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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미-EU 철강관세 무역분쟁 마무리...한국 대미수출 악재 우려
    [종합] 미-EU 철강관세 무역분쟁 마무리...한국 대미수출 악재 우려
    미국은 관세 부과 이전에 EU로부터 연간 약 320만 톤의 철강을 구매했지만, 분쟁 이후엔 3분의 1수준으로 수입량이 급감했다고 FT는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합의는 철강 분야에서의 글로벌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중국을 견제할 장치로도 평가된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 협정은 중국의 글로벌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할뿐더러 중국과 기타...
    2021-10-31 15:01
  • 미-EU 철강관세 무역분쟁 마무리...한국 대미수출 악재 우려
    미-EU 철강관세 무역분쟁 마무리...한국 대미수출 악재 우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유럽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EU는 최대 64억 유로(약 8조6880억 원) 상당의 미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보복을 결정했다. 당시 28억 유로의 수출품에 관세를 우선 매기고 나머지 36억 유로 상당은 3년 후로 예정했지만, 2차 보복은 올해 초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2021-10-31 10:01
  • 중국의 경제보복 ‘물거품’...호주, 대(對)중국 수출 24% ‘껑충’
    중국의 경제보복 ‘물거품’...호주, 대(對)중국 수출 24% ‘껑충’
    중국은 호주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ㆍ금지했다. 그 여파는 석탄과 와인, 소고기, 면 등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숀 랭케이크 옥스퍼드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호주와 중국의 무역마찰은 경기전망 하향 요인이었다”면서 ”그럼에도 호주의 중국 수출이 눈에 띌 만큼 늘었다“고 설명했다. 호주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한 주요인은...
    2021-10-28 17:21
  • 옐런-류허, 화상 통화…중국, 미국에 고관세·기업 제재 해제 요구
    옐런-류허, 화상 통화…중국, 미국에 고관세·기업 제재 해제 요구
    미국은 현재 연간 2500억 달러(약 291조 원)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화웨이 등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풀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달 들어 양국 관료들이 세 차례에 걸쳐 대화를 나눴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번 회담을 “관세 해제 가능성을 암시하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했다. 이어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2021-10-26 15:26
  • [유리지갑] 유류세 없애면 안 되나요?
    [유리지갑] 유류세 없애면 안 되나요?
    1, 정부(세금):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지방주행세+부가가치세2, 정유사: 원유+관세+석유수입부과금+유통비용3, 주유소: 유통마진+부가가치세 여기서 유류세는 휘발유ㆍ경유에 붙는 세금을 총칭한다. 실제는 없는 용어다.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1,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고정세율-국세)2, 교육세: 79원(환경세의 15%-지방세)3, 지방주행세: 138원(환경세의...
    2021-10-26 14:54
  • 인도네시아와 전기차 협력 강화하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유는?
    인도네시아와 전기차 협력 강화하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유는?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에 따르면 현지 정부는 전기차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마련했고, 구매 시 인센티브와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는 작업도 끝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전기차 60만 대를 생산하는 전기차 산업 허브로 부상하고, 2050년부터는 전기차 판매만을 허용할 계획이다. 지리적 이점도 대표적인 강점이다....
    2021-10-25 12:57
  • 미·유럽 5개국, 디지털세 분쟁 합의…무역갈등 일단 해소
    미·유럽 5개국, 디지털세 분쟁 합의…무역갈등 일단 해소
    이에 트럼프 전 정부는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라고 반발하면서, 프랑스산 와인과 치즈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로의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뜨겁게 달아오르던 갈등은 한층 완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명 ‘대서양 무역분쟁’을 끝내기 위해 보복 관세를 유예했고, 양측의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지속해서 협상에...
    2021-10-22 14:07
  • 무역위, 중국·베트남산 동관 반덤핑 조사 개시
    무역위, 중국·베트남산 동관 반덤핑 조사 개시
    국내 생산자인 능원금속공업 및 부광금속은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을 지난달 28일 요청했다. 이 동관은 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및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된다. 신청인은 중국·베트남산 덤핑수입으로...
    2021-10-21 13:00
  • 전경련 "미-중 무역전쟁 이후 양국 수입시장서 한국 점유율 줄어"
    전경련 "미-중 무역전쟁 이후 양국 수입시장서 한국 점유율 줄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8년 총 4차에 걸친 미-중 상호 추가관세ㆍ보복관세 부과, 2020년 1월 '미-중 경제무역 협정' 체결 등 미-중 무역전쟁 이후 글로벌 교역구조 변화의 특징과 한국의 향후 통상정책과제를 21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8년 미·중 무역분쟁의 혜택은 베트남 등 아세안(ASEAN) 10개국이 누렸다. 지난해 미국과 중국...
    2021-10-21 11:00
  • [미국은 지금] 기대와 우려 공존하는 미·중 정상회담
    [미국은 지금] 기대와 우려 공존하는 미·중 정상회담
    마지막으로는 섹션 301조 관세를 포함해 양국이 주고받은 관세 부과의 효과를 평가하고, 기존 관세율을 조정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할 것이다. 만약 미국이 기대하는 결과를 중국이 내놓지 못한다면,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1월 채택한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부터 2년간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2021-10-13 05:00
  • [기고] 기술 냉전(tech cold war) 시대의 혁신기술 확보와 기술보호
    [기고] 기술 냉전(tech cold war) 시대의 혁신기술 확보와 기술보호
    2018년 미국은 중국에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강제이전의 시정을 요구했고 중국이 거부하자 중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간 무역전쟁이 발발했다. 또한 미국은 ‘중국제조 2025’ 견제와 국가안보를 위해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ZTE를 제재하면서 기술 냉전시대가 시작됐다. 중국 화웨이는 2018년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이 세계 2위였으나...
    2021-10-12 05:00
  • 바이든 ‘트럼프 대중 강경 무역책’ 잇는다…무역법 301조 발동 가능성도 열어둬
    바이든 ‘트럼프 대중 강경 무역책’ 잇는다…무역법 301조 발동 가능성도 열어둬
    아울러 미국은 1단계 합의 준수를 압박하기 위해 신규 관세 부과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2단계 무역 합의로 넘어가기 위한 협상 또한 추진하지 않을 생각이다. 바이든 정부의 대중 통상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 정권 시절과 크게 차이점이 없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핵심 내용부터 트럼프 전...
    2021-10-05 16:42
  • 코로나에도 수입 명품백 소비 늘었다…개소세 38%↑
    코로나에도 수입 명품백 소비 늘었다…개소세 38%↑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산 고급 가방 판매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는 2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1% 증가했다. 고급 시계 판매에 따른 개소세 납부액도 792억 원으로 6.1% 늘었고, 같은 방식으로 추산한 시계 판매액은 약 5386억 원에 달했다. 개별소비세는 고급 내구성 소비재나...
    2021-10-04 14:53
  • [피플] 정순규 대양금속 사장, “수소사업 신성장 동력 삼겠다”
    [피플] 정순규 대양금속 사장, “수소사업 신성장 동력 삼겠다”
    이에 대해 정순규 대양금속 사장은 “스테인레스 반덤품 관세부과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중국의 철강제품 감산으로 전세계적 공급 부족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호재가 되고 있다”면서 “대양금속은 미리 원재 확보와 생산증대를 준비해 왔고 고품질 제품인 가전사 물량이 전년대비 40% 증가한 것이 실적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양금속은 올해...
    2021-09-29 07:00
  • 전경련, "무역법 232조에서 한국 제외해야" 주장한 美 의원에 감사 서한
    전경련, "무역법 232조에서 한국 제외해야" 주장한 美 의원에 감사 서한
    특정 수입품목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한다고 판단되면 수입량 제한, 관세부과 권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국은 물론 각국 재계는 232조의 개정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전경련은 232조 행정명령이 처음으로 본격화된 2018년 당시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 철강 수입 제재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9년에는 미 상ㆍ하원 지도부에...
    2021-09-27 06:00
  • [곽노성의 글로벌인사이트] 미-중 관계의 새로운 전개와 한국의 선택
    [곽노성의 글로벌인사이트] 미-중 관계의 새로운 전개와 한국의 선택
    다행인 것은 양국의 패권경쟁 양상이 고율의 관세 부과, 기술기업 인수 허가 등 통상압력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강조와 함께 다자체제에의 복귀를 공언한 만큼 기후변화, 해양환경 보존 등 국제공공재(international public goods) 문제의 처리나 다자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을 통한 새로운 규칙의 제정을 통해 중진국으로서 중재할 여지가...
    2021-09-27 05:00
  • [유럽은 지금] 노동과 인권이 보장되는 무역
    [유럽은 지금] 노동과 인권이 보장되는 무역
    이후 1947년 탄생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좁은 의미의 무역-노동 연계 사항만 규율하고, 대부분의 노동 문제를 ILO에서 다루도록 하는 이분화 체제를 만들었다. 1995년 설립된 세계무역기구(WTO) 내 ‘블루라운드’에서는 무역과 노동, 인권 연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WTO와 ILO는 강제노동 금지, 죄수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2021-09-15 05:00
  • [미국은 지금] 탄소국경세, 그 선의와 공정성
    [미국은 지금] 탄소국경세, 그 선의와 공정성
    탄소세는 자동차의 연료와 같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오염원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 탄소세는 배출되는 탄소량에 수수료를 부과하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제한하는 시장 기반 접근방식이다. 그래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탄소 배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2021-09-08 05:00
  • 미국 기업·투자자, 중국 못 버려…바이든에 대중 무역전략 확립 요구
    미국 기업·투자자, 중국 못 버려…바이든에 대중 무역전략 확립 요구
    이렇다 보니 미국은 3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수입 관세 부과 조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면세가 일시 적용됐던 분야는 기한이 만료돼 관세 철퇴를 맞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크레이그 앨런 미·중비즈니스협의회 회장은 “기업들이 현재 직면한 가장 큰 딜레마는 불확실성”이라면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는지, 관세 면제를 요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아는...
    2021-09-02 17:16
  • "반덤핑 관세 피하려면?…'국가별 절차 인지ㆍ초동대응'이 중요"
    "반덤핑 관세 피하려면?…'국가별 절차 인지ㆍ초동대응'이 중요"
    국가별로 다른 반덤핑 조사 관행을 간과하고 대응하면 예상치 못한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어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5일 발표한 ‘반덤핑 초동 대응 전략: 국가별 의무답변자 선정절차 관행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반덤핑 조사는 해당 품목의 모든 수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출자가 다수이면 일부 의무답변자를...
    2021-08-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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