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교육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23일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열린교육감실을 통해 "공교육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교권,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서한문을 올려 단체 행동 자제를...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마음과 행동이 아이와 제게 큰 힘이 됐어요. 아이는 친구가 생겼고, 반 대표를 맡을 정도로 자존감 강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경계성 장애가 있는 20세 자녀의 학부모 정은경(50) 씨는 자녀의 고등학교 3학년 통합반 담임 교사가 "자녀의 눈높이에서 교육해주시고 이해해주셨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정 씨 자녀는...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시도교육청 자율개선 지원
9월 1일부터는 학부모가 교원 개인의 휴대전화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반복되는 학교 민원은 인공지능(AI) 챗봇이 비대면 응대한다.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은 주의 또는 지시를 통해 깨우고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업을 방해하면 2회 주의 후 분리 보관한다. 또, 교원이...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시도교육청 자율개선 지원
9월 1일부터 교실이 달라진다.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이 쓰는 휴대전화를 2회 주의 후 분리 보관하거나,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가능해진다.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초교협은 또 "디지털 대개혁 전환기 시점에서 교육개혁과 그 출발점인 교권 회복도 반드시 이뤄지도록 앞장서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17일 오후 하계연수회에 참석해 ‘맞춤형 교육실현을 위한 교육개혁 추진 계획’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일부 초등학교 교장들은 교장들은 교권 확립 구호를 외치며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교사를 직위해제 할 경우 전문가 검토 단계를 거치도록 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즉시 직위해제하는 상황들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국회가 8월 임시회 문을 열자마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화두에 오른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권 회복 관련 법안 심사에 돌입했고, 여야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빠른 대안 마련을 위한 협력을 공언했다.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열린...
교원단체는 고시안과 관련 교권과 학습권 보호의 계기가 됐다는 입장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논평을 통해 "이번 교육부 고시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이번 고시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분리 학생 지도 책임을 학교장의 책무로 명시 △지도 불응 및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 시 보호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새롭게 제정될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중인 학생인권조례보다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고시가 확정되면 고시와 상충되는 (학생인권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고...
이에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교사의 발언과 행동을 녹음, 녹화하고 협박하는 교권침해가 발생했다.
실제 그간 상당수 교사들은 “언제든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한다고 위협하기 때문에 수업 중에 교사를 때리는 학생이 있어도 막는 것을 밀쳤다며 신고할까봐 제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고시(안)으로 교사들은 자신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 및 재산에...
김씨는 “학부모 중 한 사람으로서 최근 선생님에 대한 부모의 갑질로 공교육이 무너지고 교권이 추락하는 사태를 보면서 고민이 많아진다”고 했다. 특히 이러한 새태를 어느새 교과서를 학교에 두고 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새삼 느낀다고 했다.
김씨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교과서 등을 두고 오면서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제대로 파악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며...
박 씨는 “지금의 교권 하락 분위기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곪아있던 문제가 터진 것은 맞지만, 저에게 참된 공부와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주신 선생님들처럼 훌륭한 선생님들은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다”며 “수면 위로 떠오른 몇몇 안 좋은 교권 추락 분위기가 성급하게 학교 현장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학부모 민원은 '학교 민원대응팀' 통해 일원화교사에게 직접 민원 차단…응대·답변 거부권도
최근 교육권 침해와 공교육 붕괴에 따른 교권추락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곪아있던 것이 터졌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권 침해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제자들과 학부모들은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은 여전한 것이 일반적이다. 사제지간에 좋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 아파트 사태에 따른 건설 이권카르텔 혁파,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킬러 규제' 제거·나눠먹기식 R&D(연구개발) 체계 개편, 첨단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고강도 재정 투입, 교권 강화 등 사회 전반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찾아 출발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지금 우리에게 자유뿐 아니라 평화와...
교권 회복 국회 공청회서 사과…"교육부 책임 크다"전·퇴학 조치 등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 추진학부모 교사 개인 전화 연락 못해…민원 대응 일원화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모든 선생님들께 죄송하다"며 머리 숙여 사과했다.
장 차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
전·퇴학 조치 등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 추진학부모 교사 개인 전화로 연락 못해…학교 민원 대응 일원화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된다.
교육부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 6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씨의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조치를 했다.
한편 교육부는 사무관 A 씨의 갑질 의혹에 대해 지난해 12월과 이달에 제보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 직원 A 씨가 C 씨에게 공직자 통합...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일부 개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 추진 계획(안)'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학생의 책무성 강화의 주요 내용은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의무 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ㆍ언어적...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고 언급하며 자녀 담임교사에게 교육 및 훈육 방식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육부 사무관이 교사와 학교 측에 사과했다.
다만 ‘왕의 DNA’라는 표현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라고 언급했고, 자신의 직장이나 직급을 내세워 교사를 압박하는 등의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13일 해당...
협의회 회장을 맡은 배성제 춘천교대 교수는 “현 사태는 한 교사의 안타까운 사연이 아닌 이 땅 모든 교사가 마주한 교권 추락의 현실이자 전체 공교육의 붕괴”라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비수도권 교사 2000여 명도 버스 75대를 대절해 집회에 참여했다.
한편, 약 3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