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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감원장 "비트코인, 거품 확 빠진다…과세해도 제도권 편입 아냐"

최 원장은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연임’ 문제로 촉발된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관치금융’ 논란을 의식한 듯, 일부 경영자 연임 이슈와 선을 그었다. 최 원장은 “(지배구조 관련해)연임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며 “유효경쟁의 모습을 갖추라고 압박해야 하는 상황으로, (상식적으로)이해 할 수 있는 유효경쟁 시스템을 만들 것”을 주문하고...

2017-12-28 10:13
금융행정혁신위 “키코 재조사·이건희 차명계좌 과세해야”(종합)

최근 신(新) 관치 논란에 휩싸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개입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적정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금융지주사 회장 자격과 관련한 요건이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 보다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올해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초유의 재공모 사태가 벌어진 한국거래소의 경우 특별히 이름을 거론하며 현행...

2017-12-20 16:54
금융행정혁신위 “키코 재조사 권고…금융소비자보호 분리해야”

이외에도 최근 신(新) 관치 논란에 휩싸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혁신위는 금융당국의 적정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금융지주회사 회장 자격과 관련한 요건이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 보다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삼성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문제는 당초...

2017-12-20 10:21
'고금회' 금융권 파워 인맥 부상…하나금융 지배구조 갈등 이면에 고금회?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내년 1월 금융지주사 경영권 승계 절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검사를 공식화하자,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를 중심으로 ‘관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부 최고경영자(CEO) 셀프 연임 논란을 개선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방향은 공감하지만, 특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놓고 CEO를 마음대로 교체하거나 정부...

2017-12-19 10:42
당국, 금융지주 회장 또 흔들기…속내는 ‘노동이사제’ 도입 압박

특정 금융회사 및 인물이 아닌 상황에 대한 지적이라고 선을 그엇지만, ‘권력’의 칼자루를 쥔 금융당국 수장의 발언에 새로운 형식의 관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11일 출입기자 대상 송년세미나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선임되고, 그 사람이 제대로 평가받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하는 것이 우리(정부) 생각”이라며 “금융회사는 대주주가 없다 보니...

2017-12-12 10:50
차기 은행연합회장 오늘 결정 ...신상훈·김창록 '2파전'

다만 후보군이나 구체적인 선출 일정과 자격 기준 등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관치 논란이 일자, 이를 의식해 이날 2∼3명의 후보 쇼트리스트만 확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장은 불투명한 선출 과정으로 인한 관치와 외풍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종 단독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날 이사회를 앞두고 ‘흠집’이 있는 관료 출신과 ‘고령’의 후보자을...

2017-11-27 11:00
‘관치’ 논란에 멍드는 금융권…또 하나의 적폐를 부른다

관치금융 병폐로 첫 발을 겨우 뗀 우리은행의 민영화가 자칫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우리은행 등 수장의 공석을 채우는 인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관치인사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더욱이 차기 수장 선임 절차를 ‘깜깜이’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외풍’에 취약한 불투명한...

2017-11-23 12:22
MB자원외교 선봉 가스공사, 사장부터 임원까지 낙하산 천국

그 이면에는 사장부터 임원까지 실타래처럼 얽힌 관치와 낙하산 인사가 크게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진행형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승일 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한국가스공사 신임 사장에 내정됐다. 이를 두고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2017-11-17 10:52
박홍배 KB노조위원장 “회장 셀프 추천 막기 위해 사외이사 독립성 보장해야”

박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회사가 ‘관치’ 아래 놓이면서 낙하산 인사가 난무했다고도 지적했다. “최근 5년 이내에 청와대, 행정부, 사법부, 국회, 정당 등에서 합산해 1년 이상 상시 종사한 자를 최종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지주 및 계열사의 상임이사 후보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사주조합의 주주운동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2017-11-09 11:43
"차기행장, 외부인사 가능성 열려 있다"…우리은행장 자격요건 확대 급물살

예금보험공사는 임추위 참여를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관치’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예보는 1월 우리은행 행장 선출 때 “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존중한다”며 임추위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내부 갈등을 없애고 빠른 경영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여론전을 펼치며, 임추위 진입을 위한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 또 다른 이사회 관계자...

2017-11-08 10:53
10개월만에 말 바꾼 예보...우리은행 임추위 참여 관치 논란

이에 관치(官治) 우려가 나온다. 7일 예보 고위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올해 1월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줬지만 지금은 계파 대립만 심한 상황”이라며 국민 세금이 들어간 우리은행에 최대주주인 예보가 임추위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보가 우리은행 사외이사들한테 임추위에 참여할 뜻을 밝혔고 5일 긴급 이사회에서...

2017-11-07 11:02
은행 ‘인사고과’까지 손보는 ‘親勞정부’

문제는 KPI가 각 은행마다 특성에 맞춘 자율경영 영역으로 인위적 개편 작업이 자칫 관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KPI는 은행 자율성과 책임성에 의거하고 있고, 은행 경영의 핵심인 만큼 금융당국이 개입할 경우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KPI 개편은 제도의 무력화를 초래, 은행 내부의 경쟁이 사라져 장기적으로 은행 경쟁력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2017-11-02 11:15
금감원 사모펀드팀 해체하나…PEF 업계 촉각

PEF들의 평균 만기는 10년인데 전형적인 관치행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조직 개편 중 ‘상징적’인 의미에서 사모펀드팀이 없어지더라도 실제 관련 인력은 크게 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사모펀드팀은 사후보고 체계인 사모펀드 업계를 검사·제재하기보다는 사전 컨설팅해 주는 역할이 더 크다”며 “점점 전문화되고 확대되는...

2017-10-26 10:34
줄줄이 국감 불려나오는 은행장들

평균 BIS 비율을 넘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금융위가 유권해석으로 인가를 내줘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같은 날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도 은산분리 완화 문제 등으로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밖에 16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법인 지급결제), 박광일 부산은행장 노조위원장(관치금융) 등 은행권 인사들도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2017-10-10 08:59
‘문캠 출신’이냐 ‘장하성 라인’이냐…거래소 이사장 2파전 양상

신임 이사장 선임 과정이 정권 실세간의 힘겨루기 양상을 띠면서 거래소 내부에서는 자조 섞인 푸념도 들려온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낙하산 인사, 관치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결국 이사장 선임이 있을 때마다 조직 전체가 한바탕 큰 파문을 겪게 되는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거래소라는 기관이 정권의 전리품 정도로 취급되는 것이 서글프다”라고 말했다.

2017-09-27 08:52
‘불공정 개혁’ 완장 찬 김상조… “급진적 시장 개혁” 우려 목소리

25일 민간경제연구소와 재계 등에 따르면 대기업 전담조직인 기업집단국이 꾸려지면서 정부 주도의 급진적 ‘관치(官治) 시장’ 개입이 우려되고 있다. 기업집단국은 과거‘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던 공정위의 조사국 부활을 의미한다. 이 조직은 기업조사업무와 더불어 사실상 기업 환경을 바꾸는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선봉대로 보고 있다. 특히 공정위 에이스로...

2017-09-25 16:20
박근혜 정부는 왜 구조조정 정책을 바꿨나…포용금융硏 세미나

조 교수는 “정부가 육성하는 신성장 산업이라도 산업은행이 재벌 대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정부 정책을 지원하되 타당성과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관치금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이 미치는 영향’ 연구에...

2017-09-25 11:35
정권 눈치보는 '정치 은행들'...가짜 기술금융하더니 단번에 정규직 전환?

올 하반기에만 작년 1년간 채용한 인원(600여 명)보다 많은 1750여 명을 뽑기로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권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에 은행들이 코드 맞출 수밖에 없는 관치가 깊숙이 개입돼 있는 상황”이라며 “정권 눈치보기 바쁜 현 실태는 장기적으로는 은행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등 큰 후유증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7-09-21 09:21
차기 이사장 선임에… ‘잡음’ 가득한 거래소

이동기 현 노조위원장과 함께 이사장 지원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유흥렬 전 노조위원장도 같은 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금융계의 고질적인 병폐는 관치와 낙하산 적폐”라며 “거래소 역시 지난 10년간 관치와 낙하산 적폐로 고통을 겪은 만큼, 이번 이사장 만큼은 조직의 발전 방향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2017-09-07 17:25
[장효진의 이슈通] 은행은 동네북이 아니다

당시 4대 금융지주 수장이 모두 정권과 연줄이 있을 만큼 낙하산 인사가 횡행하던 시절 관치(官治)를 비꼬았던 말이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 금융회사 인사에 정부의 입김이 줄었다고는 하나 무엇보다 큰 요인은 금융권의 자정 노력 덕분이다. 지난해 우리은행 이광구 행장의 선임 과정,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BNK금융지주 회장 인선 절차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2017-08-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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