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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음 종합 / 1월11일
    　▲양희언 씨 별세, 양진호(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장)·진석(에이스치과 원장)·은주(광주중앙고등학교 교사) 씨 부친상 = 10일, 무주보건의료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2일 오전 11시 30분, 063-320-8337 　▲김성진(전 숭실대 총장) 씨 별세, 장정균 씨 남편상, 김윤경·혜경(인제대 교수)·용정(KAIST 교수)·수경(현대백화점 상무) 씨 부친상...
    2022-01-11 18:14
  •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이별 조언에 친구 살해한 20대 外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이별 조언에 친구 살해한 20대 外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양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여자친구 욕하고 잊어라” 이별 조언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마음에 들지 않는 이별 조언을 했다고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21-12-28 09:43
  • [사건·사고24시] ‘성관계하려’ 미성년자 집 들어간 남성 무죄·유부남 애인 폭행, 협박한 여성 집유 外
    [사건·사고24시] ‘성관계하려’ 미성년자 집 들어간 남성 무죄·유부남 애인 폭행, 협박한 여성 집유 外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장윤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D(44)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D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후 전남 여수시...
    2021-12-20 10:54
  • [사건·사고24시]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오늘 항소심 첫 재판·“왜 내 아내 또 만나” 내연남 때려 숨지게 한 40대 外
    [사건·사고24시]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오늘 항소심 첫 재판·“왜 내 아내 또 만나” 내연남 때려 숨지게 한 40대 外
    15일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3시경 광주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C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아내의 귀가가 늦어지자 외도를 의심하며 아내가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으로 찾아갔다가 C씨가 나오자 과거 내연 관계를 지적하며 멱살을 잡았습니다....
    2021-12-15 10:25
  • [사건·사고24시] 직장 동료 성착취한 공무원 중형·“우린 촉법소년” 난동부린 이들 정체는 外
    [사건·사고24시] 직장 동료 성착취한 공무원 중형·“우린 촉법소년” 난동부린 이들 정체는 外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2일부터 약...
    2021-12-14 10:59
  • [사건·사고24시] 가슴 수술했는데 괴사, 성형전문의 행세 일당 징역형·뺑소니 신고자 알고 보니 범인 外
    [사건·사고24시] 가슴 수술했는데 괴사, 성형전문의 행세 일당 징역형·뺑소니 신고자 알고 보니 범인 外
    6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사기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외과 의사 A씨와 무면허 의사 B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병원 운영자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씨와 D씨는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C씨와 D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1-12-06 10:43
  • ‘거짓 진술’한 오미크론 목사부부, 처벌받나…"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거짓 진술’한 오미크론 목사부부, 처벌받나…"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지난 7월 광주지법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위반하고 사찰과 음식점 등을 방문한 60대 B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의정부지법은 자가격리 통지를 어기고 휴대전화를 꺼놓은 채 방역당국의 추적을 피해 경기 의정부, 양주, 서울 노원구 일대를 돌아다닌 C씨에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C씨는 잠적 이틀만에 경찰에 잡혔으나...
    2021-12-03 09:07
  • [사건·사고24시] 한밤중 도로에 4살 딸 버린 친모 구속·‘손석희 명예훼손’ 유튜버 징역 6개월 확정 外
    [사건·사고24시] 한밤중 도로에 4살 딸 버린 친모 구속·‘손석희 명예훼손’ 유튜버 징역 6개월 확정 外
    3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게임으로 알게 된 A씨와 함께 범행한 20대 남성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26일...
    2021-12-01 09:56
  • 제주 4ㆍ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출범…김오수 “희생자 명예회복 중점"
    제주 4ㆍ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출범…김오수 “희생자 명예회복 중점"
    대검찰청은 24일 광주고검 산하 '제주 4ㆍ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출범하고 제주도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재심업무 수행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15조...
    2021-11-24 15:00
  • [전두환 사망] ‘5‧18 헬기사격’ 재판 종결 예상…추징금 환수 어려워지나
    [전두환 사망] ‘5‧18 헬기사격’ 재판 종결 예상…추징금 환수 어려워지나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29일 전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해 민사소송인 손해배상 항소심은 소송 승계 등을 통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 조 신부의 유족 조영대...
    2021-11-23 14:38
  • 영상재판 시대 18일 본격 개막
    영상재판 시대 18일 본격 개막
    영동지원도 이날 광주교도소에 설치된 중계시설을 통해 구속심문기일을 연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오후 민사재판 변론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한다. 창원지법은 24일 형사 공판준비기일, 수원지법은 25일 민사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상재판 확대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향상되고 사회적 위기상황에서도 정의의 지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2021-11-17 14:46
  • 기성용 父, 아들 모르게 사문서위조 인정…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 구입
    기성용 父, 아들 모르게 사문서위조 인정…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 구입
    11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기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기씨 측은 이제껏 부인해오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기씨는 지난 2016년 아들 기성용과 함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 개 필지를 50여억 원에 사들이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 일부의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11-11 20:19
  • 뇌출혈 입양아 사망, 수면제 먹여 여행 데려간 부부…징역 5년·3년 선고
    뇌출혈 입양아 사망, 수면제 먹여 여행 데려간 부부…징역 5년·3년 선고
    3일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4)씨와 아내 조모(38)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8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간 3~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부부는 지난 2016년 발달 장애가 있는 A군 등 2명을 입양했다. 이후 2019년 A(당시 만 3세)군이 39~40도의 고열과...
    2021-11-05 00:54
  • [사건·사고24시] ‘뇌출혈’ 3세 입양아 졸피뎀 먹이고 여행 간 부부·맨발로 전 여친 집 방화 外
    [사건·사고24시] ‘뇌출혈’ 3세 입양아 졸피뎀 먹이고 여행 간 부부·맨발로 전 여친 집 방화 外
    3일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김모(34)씨와 양모 조모(38)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지만 2015년 발달 장애가 있는 A(3)군 등 2명을...
    2021-11-04 09:53
  • “남다른 우정도 국가보다 아래였다” 노태우와 전두환, 권력 앞에 갈라진 절친
    “남다른 우정도 국가보다 아래였다” 노태우와 전두환, 권력 앞에 갈라진 절친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향년 89세친구따라 쿠데타, 대통령, 감옥까지우정 혹은 애증…전두환과 남다른 관계 눈길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 나란히 수의를 입은 두 중년 남성이 손을 잡았다. 12·12 쿠데타와 비자금 사건 등으로 역사의 심판 앞에 선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이다. 법정 앞에서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2021-10-26 17:12
  • 40대 女, “제발 죽여달라” 20년 지기 부탁에 살해…2년 6개월 징역형 선고
    40대 女, “제발 죽여달라” 20년 지기 부탁에 살해…2년 6개월 징역형 선고
    23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전날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광주광역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여성 B(40)씨로부터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여년 전 같은 직장에 다니며 친한 언니·동생 사리오 지냈으며 10년 전부터는 한집에서 동거 생활을...
    2021-10-23 19:51
  • [사건·사고24시] ‘생수병 사건’ 숨진 결근직원 독극물 마신 듯·‘여행 가려고’ 차 훔쳐 몬 20대 外
    [사건·사고24시] ‘생수병 사건’ 숨진 결근직원 독극물 마신 듯·‘여행 가려고’ 차 훔쳐 몬 20대 外
    20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면허 없이 차량을 훔쳐 운전한 혐의(절도 등)로 B(21)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B씨는 지난 8월 28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광주 남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과 주택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 3대 중 2대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고, 이 중 1대에서는 통장과 현금 1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객지에 놀러...
    2021-10-21 10:01
  •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ㆍ조성욱ㆍ이승희ㆍ유승룡 대표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ㆍ조성욱ㆍ이승희ㆍ유승룡 대표변호사 선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박 변호사는 1990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07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퇴직했다. 이후 화우 노동그룹을 이끌며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사건 등을 지휘했다. 최근에는 ESG그룹, 중대재해대응그룹 등을 맡은 바 있다. 조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서부지검장, 광주고...
    2021-10-20 11:16
  • [랜선핫이슈] 화이자 백신 접종 탈모 부작용·여자친구 사망 보험금 노린 ‘10대’ 外
    [랜선핫이슈] 화이자 백신 접종 탈모 부작용·여자친구 사망 보험금 노린 ‘10대’ 外
    12일 광주지법 형사 22단독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박 모군과 유 모군(19), 임 모군(20)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실질검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어. 이들은 9일 밤 11시경 전남 화순군 북면의 한 야산에서 박 군의 여자친구 A양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어. 경찰 조사에 따르면 보험 설계사 박 군은 5개월 전 채팅...
    2021-10-13 11:05
  • [사건·사고24시] 노엘 장용준, 윤창호법 적용·거제 해수욕장서 하반신만 남은 백골 시신 발견 外
    [사건·사고24시] 노엘 장용준, 윤창호법 적용·거제 해수욕장서 하반신만 남은 백골 시신 발견 外
    12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씨를 유치장에 입감했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2021-10-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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