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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금 부정수급 엄단”…검찰, 국가재정범죄합수단 본격 가동
    “지원금 부정수급 엄단”…검찰, 국가재정범죄합수단 본격 가동
    합수단장으로는 유진승(사법연수원 33기)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이 임명된다. 30일 대검찰청은 검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합수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조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관련 탈세범죄부터 각종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재정 비리까지 다양한 유형의...
    2022-09-30 10:30
  • 이원석 검찰총장 "재정비리 뿌리 뽑아 나라 곳간 지키겠다"
    이원석 검찰총장 "재정비리 뿌리 뽑아 나라 곳간 지키겠다"
    이날 합수단이 조세범죄 중점청인 서울북부지검에서 공식 출범했다. 국가재정범죄 근절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목적으로, 검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된다. 합수단장은 유진승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이 임명된다.
    2022-09-30 10:30
  • 검찰·세관, '이상 외환송금' 관련 우리·신한은행 영업점 압수수색
    검찰·세관, '이상 외환송금' 관련 우리·신한은행 영업점 압수수색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상 외환송금 거래를 처리했던 지점을 대상으로 검찰이 관련 자료 확보 차원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관 당국과 합동으로 같이 조사하는 차원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2일 12개 은행의 이상 외환송금 거래와 관련해 현장점검에 나선 결과 현재까지 이상 외환송금 혐의업체는 82개 사, 송금...
    2022-09-29 17:26
  • 검찰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30일 공식 출범…문 정부 겨누나
    검찰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30일 공식 출범…문 정부 겨누나
    검찰은 당초 세무조사와 관세, 금융 등을 수사하는 조세범죄합수단을 구상했으나, 최근 불거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부당 집행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으로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단장 인사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검찰 내에서는 유진승(사법연수원 33기)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장이 임명될 것이라는...
    2022-09-28 10:56
  • 태아·태반분말로 만든 '인육캡슐' 밀반입 또 적발…바이러스 내포 위험
    태아·태반분말로 만든 '인육캡슐' 밀반입 또 적발…바이러스 내포 위험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여행자 휴대품에서 적발된 인육캡슐은 1065정(6건)다. 2016년 476정(1건), 2017년 279정(3건), 2018년 300정(1건)이 적발됐고 이후 2년간 적발 사례가 없었으나 지난해 10정(1건)이 다시 적발됐다. 인육캡슐의 국내 밀반입 사례는 2011년 처음...
    2022-09-28 06:54
  • 해외 진출 기업 10곳 중 9곳 "한국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해외 진출 기업 10곳 중 9곳 "한국 돌아가고 싶지 않다"
    경총 조사 결과, 리쇼어링 가장 큰 저해 요소 ‘노동규제’"동남아 인건비 한국 4분의 1 수준"…"파격적 유인책 필요" 해외 진출 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국내 복귀(리쇼어링) 계획이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해외 진출 기업 306개사를 대상으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기업이 계획이...
    2022-09-27 12:00
  • 인사 종합 / 9월 23~25일
    전보 △자본시장조사단장 손성은 △혁신기획재정담당관 주홍민 △구조개선정책과장 진선영 △보험과장 신상훈 △금융혁신과장 이동엽 △금융샌드박스팀장 이종림 △외신홍보팀장 김보균 △기업구조개선과장 김수호 　◆관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및 전보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 김정 ◇과장급 전보 △관세평가분류원장 윤선덕 　◆농촌진흥청...
    2022-09-25 18:09
  • [종합] 은행권 '수상한 해외송금' 규모 10조 넘어…가상화폐 차익거래로 추정
    [종합] 은행권 '수상한 해외송금' 규모 10조 넘어…가상화폐 차익거래로 추정
    국내 은행들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수상한 자금이 금융감독원의 현재까지 조사 결과 1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외환 거래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돼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를 노린 차액거래로 추정된다. 다음 달까지 금감원의 현장검사가 이뤄지는 만큼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더 커질...
    2022-09-22 14:45
  • 금감원,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10조 넘어…신한은행, 3.3조로 '최다'
    금감원,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10조 넘어…신한은행, 3.3조로 '최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그 규모가 1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까지 현장검사가 이뤄지는 만큼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의심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현장검사에 나선 중간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2022-09-22 12:11
  • 김앤장, '조세형사통합대응팀' 확대·개편…검·경·국세청 등 전문가 60명 투입
    김앤장, '조세형사통합대응팀' 확대·개편…검·경·국세청 등 전문가 60명 투입
    대응팀은 조세범죄 수사 전문가인 검찰 및 경찰 출신 변호사, 조세법 전문가인 판사 출신 변호사를 비롯해 다수의 범칙조사 사건을 대리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 조세·관세·외국환 전문 변호사,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및 세무·회계 분석 전담 회계사 등 약 60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응팀의 공동팀장은 김주현(사법연수원 18기), 이창재 (19기) 변호사다. 김주현 변호사는...
    2022-09-15 18:30
  • 이복현 금감원장 “법무부-美, 이상외환거래 관련 협조 요청시 최대한 응할 것”
    이복현 금감원장 “법무부-美, 이상외환거래 관련 협조 요청시 최대한 응할 것”
    이어 “검찰뿐만 아니라 관세청과도 비슷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관세청이 최근에 발표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보다 보면 그중에서 미처 캐치 못 한 일부 업체라든가 사실관계가 있으면 그걸로 추가적인 조사를 한다. 기관들이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협력적 상승작용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2022-09-05 16:50
  • 고물가에 태풍 ‘힌남노’까지 한반도 강타?…“추석 장보기 무섭다”
    고물가에 태풍 ‘힌남노’까지 한반도 강타?…“추석 장보기 무섭다”
    관세청의 ‘주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입 소고기 가격은 6월보다 7.7% 내렸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22.0% 비싸졌다. 수산물 가격 오름새도 심상치 않다. 냉동 조기(29.4%)와 냉동 명태(21.0%), 냉동 오징어(20.9%), 냉동 고등어(17.0%), 명태(14.1%) 등 다수 수산물도 오름새를 기록했다. 여기에 건조 무(50.1%), 냉동 밤(35.1%), 밤(8.3%) 등...
    2022-09-02 11:33
  • 임대혁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 법무법인 ‘흰뫼’ 변호사로 새출발
    임대혁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 법무법인 ‘흰뫼’ 변호사로 새출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 경험이 있으며, 수원지검과 울산지검에서 금융‧경제‧관세 관련 노하우를 쌓았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부장검사를 지냈고 금융위에 파견 경력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과 의정부지청 검사장,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을 역임했다. 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부장검사, 대구지검...
    2022-08-31 16:57
  • 우리·신한은행 '이상 해외 송금' 4.5조 넘었다...외환거래 파문 확산
    우리·신한은행 '이상 해외 송금' 4.5조 넘었다...외환거래 파문 확산
    금감원은 지난달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 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 거래 등에 해당하는 20억 달러(2조6600억 원) 규모의 거래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검사와 별도로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자율 점검을 통해 추가 이상 해외 송금을 발견해 금감원에...
    2022-08-28 10:10
  • [단독] ‘조세범죄합수단’ 북부지검에 신설…단장엔 ‘유진승’
    [단독] ‘조세범죄합수단’ 북부지검에 신설…단장엔 ‘유진승’
    세무조사와 관세, 금융 등을 비롯해 국내외 범죄 수사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에는 국외재산도피 분야에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를 취득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지내다가 7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합조단장으로 발령받았다. 유 단장은 합조단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당시 이원석 단장(현 검찰총장 후보자)과 함께 2018년 합조단 출범을...
    2022-08-24 15:34
  • “배추값 46%·오이값 87% 올랐다”…폭우에 추석 장바구니 물가 ‘비상’
    “배추값 46%·오이값 87% 올랐다”…폭우에 추석 장바구니 물가 ‘비상’
    관세청의 ‘주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소고기 가격은 6월보다 7.7% 내렸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22.0% 비싸졌다. 수산물 역시 오름세다. 냉동 조기(29.4%)와 냉동 명태(21.0%), 냉동 오징어(20.9%), 냉동 고등어(17.0%), 명태(14.1%) 등 수산물과 건조 무(50.1%), 냉동 밤(35.1%), 밤(8.3%) 등 농산물 가격도 1년 전보다 올랐다....
    2022-08-21 13: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석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을 통한 농지연금 가입기준 완화 24일(수) △농식품부 장관 10:30 (잠정)2022 A FARM SHOW(서울) △코로나19는 우리의 식생활을 어떻게 바꿨나?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활용 가공업체 현장점검 25일(목) △농식품부 장관 09:40 추석 성수품(사과) 수급 현황 현장점검(충북 충주)...
    2022-08-21 09:44
  •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불공정 거래에 ‘단호’…금융사 CEO 제재엔 ‘톤다운’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불공정 거래에 ‘단호’…금융사 CEO 제재엔 ‘톤다운’
    또한 “우리·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사가 그래도 한 중반을 지난 상태고 나머지 금융기관을 몇 군데에서는 검사를 새로 해야 하는 마당”이라면서 “필요한 경우들은 검찰이건 관세청이건 필요하다면 다른 기관이라도 지금 자료들을 보내드렸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보내드릴 생각”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와 관련된 금융회사 CEO...
    2022-08-16 17:45
  • 인사 종합 / 8월 12~15일
    승진 △가맹거래조사팀장 김태균 　◆관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전보 △인천세관장 김재일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박헌 △〃 통관국장 이종욱 △〃 조사국장 서재용 △부산세관장 고석진 △서울세관장 정승환 △대구세관장 주시경 △광주세관장 김용식 　◆소방청 ◇소방감 전보 △소방청 기획조정관 홍영근 △〃 장비기술국장 조선호...
    2022-08-15 17:44
  • 바디텍메드, 인도 생산공장 설립…현지 매출 1000억 목표
    바디텍메드, 인도 생산공장 설립…현지 매출 1000억 목표
    글로벌 시장조사업체(Mo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인도의 체외진단 시장규모는 2020년 1조60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연 7.7%씩 성장해 2026년 2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바디텍메드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도 생산공장을 전초기지로 삼고 서남아시아 지역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인도는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 취임 이후 관세 인상...
    2022-08-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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