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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미 FTA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미 FTA 개정안엔 미국이 당초 2021년 1월 1일까지 철폐하기로 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하는 내용과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 제소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무회의는 또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와 경사진 곳에서의 미끄럼방지 조치 여부에 따른 범칙금 부과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자전거...
    2018-09-18 10:25
  • 미국, 2000억달러 추가 관세 발동 앞두고 중국에 새 무역회담 제안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수렴 절차까지 끝냈지만, 최종 결정은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미중 양국은 지난달 22~23일 워싱턴에서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데이비드 멀패스 미국 재무부 차관이 협상에 나섰지만 결과는 빈손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국유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하고...
    2018-09-13 01:50
  • 한미FTA, 자동차 양보했지만… ‘독소조항’ ISDS 개선 성과
    한미FTA, 자동차 양보했지만… ‘독소조항’ ISDS 개선 성과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의 관세(25%) 철폐 시점을 종전 2021년에서 2041년으로 연장하고 한국 안전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제작사별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차량의 수입 허용 물량을 기존 2만5000대에서 5만 대로 늘린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로 인해 국내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특히 미국산 자동차 5만 대 수입...
    2018-09-04 10:04
  • 한미FTA 개정 협정문 공개…韓정부에 함부로 ISDS 제기 못한다
    한미FTA 개정 협정문 공개…韓정부에 함부로 ISDS 제기 못한다
    반대로 협정문에 반영된 미국 측의 관심 이슈로는 한국산 픽업트럭에 적용되고 있는 미국의 관세(25%) 철폐 시점이 종전 2021년에서 2041년으로 20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와 함께 △한국 안전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제작사별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차량의 수입 허용 물량을 기존 2만5000대에서 5만 대로 확대 △미국 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차량에...
    2018-09-03 22:00
  • 트럼프 “EU의 자동차관세 철폐 제안, 충분치 않아”
    트럼프 “EU의 자동차관세 철폐 제안, 충분치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이 제안한 자동차 관세 철폐를 거부했다고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국도 똑같이 관세를 철폐해줘야 한다면 싫다는 것이다. 이날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EU 무역위원회에 “미국도 동참한다면 EU는 자동차 관세를 제로(0)%로 낮출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2018-08-31 09:10
  • 캐나다도 트럼프에게 굴복하나…“31일까지 나프타 합의 가능성”
    캐나다도 트럼프에게 굴복하나…“31일까지 나프타 합의 가능성”
    특히 수입 제한을 위해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다. 미국은 이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트뤼도 총리는 “낙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수급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미국과 멕시코와의 협상에서 이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캐나다와 (협상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018-08-30 07:57
  • ‘사실상 한일 FTA’ CPTPP…韓제조업 타격·대일 적자 증폭 우려
    ‘사실상 한일 FTA’ CPTPP…韓제조업 타격·대일 적자 증폭 우려
    우리나라는 CPTPP 회원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9개 국가와 FTA를 체결(관세철폐율 98~100%)했다. 멕시코의 경우 우리 정부가 양국 간 FTA 체결에 준하는 태평양동맹 준회원 가입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한국의 CPTPP 가입은 일본과 FTA를 맺는 것과 다름이 없다. CPTPP 가입 시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가...
    2018-08-20 10:42
  • 산업부, 제조업계 대상 CPTPP 가입 의견수렴
    산업부, 제조업계 대상 CPTPP 가입 의견수렴
    김기준 교섭관은 "CPTPP가 거의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자유화 수준이 상당히 높고 노동·환경 등 21세기형 선진 규범을 포함하고 있어 CPTPP 가입 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다"면서 "국익 최우선과 이익 균형의 원칙하에 제조업계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향후 CPTPP 가입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16 11:00
  • [초대석] “脫원전 1년 만에 발전비용 쑥… 수출 주력산업도 영향”
    [초대석] “脫원전 1년 만에 발전비용 쑥… 수출 주력산업도 영향”
    그는 “탈원전 정책 1년 만에 원전 가동률 하락에 따른 발전 비용이 증가했고, 산업용 심야 전기 인상도 우려된다”면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가 얼마나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확인을 거쳐 원전 철폐로 가야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서 월성 1호기를 폐쇄하고 신규 원전 4기 백지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원전 가동률을 줄이다 보니...
    2018-08-06 10:50
  • ITA 타결 3년, 반도체 빼면 뒷걸음질 친 ICT 통상
    ITA 타결 3년, 반도체 빼면 뒷걸음질 친 ICT 통상
    ICT 무역 원활화에는 도움이 될 순 있지만 복수국 간 협상이다 보니 우리나라만 혜택을 입는다거나 수출이 증가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장 전반의 경제 여건을 보고 경제적 영향 분석을 하는 건 아니다”라며 “시장이 좋아지면 관세 철폐 효과가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018-07-30 10:28
  • “韓, 미국의 핵심 동맹국”…민관사절단 ‘자동차 232조’ 총력 대응
    “韓, 미국의 핵심 동맹국”…민관사절단 ‘자동차 232조’ 총력 대응
    특히 올해 3월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 픽업트럭 관세철폐 기간 20년 연장 등 자동차 분야의 미국 측의 우려를 반영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동차 관세 상호 0% 적용 등 상호 호혜적 교역여건이 이미 조성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한국 자동차산업의 대미(對美) 투자 등이 미국 경제에 대해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2018-07-22 11:00
  • 美 232조 자동차 관세, 미국인도 악영향 우려…성토의 장 된 232조 공청회
    美 232조 자동차 관세, 미국인도 악영향 우려…성토의 장 된 232조 공청회
    특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양국 승용차 관세가 이미 철폐됐고 개정 협상에서도 원칙적 합의를 통해 자동차 안전기술 인정 범위 확대, 픽업트럭 관세철폐 기간 연장 등 미국의 자동차 관련 관심 사항이 이미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보는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 차종은 중·소형차 위주로, 픽업트럭과 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 관계에도...
    2018-07-20 10:50
  • 美무역확장법 공청회 나선 현대차 근로자…“우리는 한국전쟁서 함께 싸웠다”
    美무역확장법 공청회 나선 현대차 근로자…“우리는 한국전쟁서 함께 싸웠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강성천 차관보는 공청회를 통해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동맹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교역상대인 만큼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한미 FTA를 통해 양국 자동차(승용차) 관세가 이미 철폐됐고, 개정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범위 확대, 픽업트럭 관세철폐기간 연장 등 미측의 자동차 관련...
    2018-07-20 10:27
  • 현대차 노조 "미국 25% 관세폭탄은 美공장에도 위협"
    경영이 악화하면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이 먼저 폐쇄돼 2만여 명의 미국 노동자들이 해고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25% 미국 관세철폐 시점이 2041년까지 20년이나 추가 연장돼 개악됐다"라며 "또다시 25% 관세폭탄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 페널티"라고 주장했다.
    2018-07-12 15:44
  • 해수부, 고등어 등 7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
    해수부, 고등어 등 7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품목은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수산물 중 가격, 총수입량, 협정상대국 수입량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한도는 어업자 3500만 원, 어업법인 5000만 원이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생산자가 폐업하는 경우...
    2018-07-05 11:00
  • 박길연 하림 신임 대표 “2020년 매출 1조, 2030년 세계 10위권 목표”
    박길연 하림 신임 대표 “2020년 매출 1조, 2030년 세계 10위권 목표”
    또한 그는 “2023년이면 미국산 수입 닭고기 관세가 완전 철폐돼 무한 경쟁 체제가 시작되는 만큼 우리 닭고기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으로 가기 위한 하림의 힘찬 발걸음에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표는 최근 이문용 전 대표의 사임에 따라 새 대표로 선임됐으며, 하림은 김홍국ㆍ박길연ㆍ윤석춘...
    2018-07-02 15:37
  • 9월 한미FTA 개정 협정문 정식 서명
    9월 한미FTA 개정 협정문 정식 서명
    이어 “다만 최근 232조 조사에 대해 미국 측에 한미 FTA에 따른 자동차 관세 철폐 내용과 우리 자동차 업계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아직 미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과를 보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으로 성사된 한-러시아 FTA 협상 추진과 관련해 서비스투자 외 상품분야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2018-07-02 14:36
  • 산업부, 美 232조 자동차 조사 의견서 29일 제출
    산업부, 美 232조 자동차 조사 의견서 29일 제출
    한미 FTA를 통해 양국 승용차 관세가 이미 상호 호혜적으로 철폐됐고 지난 3월28일 원칙적 합의를 이룬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안전기준 개정 등 미국산 자동차의 대(對)한국 수출 여건이 개선됐다. 특히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의 주력 차종은 중소형 자동차로서, 중대형차 및 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전달한다. 아울러 한국 자동차...
    2018-06-29 15:49
  • 한국무역협회, 美 상무부에 자동차 관세 면제 요청
    이어 “최근 개정협상을 통해서는 미국산 트럭에 대한 관세(25%) 철폐기간을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안전 및 환경기준 관련 미국 자동차의 한국시장 접근성을 개선시키는데도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국이 한미 FTA를 통해 미국 자동차 업계의 희망사항을 최대한 수용한 만큼, 한국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대상이라기 보다 미 자동차 업계의 잠재...
    2018-06-28 14:29
  • 中 관세 조정, 국내 철강기업 영향은?
    중국 국무원 산하의 관세세칙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내달 1일부터 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등에서 수입하는 화학품, 농산품, 의료용품, 의류,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해산물 및 돼지고기, 과일, 옥수수, 밀, 비철금속, 원유, LPG 등에 관세를 철폐 혹은 인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정하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관세 조정안에는...
    2018-06-2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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