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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8월 19~21일
    　◆감사원 ◇3급 승진 △전략감사단 제3과장 이지웅 △시설안전감사단 제2과장 신영일 △사회·복지감사국 제2과장 배준환 △특별조사국 제5과장 박성대 △감사청구조사국 제5과장 최일동 △기획조정실 결산담당관 남우점 △심의실 감사품질지원관 정연상 △감사원 과장 김숙동 ◇4급 승진 △재정·경제감사국 제1과 김창유 △산업·금융감사국 제2과 이화춘 △산업...
    2022-08-21 18:54
  • 식약처, 발기부전 치료제 등 불법 판매·광고 238건 적발
    식약처, 발기부전 치료제 등 불법 판매·광고 238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 치료 및 성기능 개선 관련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불법 판매·광고한 사례 23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식약처는 불법 무허가 해외 의약품 판매·광고 224건, 식품의 성기능 개선 효능 부당광고 14건을 적발했다. 특히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2022-08-09 11:17
  • “1박에 1870만 원, 월드스타도 왔다”…‘호캉스’ 예능, 방심위 제재 위기
    “1박에 1870만 원, 월드스타도 왔다”…‘호캉스’ 예능, 방심위 제재 위기
    방심위는 최근 ‘제25차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프로그램의 지난 5월 23일, 5월 30일, 6월 6일 등 총 세 방송분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제4항을 위반했다는 민원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의견 진술’로 의결했다. ‘의견 진술’은 심의위원들이 제작진의 의견을 들어보고 제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호캉스 말고 스캉스’는...
    2022-08-08 10:28
  • '관리비 감면 차별' 스타필드하남 "50% 환급 또는 광고지원 보상"
    '관리비 감면 차별' 스타필드하남 "50% 환급 또는 광고지원 보상"
    입점업체 관리비 감면 차별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스타필드하남이 관리비의 50%를 임차인에게 환급하거나 75% 상당의 광고를 지원하는 시정방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과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행위 의혹을 받는 사업자가 공정위에 제안한 자진 시정방안이...
    2022-07-19 12:51
  • 작년 불법금융광고 적발, 전년보다 29% 증가
    작년 불법금융광고 적발, 전년보다 29% 증가
    지난해 중 불법금융광고에 해당하는 1만6092건의 인터넷상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 조치를 요청했다. 감시시스템 정교화 등에 의한 불법금융광고 식별도 및 업무효율 개선 등으로 조치의뢰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불법대부(8951건), 개인신용정보 매매(2707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1923건)...
    2022-07-12 12:00
  • 현대바이오, 코로나 치료제 임상 2상 1라운드 투약 완료
    현대바이오, 코로나 치료제 임상 2상 1라운드 투약 완료
    이에 따라 해당 임상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데이터안전성 모니터링위원회(DSMB)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DSMB는 CP-COV03의 임상 2상 1라운드 결과를 토대로 약물의 안전성 등을 검토한 뒤 임상 재개 여부를 권고한다. 임상 환자 모집은 DSMB 회의가 열릴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1라운드 임상 환자 36명은 위약군 12명과 시험군1(300mg) 12명, 시험군2(450mg)...
    2022-07-06 10:37
  • 가맹본부, 가맹점주 동의 안받고 판촉행사 시 과징금
    가맹본부, 가맹점주 동의 안받고 판촉행사 시 과징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ㆍ판촉행사를 진행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부당 행위로 부당이득 규모가 크고, 피해 가맹점사업자 수가 많을 수록 과징금 부과액은 가중된다. 공정위는 5일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2022-07-05 10:00
  • 은행권, 직원 준법·윤리의식 단속 또 단속…서약서 쓰고·문제풀고
    은행권, 직원 준법·윤리의식 단속 또 단속…서약서 쓰고·문제풀고
    회차별로는 △1차 윤리경영 및 법규준수 △2차 광고물 및 본부부서 중요업무 사전심의 △3차 자금세탁방지업무 △4차 자점검사로 진행된다. 임원 및 경영진은 은행 임원이 지녀야할 윤리 리더십을, 지역본부장 및 부점장은 부점장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리더십 등의 교육을 받는다. 신한은행은 전 직원 윤리실천서약, 윤리교육을 각 연 1회로 실시한다....
    2022-06-07 14:00
  • 공정위, '관리비 감면 차별' 스타필드하남 동의의결 신청 수용
    공정위, '관리비 감면 차별' 스타필드하남 동의의결 신청 수용
    상당의 광고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입점 임차인 다수의 의사에 부합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며 시정방안이 의결되면 임차인들이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최종안을 마련한 후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2022-06-07 10:00
  • 여론조사, 금융상품가입 추천 전화 막는 방법은
    여론조사, 금융상품가입 추천 전화 막는 방법은
    전화를 받지 않으면 (광고)로 시작하는 문자가 이어졌다. 가까운 영업점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라는 권유가 이어졌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해당 광고 전화ㆍ문자들은 예·적금이나 대출 가입 시 '마케팅정보 수신 동의'를 한 고객 대상으로 전송되는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등은 개인 신용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2022-05-31 10:00
  • 변호사 이어 약사까지…스타트업 vs 직역단체 '끝모를 갈등'
    변호사 이어 약사까지…스타트업 vs 직역단체 '끝모를 갈등'
    현재 의협과 플랫폼 간 주요 쟁점은 의료 광고 심의 기준이다. 현행법상 하루 평균 방문자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는 의협의 자율 심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네이버나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만 해당되는데, 의협 측은 심의 대상에 강남언니나 바비톡 같은 스타트업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강남언니 측은 의협이 미용 의료 가격 비공개를 권장하는 데다가...
    2022-05-17 05:00
  • 로톡 손 들어준 검찰…“상담‧수임 대가 받지 않아” 불기소 처분
    로톡 손 들어준 검찰…“상담‧수임 대가 받지 않아”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11일 로톡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요지…“이용자를 광고료 지불한 변호사에 소개‧알선” 로톡에 적용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피의사실 요지에 따르면 로톡은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개설해 로톡에...
    2022-05-11 17:32
  • [이슈크래커] 빗장 풀리는 ‘인증 중고차’ 시장...삼각사기·하자사기·허위매물 근절될까
    [이슈크래커] 빗장 풀리는 ‘인증 중고차’ 시장...삼각사기·하자사기·허위매물 근절될까
    그러나 보호기간 만료 후 지난달 28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사업조정 권고안이 의결되면서 현대차·기아가 내년 1월부터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 1월~4월은 시범사업 기간으로 매달 각각 5000대 내로 판매할 수 있고, 이후 2년간 각각 전체 중고차의 최대 4.1%, 2.9%까지만 판매가 허용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큰 변화가 예상되죠....
    2022-05-10 15:56
  •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 김성진 위원장 선임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 김성진 위원장 선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김성진 경희대학교 약리학 교수를 위원장에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성진 위원장은 2020년, 2021년에 이어 3년 연속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또한 부위원장에 장춘곤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와 이준희 보령홀딩스 상무를 각각 선출했다. 회의에 앞서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2022-05-05 09:55
  • 인수위, 미디어혁신위 설치.."한국판 넷플릭스 키운다"
    인수위, 미디어혁신위 설치.."한국판 넷플릭스 키운다"
    그는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미디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미디어 산업의 자율성·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 및 규모의 경제실현이 가능하도록 허가·승인, 소유·겸영 제한, 광고‧편성·심의 규제 등 미디어 산업 규제 전반을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황소개구리 ‘넷플릭스’의 출현으로 국내 OTT...
    2022-04-26 13:56
  • [이슈크래커] “아이돌 되고 세월호 안 되고”…서울지하철 광고 게재 기준은
    [이슈크래커] “아이돌 되고 세월호 안 되고”…서울지하철 광고 게재 기준은
    공사 측은 상업광고는 내부 광고심의위원회 심의 혹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를 거치지만, 의견광고는 외부 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맡깁니다. 15일 공사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접수된 의견광고는 총 37건이었습니다. 이 중 19건은 승인, 18건은 불승인 났습니다. 최근 불승인 난 광고가 바로 세월호 추모와 진상규명 광고 입니다. 이 밖에도 문재인 대통령 생일축하...
    2022-04-16 09:53
  • 의료기기법 위반한 의료기기 광고 112건 적발
    의료기기법 위반한 의료기기 광고 112건 적발
    식약처는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를 받은 건 중 일부(300건)를 선정, 총 11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21건) △성능, 효능·효과 거짓·과대 광고(20건)△체험담(사용자 후기 등) 이용 광고(18건) △허가·인증·신고 사항(사용목적 등)과 다른 광고(13건) △최고, 최상 등 객관적 입증 어려운(절대적) 표현...
    2022-04-15 10:41
  • 10명 중 6명 라이브커머스 이용…15% "피해 경험"
    10명 중 6명 라이브커머스 이용…15% "피해 경험"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와 제재를 받는 홈쇼핑과 달리 라이브커머스는 과장광고 여지가 있고, 상품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소비자들이 충동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이 성장하면서 플랫폼에서 판매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4-06 15:32
  • 인사 종합 / 4월 1~3일
    이득영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 △심의위원 홍병기 　◆동양생명 ◇팀장·파트장 승진 △총무팀장 하민수 △소비자보호지원파트장 박승규 △상품기획파트장 이희욱 △GA서울사업단장 김영준 ◇팀장·파트장 전보 △GA중부사업단장 최호준 　◆하이투자증권 ◇전무 △감사본부장 박영규 　◆KR투자증권 ◇신규 채용 △유동화금융본부 상무·본부장 이호수...
    2022-04-03 17:55
  • [스페셜리포트] ‘새로운 포털’ 유튜브…빅테크에 검색 주권 ‘흔들’
    [스페셜리포트] ‘새로운 포털’ 유튜브…빅테크에 검색 주권 ‘흔들’
    맞춤형 광고까지 더해지면서 유튜브가 확보한 데이터의 양은 압도적인 수준이 됐다. 최근에는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유튜브에 정치적 콘텐츠를 올리며 새로운 대선 문화를 이끌고 있다. 유튜브를 통한 소통이 일상적으로 변화하면서 뉴스를 생산해 공급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대선과 관련된 뉴스에 대한 심의나 검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짜뉴스...
    2022-03-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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