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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조명현 기업지배구조원장 “대한항공-포스코는 별개 사안...국민연금 이성적 판단 가능”
    [이슈&인물] 조명현 기업지배구조원장 “대한항공-포스코는 별개 사안...국민연금 이성적 판단 가능”
    여기에 1년간 공석이었던 기금운용본부의 최고투자책임자(CIO) 선임 문제와 관련해 관치 논란이 더해지면서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조명현(54)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원장은 최근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단계에서 일어나는 초반 잡음에 불과할 뿐이라며 본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2018-07-13 10:36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로 대기업 일감몰기 잡는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국민연금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칫 관치나 연금사회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재계의 경영권 간섭 우려를 반영한 연착륙 조치다. 대신 현재 배당확대에 국한된 주주활동 기준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횡령이나 배임 등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안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일감몰아주기 등...
    2018-07-12 10:38
  • ‘기촉법 일몰’ 앞두고 마음 급해진 금융당국
    금융당국 주도로 이뤄지는 워크아웃은 ‘관치금융’으로 구조조정 과정을 왜곡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국민 돈으로 부실기업의 손실을 떠안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적자금이 부실기업 회생보다 채권자 손실을 메우는 데 쓰이는 점도 문제다. 18일 이학열·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기촉법 토론회에서도 이런...
    2018-06-19 11:58
  • 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인프라 구축 노력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인프라 구축 노력할 것"
    최 원장은 한 참석자의 "한국이 금융 후진국이라고 평가받는 이유와 더 나아지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국의 금융 서비스와 금융 산업의 수익성이 여타 평가처럼 우간다보다 낮은 평가를 받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여전히 ‘관치금융’이라는 말이 있지만 과거처럼 은행 업무나 인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는 없다 ”고 말했다....
    2018-06-08 10:48
  • [J노믹스 1년] 적폐 청산에 발목 잡힌 금융혁신
    [J노믹스 1년] 적폐 청산에 발목 잡힌 금융혁신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장이 두 차례나 낙마하면서 금융개혁 속도에 제동이 걸리면서 신(新)관치 논란이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됐다. 금융권 한 인사는 "금융 혁신은 국민이 바라온 숙원으로 잇따른 채용 비리와 직원들의 불법 주식 매매 의혹 등으로 금감원의 신뢰가 추락하면서 금융 혁신 과제들이 자취를 감췄다"면서 "하나금융 등 주요 금융회사와...
    2018-05-08 10:31
  • 뽑는 족족 ‘저격수’… 文 정부 ‘재벌개혁’ 고삐 더 죈다
    금감원의 독립성과 감독 기능 강화를 주장해온 금융감독체계 개편론자인 김 원장은 의원 시절 채권 금융기관 중심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를 관치 논란을 부르는 원인으로 보고 없애자고 주장해 왔다. 지난달 29일 선임된 최 원장도 재벌 개혁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으며 지난해 대선 과정에선 문 대통령의 후보...
    2018-04-02 11:10
  • [안철우의 지금여기] 청탁자 감추는 ‘공정 채용’은 없다
    [안철우의 지금여기] 청탁자 감추는 ‘공정 채용’은 없다
    때문에 채용비리를 ‘관치금융의 맥락’으로 봐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실 주인이 없는 은행의 행장과 임원들에게는 눈치를 봐야 할 ‘슈퍼갑’이 두 손으로 셀 수 없이 많다. 지주회장이나 행장을 언제라도 끌어내릴 수 있는 청와대와 금융당국은 물론이고, 정부 부처와 권력기관, 국회의원 등…. 그리고 은행에 수백억 원의 예금을 맡기는 지방자치단체와...
    2018-03-27 10:38
  • 금융권 사외이사, 외풍 차단용 親정부 인사 영입 나서
    금융권 사외이사, 외풍 차단용 親정부 인사 영입 나서
    최흥식 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외이사와 임원을 잘 뽑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항상 봐야 한다”며 “지배구조 상시 감시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부 입김에 휘둘리기 쉬운 현행 사외이사 선출 방식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편이 ‘신(新)관치’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2018-02-21 11:11
  • [안철우의 지금여기] 최순실 재판과 하나금융의 미래
    [안철우의 지금여기] 최순실 재판과 하나금융의 미래
    자칫 ‘관치금융’이라는 볼멘소리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슈가 확대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특정인’은 실명으로 전환되며 이슈의 중심에 섰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얘기다. 지난달 우여곡절 끝에 차기회장 후보에 단독 추천됐지만, 3월 주총에서 의사봉이 두드려지기까지 그의 연임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13일 최순실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2018-02-20 11:06
  • 금융지주 회장 사추위 빠졌지만...주총 앞두고 사외이사 교체 촉각
    금융지주 회장 사추위 빠졌지만...주총 앞두고 사외이사 교체 촉각
    이에 관치 논란을 사기도 했으나, 금융사들이 지배구조법을 취지에 맞게 운용하고 있는지 ‘법대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관련 제도는 갖춰져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2016년 8월 CEO 선임의 투명성 등을 담은 지배구조법이 시행됐지만 충실히 이행되지...
    2018-02-14 13:44
  • 불붙은 기촉법 상시화 논란… 산은 구조조정업무 축소시킬까
    불붙은 기촉법 상시화 논란… 산은 구조조정업무 축소시킬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기촉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국가 경제 전체 차원에서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을 지원할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을 관치라고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기촉법을 연장 또는 상시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대부분 기촉법에 의한 주채권은행의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방식이 사실상 효과가 없고 정부의...
    2018-02-13 11:08
  • 최흥식 “외부 입김에 위축…원칙·법규에 입각해 권한 행사 할 것”
    최흥식 “외부 입김에 위축…원칙·법규에 입각해 권한 행사 할 것”
    지난해부터 이어진 채용비리, 관치 논란 등으로 조직의 지나치게 위축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주문으로 해석된다. 최 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새출발 결의대회’에 참석해 “국민의 질타·언론의 지적·금융회사의 요청도 모두 새겨 들어야 할 소중한 목소리지만, 우리 조직은 외부의 입김에 지나치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2018-02-12 14:20
  • 황록 신보 이사장, 전격 사의 왜...금융공기업 물갈이 시작되나
    5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용보증기금지부(이하 신보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황 이사장의 사의 배경에 대해 “기재부 현직 고위관료 내정설 파다하다”며 “현 정부에서도 낙하산 인사의 관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보 노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신보에 이사장 신규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다....
    2018-02-06 10:41
  •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유보…산업·수출입은행 기타공공기관 유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유보…산업·수출입은행 기타공공기관 유지
    정부가 금감원과 산은·수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관치 논란이 제기되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금감원은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관한 감사원 지적 사항 등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앞으로 공공기관 수준으로...
    2018-02-01 16:47
  • [안철우의 지금여기]백기 든 官治, 궐기한 勞治
    [안철우의 지금여기]백기 든 官治, 궐기한 勞治
    여론전을 통해 관치(官治) 프레임을 적절히 활용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에게 아마추어식 관치는 통하지 않았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 수장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뒤로하고 22일 3연임에 성공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지만, 인선 과정에서 금융당국과의 마찰은 개운치 않다. 다음 수순이지만, 3연임 확정과 동시에 임기 완주 여부가 주목을 받는 것도 이러한...
    2018-01-23 15:10
  •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연임 성공…당국·노조와 갈등 해결 과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연임 성공…당국·노조와 갈등 해결 과제
    현재 금감원은 관치 논란을 의식해 하나금융에 대한 지배구조 검사는 일정을 미뤘지만 아이카이스트 특혜 대출과 채용비리는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12일 해당 검사를 이유로 하나금융 회추위 측에 “회장 선출 절차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추위는 이를 거부했다. 금감원은 이달 15일 공문 형식으로 재차 회추위 일정 보류를 요청했지만 회추위는...
    2018-01-23 10:57
  • (종합)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3연임... 당국· 노조 관계 설정 과제 남아
    (종합)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3연임... 당국· 노조 관계 설정 과제 남아
    현재 금감원은 관치 논란을 의식해 하나금융에 대한 지배구조 검사는 일정을 미뤘지만 아이카이스트 특혜 대출과 채용비리는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해당 검사를 이유로 하나금융 회추위 측에 "회장 선출 절차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추위는 이를 묵살했다. 15일 금감원은 공문 형식으로 재차 회추위 일정 보류를 요구했지만...
    2018-01-22 19:58
  • (종합)금융당국, 금융지주 지배구조 점검 착수…하나금융만 검사 연기
    (종합)금융당국, 금융지주 지배구조 점검 착수…하나금융만 검사 연기
    다만 회장선임 절차가 진행중인 하나금융지주는 점검 대상에는 포함시키되, 관치논란을 의식해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신한금융, KB금융, 하나금융, NH농협금융, JB금융, BNK금융, DGB금융, 한국투자금융, 메리츠금융 등 9곳 금융지주사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배구조 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9곳...
    2018-01-22 08:13
  • [한국금융 리노베이션①] “관치 해결하려면 금융정책·감독 분리해야”
    [한국금융 리노베이션①] “관치 해결하려면 금융정책·감독 분리해야”
    금융 혁신작업에 참여한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금융의 경쟁력과 소비자 보호가 낙후된 가장 큰 요인은 관치(官治) 때문”이라며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뿐 아니라 감독도 수행하고 있는 등 모든 것이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고동원 교수는 금융감독원 자문기구인 ‘금융감독...
    2018-01-02 13:55
  • [한국금융 리노베이션①] 정치ㆍ관치ㆍ노치 '3치 적폐'...글로벌 경쟁력 갉아 먹었다
    [한국금융 리노베이션①] 정치ㆍ관치ㆍ노치 '3치 적폐'...글로벌 경쟁력 갉아 먹었다
    전문가들은 뿌리 깊에 자리잡은 관치금융과 낙후된 금융시스템 등을 지적한다. 본지는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아 한국 금융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내 금융회사가 글로벌 금융회사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연중 기획으로 연재할 계획이다. 한국 금융산업을 지적할 때 비교 대상이 되는 국가가 있다. 국민소득이 1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프리카 최빈국...
    2018-01-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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