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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눔의집 후원자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반환 소송
    나눔의집 후원자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반환 소송
    경기도 광주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은 후원금 유용 의혹에 휩싸였다. 일부 직원들은 지난달 시설장인 안신권 소장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경기도가 나눔의 집을 상대로 지난달 13~15일 동안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토지취득비 6억 원을 지출하고 증축공사 13건의 공사비 5억 원을...
    2020-06-04 18:00
  • '박사방' 조주빈 도운 20대 공범 2명 구속
    '박사방' 조주빈 도운 20대 공범 2명 구속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김모 씨와 이모 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해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피의자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등에 비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사의 진행 경과와 수사...
    2020-05-06 21:27
  • '손석희ㆍ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 2명 구속심사 출석
    '손석희ㆍ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 2명 구속심사 출석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24)의 공범 2명이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씨의 공범 김모(29) 씨와 이모(24)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2020-05-06 10:50
  • [출근길]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27일부터 신청 접수·전두환 5.18 헬기 사격 부인 外 (사회)
    [출근길]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27일부터 신청 접수·전두환 5.18 헬기 사격 부인 外 (사회)
    ◇전두환, 광주지법서 5.18 헬기 사격 부인 "그런 무모한 짓 하겠나"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7일 광주지법에 출석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1980년 5월 당시 헬기 기총사격을 부정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조비오 신부 회고록에 따르면 광주사태 당시 군 헬기 운항 사실을 모두 목격했고, 당시 관련 사진도 있다. 조비오...
    2020-04-28 06:00
  •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3개월 만에 법정 출석…5·18 헬기 사격 입증 쟁점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3개월 만에 법정 출석…5·18 헬기 사격 입증 쟁점
    전 씨는 27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네 번째 공판에 출석해 "만약 헬기 사격을 했더라면 많은 희생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무모한 행위를 대한민국의 아들인 헬기 사격수 중위나 대위가 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 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2020-04-27 16:45
  • 전두환, 1년 만에 광주 법정에 선다
    전두환, 1년 만에 광주 법정에 선다
    지난해 3월11일 사자명예훼손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지법에 출석한 지 1년여 만이다. 광주지법은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인정신문을 펴게 된다.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인정신문을 위해 지난해 한차례 재판에...
    2020-04-27 08:28
  •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21대 국회도 ‘법조당’…與, 개헌 빼곤 다 가능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21대 국회도 ‘법조당’…與, 개헌 빼곤 다 가능
    수원지법에서 재직했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도 민주당 영입 인재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사법농단’ 피해자를 자처한 이 전 판사는 나경원 의원과의 ‘전직 여성 법조인’ 대결에서 승리했다. 검찰 출신 인사들도 여의도 입성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은 민주당 점퍼를 입고 당선했다. ‘조국 수호’의 전면에 나섰던...
    2020-04-16 18:25
  • "잘 부탁한다" 문자 보낸 소방관…법원 "견책 징계 적법"
    "잘 부탁한다" 문자 보낸 소방관…법원 "견책 징계 적법"
    광주지법 행정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5일 전남소방본부 소방관 4명이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각 소방서 서무 담당자를 통해 비밀 정보인 승진심사위원 명단을 확보, 유리한 평가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위원들에게 보냄으로써 승진심사 업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2020-04-05 10:51
  • [스페셜리포트] 하급심서 쏟아지는 ‘직접 고용’ 판결…법원發 인건비 폭탄
    [스페셜리포트] 하급심서 쏟아지는 ‘직접 고용’ 판결…법원發 인건비 폭탄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1월 21일 금호타이어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334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 가운데 파견기간 2년을 넘긴 4명을 금호타이어의 근로자로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측이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
    2020-03-23 05:00
  • 경매시장 덮친 '코로나'… 부동산 경매 법정도 잇달아 휴정
    경매시장 덮친 '코로나'… 부동산 경매 법정도 잇달아 휴정
    25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법과 광주지법은 다음 달 6일까지 2주 동안 법원 경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부산지법도 20일 동안 경매를 쉬기로 했다. 입찰자가 몰리는 경매 법정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인천지법과 춘천지법, 광주지법, 대전지법, 수원지법, 제주지법, 창원지법 진주지원 등도 경매 법정 휴정을 공고했다. 공고를 올리진...
    2020-02-25 18:08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7명 재판업무 복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7명 재판업무 복귀
    김명수 대법원장은 17일 심상철(광주시법원)ㆍ이민걸(대구고법)ㆍ임성근(부산고법)ㆍ신광렬(사법정책연구원)ㆍ조의연(서울북부지법)ㆍ성창호(서울동부지법)ㆍ방창현(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냈다. 이태종 부장판사는 본인 의사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 기간이 연장된다. 사법연구는 재판 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
    2020-02-17 18:21
  • 민주당, 총선 19·20호 인재영입... 이경수 박사·최기상 전 판사
    민주당, 총선 19·20호 인재영입... 이경수 박사·최기상 전 판사
    '20호' 최 전 판사는 사법연수원 25기로 광주지법·인천지법·서울서부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행정법원 판사,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2018년에는 헌법재판관 후보에도 올랐다. 그는 4대강 보 침수 피해자 재판,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재판 등에서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은 소수자와 약자의...
    2020-02-11 13:33
  • [인사] 대법원
    거창지원 △정지원 ◇광주지법 △김도연 △김두희 △류봉근 △윤봉학 △김준영 △김주성 △윤명화 △윤지수 △홍연경 ◇광주가정법원 △박성남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박상훈 △김달하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장선종 △한상술 △김동욱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김우진 ◇전주지법 △박재인...
    2020-02-06 20:10
  • [인사] 대법원
    소재지 근무) ◇대구고법 판사 △박영주 △조진구 △송민화 ◇부산고법 판사 △배동한 △박진웅 △박선영 △이재욱 △최현종 △홍승구 △이수연(창원지법 소재지 근무) ◇광주고법 판사 △김승주 △위광하 △최항석 △황의동 △김진환 △정총령(전주지법 소재지 근무) ◇수원고법 판사 △정현식 △박광서 △허양윤 △차지원 ◇특허법원 판사 △이혜진
    2020-02-06 18:34
  • [인사] 대법원
    거창지원장 △김도형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정훈 △전일호 △김평호(사법연구) △박상현 △김종근 △김진만 △김태호 △송인경 △이호산 △정지선 △김용태 △이지영 △김혜진 △노재호 △박찬우 △서효진 △이혜림 △김성흠 △남해광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목포지원장 김현미 △하상익 △김태준(베트남 최고인민법원) ◇광주지법...
    2020-02-06 18:34
  • [인사] 지방법원ㆍ고등법원(직무대리)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국현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임태혁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김현룡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광주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김성주 △서울고법 판사(부산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남양우 △서울고법 판사(광주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오경미 △서울고법 판사(부산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신숙희...
    2020-01-31 16:06
  • 판사 추천 법원장 2명 보임...'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등 28명 퇴직
    판사 추천 법원장 2명 보임...'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등 28명 퇴직
    2018년 2월 취임한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3년 연속 전국 최대 법원을 맡아 이끈다. 작년 취임한 김창보 서울고법원장도 자리를 유지한다. 고등법원장 3명도 신규 보임됐다. 대전고법원장에 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원장에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 특허법원장에 이승영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문 부장판사는 다음 달 법원을 떠난다....
    2020-01-31 15:48
  • '전두환 재판' 담당 정동혁 판사 사표 제출…"4·15 총선에 출마할 것"
    '전두환 재판' 담당 정동혁 판사 사표 제출…"4·15 총선에 출마할 것"
    전주환 전 통령의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1년 가까이 맡아온 장동혁 광주지법 부장판사(51ㆍ사법연수원 33기)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4월 총선에 도전하기 위해서다. 충남 보령 출신인 그는 대전이나 충남에서 출마를 염두에 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장 전 부장판사가 낸 사직서를 15일 자로 수리했다. 이후 장 전 판사는 여러 매체를 통해...
    2020-01-16 11:06
  • [종합2보]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의원 지명
    [종합2보]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의원 지명
    광주고법, 춘천‧인천‧전주지법 판사 등을 역임한 뒤 고 김대중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해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광진구을 선거구에서 16‧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도 역임했다. '추다르크'라는 별명답게 저돌적인 추진력이 돋보이는 인물로, 문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점이...
    2019-12-05 15:02
  •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자 “검찰개혁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자 “검찰개혁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
    이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광주고법, 춘천ㆍ인천ㆍ전주지법에서 판사를 지냈다. 추 내정자는 15대 국회부터 20대까지 줄곧 지역구(서울 광진을)에서 5선을 하고, 문재인 정부 초대 당대표로 강인한 정치인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여성 정치인으로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동수내각' 실현에도 알맞다는 분석이다. 당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친문’ 색채가...
    2019-12-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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