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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성수품 수출입 통관 원활하게…식품류 우선 통관"
    "설 성수품 수출입 통관 원활하게…식품류 우선 통관"
    관세청은 10일부터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상시지원팀을 편성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전국세관에서는 공휴일을 포함해 이달 27일까지 성수품 수입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지원팀은 신선 식품류를 우선 통관시키고, 명절 선물 등...
    2020-01-10 10:43
  • 노석환 관세청장 "전자상거래 수출, 내년 핵심업무로 총력 지원"
    노석환 관세청장 "전자상거래 수출, 내년 핵심업무로 총력 지원"
    노석환 신임 관세청장은 수출 확대를 관세청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새로운 수출활로로 부각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내년 핵심 추진업무로 정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 청장은 30일 전자상거래 수출 대행 및 배송 전문업체인 큐익스프레스(경기도 김포시)를 방문해 전자상거래 수출 물류현장을 점검하고, 쇼핑몰·수출업체·수출대행업체 등...
    2019-12-30 12:00
  • 국세청, 7~9월 사업실적 부가가치세…25일까지 신고해야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분부터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를 조기에 받아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신고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부터 '챗봇 상담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해 납세자는 전자신고를 하면서 신고서 작성방법이나 세무용어 등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2019-10-07 12:08
  • 농약 판매 中企 90%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불편”
    농약 판매 中企 90%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불편”
    이어서 ‘부가세 환급 절차 불편·관세관청 소명 요청 부담’(21.9%), ‘수취한 개인정보 관리의 어려움’(5.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현재 농업인에게 농약 판매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하고 있으나, 농협 외 농약 판매 업체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개인정보 요구에 따른 업체와 농민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2019-09-17 12:00
  • 권익위, 사고·질병으로 국가자격시험 못 보면 응시료 환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국가전문 자격시험 응시료 환불사유 확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농촌진흥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제도 개선 권고 대상 시험은 기업재난관리사(행정안전부)·수산질병관리사(해양수산부)·보세사(관세청)·가축인공수정사(농촌진흥청) 등 4개다. 이들 시험은 시험접수 취소...
    2019-09-05 09:28
  • 한신평, 풀무원 CB 신용등급 ‘BBB+’ 신규 평가
    한신평, 풀무원 CB 신용등급 ‘BBB+’ 신규 평가
    관세 환급금 유입(2015년 443억 원)과 영구채(CB 300억 원, BW 400억 원) 및 상환전환우선주(700억 원) 발행을 통해 별도기준 조정차입금의존도를 32% 내외에서 유지하고 있다. 해외 법인 실적 부진으로 풀무원식품에 대한 지원(2015년 700억 원 출자전환, 2018년 600억 원 유상증자) 등 자회사 관련 자금 소요는 재무안정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9-08-28 15:12
  • 내달부터 관세 환급신청 절차 간소화
    내달부터 관세 환급신청 절차 간소화
    8월부터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 동일 수입 원재료에 대해 관세 환급을...
    2019-07-31 10:53
  • [세법 개정] 민간투자 유인 위해 기업투자 최대 10% 공제
    [세법 개정] 민간투자 유인 위해 기업투자 최대 10% 공제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 성형, 특례 관광호텔 숙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기간도 내년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도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는 최근 2년 안에 국세·관세 체납 이력이 있으면 납부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체납 세액을...
    2019-07-25 14:00
  • 국세청장, 반월·시화공단 방문...중소기업에 세정지원 약속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지양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를 조기 환급하는 등 지원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3일 경기도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중소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비정기 조사는 축소하는 등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2019-07-23 15:14
  • [하반기 경제정책] 중견기업계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등 환영”
    [하반기 경제정책] 중견기업계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등 환영”
    수출 정책 금융 7.5조 원 추가 확대, 중견기업에 대한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 확대 등 수출 확대 지원 제도와 관련해 중견련은 우리 경제의 주축인 수출 회복을 위한 산소를 공급하는 데 다소간 도움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중견련은 “조속하고 실효성 있는 관련 입법을 위해서는 기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적극 소통해야 한다”며...
    2019-07-03 13:34
  • [하반기 경제정책] 10조+α 투자 조기착공…15년↑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인하
    [하반기 경제정책] 10조+α 투자 조기착공…15년↑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인하
    8월부터 재원소진 시까지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시 구매금액의 10%(가구당 20만 원 한도)를 환급해주는 정책도 내놨다. 단, 3자녀 이상, 대가족 등 한국전력의 복지할인대상이 대상이라 한정적이다. 면세점 구매한도도 3000달러에서 5000달러(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 포함 시 5600달러)로 상향조정했다. 다만 면세한도는 600달러가 유지된다. 3일 동안...
    2019-07-03 09:10
  • KB국민은행, 부산·경남 지역 수출입 아카데미
    KB국민은행, 부산·경남 지역 수출입 아카데미
    지난 14일 부산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열린 강의는 △수출입업무 △기업 환리스크 관리 △통관 및 관세환급 △수출입 금융상품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평생 금융 파트너로서 수출입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6-17 13:43
  • '우수공인업체' 인증으로 수출입기업 1년간 3577억 원 혜택
    '우수공인업체' 인증으로 수출입기업 1년간 3577억 원 혜택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AEO 인증 수입기업은 검사비용 절감 등 기업당 연간 10억3000만 원, 수출기업은 현지 통관비용 절감 등 기업당 연간 7억4000억 원의 혜택을 봤다. AEO는 관세당국이 법규 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통해선 상대국과 상호합의된 세관절차상 혜택이 제공된다. 먼저...
    2019-04-29 10:25
  • OCI, 1분기 적자 지속…태양광시장 부진에 폴리실리콘 판매량 '뚝'
    OCI, 1분기 적자 지속…태양광시장 부진에 폴리실리콘 판매량 '뚝'
    영업이익은 OCI SE의 전력구입단가(SMP) 상승, 미국 자회사인 MSE의 모듈 판매량 증가 및 수입 관세 환급(59억원) 반영으로 증가했다. OCI는 2분기 베이직케미칼 부문에서는 1분기 완공한 말레이시아 PS1 공장의 램프업이 진행되고 중국 태양광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석유화학 및 카본소재 부문은 포항 및 광양...
    2019-04-24 16:36
  • 제조기업, 납부세액 6회로 나눠내고 기한도 1년으로 연장
    제조기업, 납부세액 6회로 나눠내고 기한도 1년으로 연장
    중소기업이 대기업(보세공장)에 납품해 수출 물품 제조에 사용됐으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관세환급을 받지 못했는데, 세관이 대기업의 도움을 받아 보세공장 반입기록, 매입 내역을 분석한 후 환급정보를 납품한 중소기업에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기산업 및 재난 지역 소재 기업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세정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당기순이익...
    2019-03-26 10:03
  • 내달 1일부터 발전용 LNG 제세부담금 확 준다…kg당 91.4원→23원
    내달 1일부터 발전용 LNG 제세부담금 확 준다…kg당 91.4원→23원
    내달 1일부터 발전용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제세부담금(개별소비세+수입부과금+관세)이 ㎏당 23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반면 발전용 유연탄의 제세부담금은 46원으로 올라간다. 이러한 발전용 연료 제세부담금 조정으로 연간 427톤의 미세먼지(PM2.5)가 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2019-03-19 11:30
  • 관세청, 중소기업 수출지원 위한 공익관세사 운영
    올해부터는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통관, 관세환급, 외환 등 수출과 관련된 종합 컨설팅도 함께 제공하며,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해 업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공익관세사 82명이 430개 기업에 1대 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우리 수출입기업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 바...
    2019-02-20 09:33
  • 야간수당 비과세 직종에 돌봄ㆍ미용ㆍ숙박 서비스직 추가
    야간수당 비과세 직종에 돌봄ㆍ미용ㆍ숙박 서비스직 추가
    국세·관세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기존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2018년 1.8%)에서 ‘최근 시중금리'(2018년 4분기 2.1%)로 조정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선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직종이 구체화한다. 급여기준은 기존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되고, 대상직종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2019-02-13 16:00
  • 관세청, 내달 6일까지 명절 성수품 통관 '24시간 지원팀' 운영
    관세청, 내달 6일까지 명절 성수품 통관 '24시간 지원팀' 운영
    아울러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환급신청 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 건에 대해선 근무시간을 기존 오후 6~8시까지로 연장해 다음 날 오전 중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설 연휴에는 3492개 업체(1451억 원)가 혜택을 봤다. 이...
    2019-01-21 09:32
  • 대법 “아시아나항공 사후 세금 면제, 가산세도 돌려줘야”
    대법 “아시아나항공 사후 세금 면제, 가산세도 돌려줘야”
    아시아나항공은 세관당국이 이를 인정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환급했으나 가산세를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관세 가산세는 납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면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감면ㆍ환급해 준 점 등에 비춰보면 아시아나항공 측의 납부세액이 없는 만큼 가산세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8-12-0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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