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한-이스라엘 FTA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에...
필리핀에서 수입하는 야자유, 커피 등 123개 품목의 관세가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아세안 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고시를 6일 자로 개정했다.
상호대응세율이란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대국이 일부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면 우리나라도 같은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양국 무역협상 대표가 대화를 나눈 것은 바이든 정권 출범 이후 처음이다. USTR는 성명에서 “타이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동자 중심 무역 정책에 대한 원칙을 밝혔다”며 “미·중 무역 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측은 무역관계 개선 필수 요소로 관세 인하 조치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중국에 부과하던 대규모 무역 관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타이 대표는 5일 미국 정책의 연속성을 존중한다고 말해 당장 무역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번 통화에서 중국은 관계 개선의 필수 요소로 관세 인하 조치 문제를 강조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특히 중국 측은 최근 79개 대미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세 조치를 12월 25일까지 연장하고 관세 인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하지만 갑작스런 미중 화해 무드 조성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불이행, 미국의 공급망 재편 노력과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 미국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그 배경이다.
전일 미국 피터슨 연구소는...
주택 건설업계는 관세로 인해 목재 품귀 현상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은 2017년 자국 목재산업 보호를 이유로 캐나다산 목제에 최대 24%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지난해 말 트럼프 전 정부는 관세율을 9%로 인하했지만, 업계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식용옥수수 수입 시 적용하는 관세율을 12월 31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관보 게재일인 23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무관세가 적용되는 수입물량은 총 128톤으로 예상된다. 1톤당 옥수수 수입단가는 지난해 212달러에서 올해 1월 235달러, 2월 261달러, 3월...
앞서 정부는 제33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식용옥수수에 대해 기존 3%였던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128만 톤 물량에 대해 없애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사료와 식품·외식업체 원료구매자금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세계식량가격지수 중 곡물 등 일부 품목 가격이 하락했으나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대중 관세 인하할 상황은 아냐” 대중 무역 교섭 가능성은 열어둬 협상 레버리지로 관세 활용할 듯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대표가 전 정권 당시 부과된 대중국 관세를 당장은 인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타이 대표는 이날 상원 인준 후 첫 인터뷰에서 “당분간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한국산 품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상황에서 품목별로 1∼5%에 이르는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돼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했다는 반응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중미에 한류가 확산하는 가운데 기존 15%에 이르는 관세까지 단계적으로 철폐돼 우리 화장품의 입지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파나마 바이어들이 알로에 음료를 수출 유망품목 가운데 하나로...
그간의 금리인하와 유동성공급 등 조치에 대한 파급효과 점검이 끝난 반면, 백신보급이란 긍정적 요인을 보겠다는 의미는 사실상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차단한 셈이다.
최근 채권금리가 급등하고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는 등 시장상황 불안과 맞물려, 채권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해 금리변동성 확대 등...
CPTPP의 주요 목적은 관세를 인하하는 것으로, 회원국 간 교역 시 관세 95% 이상이 철폐된다. 중요한 점은 모든 회원국이 같은 규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 개별 국가 간 협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조업권 등을 놓고 EU 국가들과 줄다리기를 했던 영국에 CPTPP 가입은 브렉시트의 이점을 보여주기 충분한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이에 정부가 6월 말까지 계란류 관세를 0%까지 인하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달걀의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6월 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는 관세법에 따라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 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그러면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속 지원, 취약계층 연탄쿠폰 지급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임금 체납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출금리 인하 등 패키지 지원을 하고 농축산물의 물량공급 확대나 긴급할당 관세 등 최대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설부터 지급하려 했던 재난지원금을 앞당겨 설...
정부 국내 공급을 단시간에 끌어올릴 만한 방법이 마땅치 않아 4년 만에 관세 인하를 통한 수입 물량 확보에 나서는 것이다.
이같은 소식에 주식시장에서는 케이씨피드에 매수세가 몰리며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케이씨피드는 계란과 액란을 국내에 공급 중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케이씨피드는 B2C는 동물복지 유정란으로 만든 액란 신제품을...
보고서는 "수출 경합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로 인해 영국으로의 수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는 EU-일 EPA와 더불어 영-일 CEPA 발효 이후 관세 인하 혜택으로 인해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 기업은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선점한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영국의 소비자 및...
이외에 태양광 패널 원료 실리콘메탈·XDA, 플라스틱 원료 이산화티타늄·폴리에틸렌 등 4개 품목 관세율을 0%로 인하했다. 원유(나프타 제조용)·액화석유가스(LPG)·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같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할당관세 적용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한계 수량이 없는 물품의 경우 관세청 온라인시스템 '유니패스'에...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는 운행이 제한되고, 리콜 과징금 부과기준이 높아지는 등 안전 부문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 자동차 제작사가 늑장 리콜을 하거나 결함 사실을 은폐, 축소하면 매출액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개정된 법은 한도를 없앴다.
이 밖에도 한ㆍ중미 FTA에 따라 남미 국가로의 승용차 관세도 인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