10 14:57
  • [피플] 우필호 학생인권옹호관 "학생과 교사 인권 모두 존중받아야"
    [피플] 우필호 학생인권옹호관 "학생과 교사 인권 모두 존중받아야"
    조례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다는 주장에 대해 우 옹호관은 “서울시교육청 내에 교권보호센터도 있고, 아이들이 교권을 침해하면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 교내 봉사활동을 시키는 등 제재를 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21년 교권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를 보면, 2021년 전체 교권침해 상담·처리 437건 중...
    2023-05-03 14:43
  • 6개 교대, 정시 합격선 하락…“교원 감축 정책에 더 하락할 것”
    6개 교대, 정시 합격선 하락…“교원 감축 정책에 더 하락할 것”
    교육계는 교원 감축으로 인한 임용적체 심화와 교권 추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4일 3년 뒤 초등·중등 교사 채용 규모를 약 28% 감축하는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교대 합격선과 경쟁률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전국 교대 경쟁률, 합격선은 모두 하락 추세인 것으로...
    2023-04-25 10:29
  • 학교폭력 기록 최대 4년간 보존·대입 정시 반영
    학교폭력 기록 최대 4년간 보존·대입 정시 반영
    한 국무총리는 “그간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온정주의로 인해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너져버린 교권도 강화해 학교폭력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정...
    2023-04-12 17:00
  • "학폭 무관용"…기록 삭제 땐 동의 필수·피해학생 즉시분리 연장
    "학폭 무관용"…기록 삭제 땐 동의 필수·피해학생 즉시분리 연장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배상책임보험을 보장해 교권을 보호한다.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수업 경감 기준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17개 시도교육청에 ‘(가칭)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학교 현장의 사안 처리, 가해·피해학생 간 관계회복,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으로 구성된 ‘사안처리 컨설팅 지원단도...
    2023-04-12 17:00
  • 학폭 기록 대입정시·취업까지 ‘꼬리표’…소송 증가·형평성 ‘우려’
    학폭 기록 대입정시·취업까지 ‘꼬리표’…소송 증가·형평성 ‘우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복지본부장은 “이미 대입에서도 페널티가 들어갔는데 취업에서도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처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소년법 32조에 따라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하는데,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그간 학폭 사안 처리 결과에 불복하는 가...
    2023-04-05 15:19
  • [종합] 당정, 학폭 기록 정시에도 반영…취업할 때까지 보존 검토
    [종합] 당정, 학폭 기록 정시에도 반영…취업할 때까지 보존 검토
    또한,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촉진하고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도록 교권을 확대·보호하고,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을 제고하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는 것과 관련, 학생부 보존 기간 강화는 학교폭력의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하는...
    2023-04-05 10:16
  •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 위한 예방교육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 위한 예방교육
    경기도교육청은 교권 존중과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6개 권역(북부, 동부, 중부, 남서, 남동, 남서)에서 도단위 강사 네트워크를 구축해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예방교육은 6개 권역별 강사들이 사전 신청한 학교로 찾아가 교육활동...
    2023-03-23 15:42
  • 익명 악용해 교원평가 성희롱한 고3 퇴학 처분
    익명 악용해 교원평가 성희롱한 고3 퇴학 처분
    25일 세종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ㄱ 고등학교는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 A 군에 대해 퇴학을 처분했다. 그리고 사흘 뒤 A 군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했다. A 군은 지난해 11월 교원평가에서 교사에 대해 익명으로 평가를 남길 수 있는 자율서술식 문항에서 6명의 교사에게 성희롱성 문구를 남겼다. 교육청 등은 익명이 보장되는 현행 교원평가...
    2023-01-26 10:34
  • [종합] 조희연 “자사고·외고 존치와 절대평가 동시 추진, 최악 조합 될 것”
    [종합] 조희연 “자사고·외고 존치와 절대평가 동시 추진, 최악 조합 될 것”
    조 교육감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보완적 혁신 과제’로는 교권보호와 기초학력 제고를 꼽았다. 그는 “교육활동보호 조례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에 상정되지 못했지만 보완작업, 후속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며 기초학력 제고에 대해선 “‘성적에 의한 줄 세우기’를 하지 않아 기초학력이 부실해졌다는 논리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복합적 요인에...
    2023-01-03 15:14
  • 조희연 “서울교육 '보완적 혁신'…교권 보호·기초학력 제고”
    조희연 “서울교육 '보완적 혁신'…교권 보호·기초학력 제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보완적 혁신 과제’로는 교권보호와 기초학력 제고를 꼽았다. 조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 조례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에 상정되지 못했지만 보완작업, 후속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며 기초학력 제고에 대해선 “‘성적에 의한 줄 세우기’를 하지 않아 기초학력이 부실해졌다는 논리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복합적 요인에 따른...
    2023-01-03 10:51
  • 중대 교권침해 학생…앞으로 학생부에 기록 남긴다
    중대 교권침해 학생…앞으로 학생부에 기록 남긴다
    정부가 앞으로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저지른 학생의 징계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 학생부는 대입 전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록이 남는 학생은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단...
    2022-12-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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