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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사업재편심의위원회(더플라자H) △제28차 에너지위원회 개최(석간) △제1차 분산에너지 산·학·연 전문가 포럼 개최(석간) △제37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환경부 20일(월) △환경부 장관 16:00 지역아동센터 환경안전진단 현장방문(서울) △자연생태 분야 연구논문 공모전 개최 21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50...
    2023-03-19 09:06
  • 어린이 키성장 영양제, 불법·부당광고 226건 적발
    어린이 키성장 영양제, 불법·부당광고 226건 적발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1건, 71.2%) △거짓·과장 광고(27건, 11.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8.9%) △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1건, 4.9%) 등이다. 적발된 광고는 일반식품임에도 ‘키성장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거나, 칼슘 등 영양보충용...
    2023-03-16 10:26
  • 시민감시단, 작년 인터넷 성매매 광고 14만여 건 적발 '역대 최대'
    시민감시단, 작년 인터넷 성매매 광고 14만여 건 적발 '역대 최대'
    - 인터넷 시민감시단 A 씨 서울시는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지난해 성매매 알선‧광고 14만1313건을 잡아냈다고 16일 밝혔다. 2011년 출범 이래 역대 최대 실적으로, 전년(10만8894건)보다 1.3배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13만6314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신고해 삭제, 접속 차단, 이용해지 등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해 신고 사례를...
    2023-03-16 06:00
  • 쇼호스트 정윤정, 생방송 중 욕설…방심위 ‘의견진술’ 결정
    쇼호스트 정윤정, 생방송 중 욕설…방심위 ‘의견진술’ 결정
    15일 방심위에 따르면 광고심의소위원회(광고소위)는 전날(14일) 회의를 열고 1월 28일 생방송 중 정 씨가 욕설을 해 민원이 제기된 현대홈쇼핑 화장품 판매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제재를 내리기 전 소명 기회를 주는 처분 단계로, 홈쇼핑사는 다음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관련 질문에 답해야 한다. 방심위원들은 소명을...
    2023-03-15 17:34
  • 공정위, 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확대 추진…통신 ‘독과점’ 겨냥
    공정위, 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확대 추진…통신 ‘독과점’ 겨냥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구현 가능한 속도보다 더 부풀려 광고한 혐의는 현재 제재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또 이동통신·인터넷TV(IPTV) 서비스가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장애를 빚은 경우 통신 장애 시간이 2시간 미만이라도 소비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다. 현행 약관은 이동통신은 2시간, IPTV는 3시간 이상...
    2023-02-23 20:15
  • 대상웰라이프 서훈교 대표, 건기식협회 총회서 식약처장상 수상
    대상웰라이프 서훈교 대표, 건기식협회 총회서 식약처장상 수상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 소비자들의 바른 정보 습득을 돕고 있다. 대상웰라이프는 시노팜그룹과 글로벌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면서 해외시장 진출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중국 및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해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2023-02-23 17: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대한 광고제한 행위 제재 2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거래위원장, ’23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 강연 ◇환경부 20일(월) △환경부 장관 13:00 상생협력 ESG 경영 촉진 업무협약(서울), 15:30 환경피해 구제 통합창구 구축 전문가 간담회(서울) △환경부–수출기업,‘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위해 맞손...
    2023-02-19 09:03
  • 공정위, ‘로톡 논란’ 최종 결론…리걸테크 성장 마중물 되나
    공정위, ‘로톡 논란’ 최종 결론…리걸테크 성장 마중물 되나
    공정위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변협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심의했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하는 변협의 규정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고, 자유로운 표시ㆍ광고 행위도 제한했다고 본다. 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단순히...
    2023-02-15 15:21
  • 무색해진 FIU 경고, 미신고 해외 거래소 활개…'해킹ㆍ자금세탁' 사각지대
    무색해진 FIU 경고, 미신고 해외 거래소 활개…'해킹ㆍ자금세탁' 사각지대
    FIU 발표에도 미신고 거래소 정상 영업…국내 채용, 레퍼럴 등 마케팅 광고 진행 중“업권법에서 다뤄야하는 부분도 있어”…“당국 확실한 제재 수단 없어 방황 중일 것”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여전히 국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춰지지 않은 곳이다. 때문에...
    2023-02-03 05:00
  • 식약처, 설 명절 선물용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269건 적발
    식약처, 설 명절 선물용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269건 적발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05건(53.3%)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건(44.16%) △거짓·과장 광고 3건(1.52%) △소비자기만 광고 1건(0.51%)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0.51%)이다. 화장품의 경우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등 화장품 온라인 광고 게시물 1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023-01-17 09:33
  • 해지환급금 안 준 씨에스제이코리아 제재..."유사투자자문 이용 주의"
    해지환급금 안 준 씨에스제이코리아 제재..."유사투자자문 이용 주의"
    공정위는 "씨에스제이코리아의 행위는 위법성이 중대하나, 심의 전 미지급한 대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소비자와 합의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유사투자자문 영업방식이 전화권유판매에서 주식리딩방·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관련 민원·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2023-01-0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기부대양여 분과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일(월) △산업부 장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2023-01-01 08:51
  • [인사] 손해보험협회
    ◇상무 ▲손해보험1본부장 신종혁 ◇본부장 ▲소비자서비스본부장 최종수 ◇부서장 ▲경영지원부장 박상조 ◇팀장 ▲소비자보호부 광고심의팀장 김운기 ▲자율관리부 판매채널지원팀장 박민선 ▲기획조정부 법무팀장 최동욱 ▲기획조정부 정책지원팀장 이현희 ▲자동차보험부 자동차보상팀장 김봉진 ▲공익업무부 과실분석팀장 하성철 ▲공익업무부...
    2022-12-27 18:18
  • 생보협회, 인사ㆍ조직개편 실시…소비자보호실 부로 격상
    생보협회, 인사ㆍ조직개편 실시…소비자보호실 부로 격상
    자율규제부 모집질서팀장 조정명 ◇ 부서장 ▲ 미래전략부장 이용준 ▲ 중부본부장 최성림 ▲ 호남본부장 허주 ▲ 영남본부장 김관철 ◇ 팀장 ▲ 미래전략부 디지털혁신팀장 이훈 ▲ 채널혁신부 자격관리팀장 차혜란 ▲ 경영지원부 HR관리팀장 홍양희 ▲ 보험심사부 보험사기예방팀장 최재춘 ▲ 자율규제부 광고심의팀장 이승미 ▲ 대구지부장 윤진한
    2022-12-27 18:06
  • 금감원, '2022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감원, '2022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아울러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보험회사 내부통제(자체심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업계 현안에 대한 외부 법률전문가 특강도 진행했다. 금감원은 법정의무교육이나 금융교육 등으로 위장해 보험을 판매하는 브리핑영업은 금융소비자 피해와 보험산업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한, 이날...
    2022-12-21 12:00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259개 상품 승인…정부, 심의위 상시 운영키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259개 상품 승인…정부, 심의위 상시 운영키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심의 결과 올해 2차례 진행된 승인에는 총 318개 상품 중 259개 상품이 승인(승인율 81%)됐다. 59개 상품은 불승인됐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청된 상품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금감원에서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면 심의와 서면 심의를 병행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본심의를 거쳐 이같이 최종...
    2022-12-21 09:05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심의 과정서 보수 인하…선진국들도 20~30% 낮아져"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심의 과정서 보수 인하…선진국들도 20~30% 낮아져"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심의 과정에서 상품 보수가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보다 먼저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선진국들도 보수가 20~30% 인하됐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디폴드옵션 현장 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2022-12-21 09:03
  • 식품 원재료에 '무첨가ㆍFree' 표시 허용…게임물 등급은 한 번만
    식품 원재료에 '무첨가ㆍFree' 표시 허용…게임물 등급은 한 번만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같은 게임물일지라도 등급분류를 받은 플랫폼을 변경할 경우 신규 심의가 필요했다. 신규 심사에 대한 수수료 등 비용이 회당 최대 216만 원이 발생하고 심의에도 통상 60여 일이 소요돼 게임 출시가 지연됐다. 이에 내년부터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을 개정해 PC, 비디오, 모바일 게임 중 어느 하나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다른...
    2022-12-20 14:00
  • [이슈크래커] 안재욱이 왜 거기서 나와?…‘재벌집 막내아들’로 보는 한류의 시초
    [이슈크래커] 안재욱이 왜 거기서 나와?…‘재벌집 막내아들’로 보는 한류의 시초
    사전심의제도에 반발, 철폐까지 시키며 사회적 영향력을 자아냈던 ‘서태지 팬덤’ 역시 가수를 응원하고 조력하는 현 아이돌 팬덤의 시초라 할 수 있죠. K-팝 아이돌을 정의한 H.O.T. 서태지와 아이들이 은퇴한 1996년 9월, H.O.T.라는 혜성이 등장합니다. ‘High-five Of Teenager’, 10대의 우상이 되겠다는 뜻을 지닌 팀명처럼 H.O.T.는 최정상 아이돌 그룹으로...
    2022-12-12 16: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원하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를 확인하세요 14일(수) △복지부 장관 14:00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청회(국회의원회관)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더 큰 내일을 만드는 우수 자활기업 시상식 개최 △“당신도 누군가의 금빛조연이 되어주세요” 제3차 금연광고 송출 △국민연금...
    2022-12-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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