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미국은 재협상에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무역장벽 철폐를 요구하는 한편, 한국산 철강제품은 관세율 인상 등 제재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통상당국은 그간 트럼프 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부터 처리한 다음 한미 FTA 재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결국 예측이 빗나간 셈이다.
NAFTA 재협상은 미국 내 이해관계 뿐 아니라...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관세가 대부분 철폐돼 2016년 양국간 교역의 93.4%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가중평균 관세율은 양국 모두 0.1% 수준에 불과하다.
협정 종료시 미국의 대한국 관세율은 1.6%, 한국의 대미국 관세율은 최소 4%로 한국의 대미관세가 더 높은 수준이다.
FTA 활용률 등을 감안할 때, FTA 종료시 상품분야에서 발생할 수출 감소효과는 수입 감소효과를...
△시나리오 A, 관세율 재산정을 통해 적자폭을 2012년 이전 수준으로 복귀시켜 나갈 경우 △시나리오 B, 관세철폐 기간을 앞으로 5년간 지연하는 경우로 나눴다.
특히 대미 수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나리오 A는 한미 FTA 체결 후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 증가액이 연평균 2억 달러 이상인 자동차, 기계, 철강 산업에 한정해...
이어 “올해 FTA 발효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베트남 측은 프로젝터, 직물, 2000cc 초과 차량용 엔진 등 16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며 “전화기, 석유제품, 직물, 철강, 자동차부품 등이 추가 관세양허품목으로 지정되면서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른 FTA의 경우 사후적용 혜택이 수입신고일부터 30일까지만 인정되지만, 한ㆍ베트남...
관세철폐ㆍ인하의 대표적 수혜품목으로 우리측은 건설중장비, 트럭, 타이어를, 뉴질랜드측은 키위, 냉동소고기 등을 꼽았다.
한국과 뉴질랜드는 2월 현재 수출(24.1%↑), 수입(7.8%↑) 등 전년 대비 큰 증가세에 있는 양국간 교역 증진의 역할 강화를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한 FTA 세미나 개최 등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위에서는 FTA체결시 서한을 통해...
점을 설명했으며, 비관세조치 해소 방안에 대한 업계와 수출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유명희 FTA 교섭관은 “우리 기업의 실질적 수출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 뿐 아니라 비관세조치의 투명한 운영과 해소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업계 의견을 향후 협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부터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역내산 자동차 수입관세가 철폐되는 것을 고려하면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통한 사업 다각화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판매조건 등을 고려해 현재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지 시장 상황과 쌍용차의 글로벌 시장 대응책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조만간 최종 판단을 내릴 것”...
USTR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표한 한국 등 교역 상대국 60개국에 대한 통상 규모와 평가ㆍ문제점 등을 담은 연례 보고서에서 한미 FTA에 대해 “관세 인하 및 철폐 조치가 이어지면서 미국 수출업체들에 새 시장 접근 기회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양국의 상품ㆍ서비스 교역 규모는 2011년 1265억 달러에서 2015년 1468억 달러로...
각 지역별로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국가와 FTA를 체결할 경우 관세철폐로 인해 수출액이 30억 2000만 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걸프협력회의(GCC) 국가와 FTA 체결 시 약 20억 4000만 달러,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국가와 체결 시 약 17억 3000만 달러의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추정된 경제적...
관세 철폐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로 신약보다 복제약(제네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약업계는 적잖은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한미 양국은 단계적으로 의약품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론상으로는 수출보다 수입 규모가 큰 국내 의약품 산업에서는 관세 철폐는 손실로 이어진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한ㆍ중미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양측은 전체 교역 품목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중미 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 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중소기업 수출 품목에도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측은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또 정경유착 철폐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격랑에 휩쓸릴 수 있다는 분석에 촉각을 곧두 세우고 있다.
또한 곧바로 대선 정국이 펼쳐지면서 경제 정책 공백 상태가 빚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선 관련 정치 논리에 모든 이슈가 함몰되면 재계의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재용...
한편, 한-중미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양측은 교역 품목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중미 6개국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 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중소기업 수출 품목에도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특히 대일 무역적자의 대부분이 자동차 산업이 차지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무역 부문에서 불공정성을 지적할 가능성이 크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그렇게 되면 아베 총리는 일본은 이미 수입차 관세를 철폐하고 시장을 개방하고 있어 미·일 자동차 무역관계가 불공평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트럼프는 집권 초기에 의회 승인이 필요한 감세, 규제철폐, 정부지출 확대 등이 아닌 대통령 재량권 하에서 추진이 가능한 무역정책을 강력히 펼치고 있다. 이는 미국을 위협하는 경쟁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시장개입과 환율조작, 국제규범 미준수 등을 견제해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계산과도 맞물려 있다.
미국의 낮은 대외 의존도를 감안했을 때...
트럼프는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대폭 인하하고,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미국으로 들여올 때는 35%의 고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2조 달러 이상의 현금을 미국으로 들여올 때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낮춰줄 가능성도 크다. 이와 함께 새로운 규제 하나를 만들면 기존 규제 2건을 반드시 철폐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여러 분야에서...
더불어 경제 개발로 인한 국민 소득 증가, 정부의 자동차 관세 철폐와 인하 등으로 구매력도 향상되고, 시장 규모도 연간 7.8%의 높을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자동차는 이같은 움직임을 반영해 이미 미얀마 양곤 시내에 대리점을 세웠다. 현대차는 포터, 스타렉스, 기아차 봉고 등에 이어 단계적으로 소형 승용차 시장로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얀마의...
다만 일본 자동차 업체에 대한 관세 혜택이 철폐될 경우, 미국 판매 물량 70%를 현지에서 생산하는 국내 자동차 업계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예정된 유럽 내 정치 이벤트도 국제 정세 불안을 키우는 리스크 요인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무엇보다 금융 섹터에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한국 사드...
하지만 참가국들간 관심품목과 민감품목에 대한 입장차가 커서 관세철폐 대상 품목리스트를 확정하는데 합의하지 못했다.
그간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 환경상품 기업의 경쟁력과 수출여건 개선을 위해 EGA 협상에 적극 참여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