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전국교사일동 주도로 진행된 집회에서 교권 회복 근본적 해결을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사들로 이뤄진'전국교사일동이 주도한 집회에서는 주최 측 추산 12만여 명의 교사가 의사당대로 양방향 6개 차로와 인도 일대를 채웠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아이들의 회복을 지원하는 일 등에 힘쓰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막을 수 있어”
교사들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권보호 4법’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아동복지법 개정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다....
이후 ‘교권회복 4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집회는 당분간 쉬어가되 전국 주요 지역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호소하는 1인 릴레이 행동을 이어왔다.
이달 28일에도 11차 집회를 준비 중인 교사들이 이날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것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서는 교권 보호 4법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이 부총리는 "지난 8월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관계를 개선하는 과제를 담아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며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를 강화해 학생, 교원, 학부모와 함께 학교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들의 숙원인 '교권보호 4법' 개정도 완료했다"며...
‘함께 학교’는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 교육 3주체(교사·학생·학부모) 간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자는 취지다.
교육부는 교육 3주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함께 정책을 만들고, 함께 더 나은 학교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모두의 학교’를 ‘함께 학교’ 로 변경할 계획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도 같은 달 21일 “서울시민들은 지난 10년간 서울시교육청 공교육이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평가와 함께 서울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등 서울교육의 모든 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공교육을 되살리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방안을 흔들림 없이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논란, 교육계 “법 개정해야”장상윤 교육 차관 "이제는 교권보호 4법 등 안착에 역점 둬야"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률이 통과됐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지금의 ‘교권4법’만으로는 교사들의 교권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목소리인 반면, 아동 관련...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판례로 축적된 학대 유형들을 시행령에 규정하면 정서적 학대의 모호성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정부 가이드라인이라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총 2만7971건이다. 아동복지법은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교권 회복을 위한 법이 아니다.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 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각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교원지위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권회복 4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아동학대 방지’를 뒷받침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법안1소위에 회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교권회복과 관련된 법안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시·도, 시·군·구, 수사기관이 생활지도를 상대로 제기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청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교육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학생들 때문에 선생님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교권 회복을 위해 “당장 법이나 제도를 손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사, 학부모, 학생까지 세 집단이 서로를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존중해주면 교권 침해 같은 일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어엿한 대학생이 된 강 씨의 딸 윤여운(20) 씨는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에 재학하며 사회복지사를 꿈꾸고 있다. 강 씨는 심한 지체장애가 있는 딸의 꿈을 지지해주고, 지금의 딸을 있게 한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며 몇 가지 일화를 소개했다.
강 씨는 그의 자녀가 수유초 1학년 당시 만난 특수교사의 “여운이는 할 수 있는 것 다 해, 우리가 도와줄게”라는 말이 기억에...
교육부가 학생이 교사에게 성희롱성 답변을 적어 논란이 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올해 치르지 않고 유예한다. 20여년 동결된 교사 보직수당 현실화에도 나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현장교원과의 대화' 모두발언에서 "올해 교원평가를 유예하고 서술형 평가 폐지는 오늘 논의해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집단 우울감 상태를 보이는 교직 사회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8일 두 부처는 연이어 발생한 교원 사망 사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전담팀을 조직,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희망 교원, 언제든 심리 검사 가능
먼저, 전체 유·초·중등 및 특수교사 중 희망하는...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초중등 교사와 별개로 보육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중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보호자가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보육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위반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다. 또 협박과 무리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서 그동안 기의결된 교권보호 4법 관련된 내용을 15일 전체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겠다. 그런 다음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교원단체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을 열고 "신속한 교권회복 조치로 학교 현장을 안정시켜 나가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여야 간에 합의를 이뤘지만 일부 쟁점을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교권보호 4대 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