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천이나 결빙 시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기준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관보나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날 오전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나서 시진핑 주석의 서명까지 거쳤지만 이 법안 전문은 홍콩 정부 공포 시점에서야 관보에 게재됐다.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의 결탁을 통해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 죄 등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앞서 2009년 시행된 마카오...
개정안은 23일 관보나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과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하자 보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주체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1일(현지시간) 브라질 정부 관보에 따르면 브라질 보건부 산하 국가위생감시국의 권고에 따라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규제하는 조치가 보름간 연장된다. 항공편은 물론이고, 육상 및 해상 등의 경로를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이 그 대상이다.
다만 브라질 거주 자격을 인정받은 영주권자,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전문가, 브라질 정부가...
정부가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ㆍ17 부동산 대책)의 규제 효력이 관보 게시일인 19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일대와 대전ㆍ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된다. 6ㆍ17 대책에 따른 부동산 규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봤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받는 규제는?...
이번 개발계획은 주민공청회, 행정예고, 관계부처 협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등을 거쳐 제33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서면)를 완료했으며, 다음주 안으로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첨단3지구(사업시행자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대촌동‧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장성군 남면‧진원면 일원 361만6853㎡에 이르는 미개발지로, 이미...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 및 관보 게재문을 통해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확대된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 13551호(2010년 8월 30일), 13570호(2011년 4월 18일), 13687호(2015년 1월 2일), 13722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은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 KS 제정안을 8월 10일까지 관보에 예고 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는 실리카, 탄소, 알루미나 등이 액상에서 젤로 변환되면서 생성되는 나노 기공구조와 높은 기공율로 초단열, 초경량의 특성을 지닌 블랭킷(담요) 형태의 단열재다. 기존 단열재의 반 정도 두께만으로 종전과...
(음 1월 15일)은 2월 26일(금), 단오(음 5월 5일)는 6월 14일(월), 칠석(음 7월 7일)은 8월 14일(토), 추석(음 8월 15일)은 9월 21일(화)이다.
또한 한식은 4월 5일(월), 초복은 7월 11일(일), 중복은 7월 21일(수), 말복은 8월 10일(화)이다.
기타 2021년 월력요항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관보 및 과기정통부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40일간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별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10조의2(자료제출)를 신설해 법률에서 위임한 금지행위 관련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자료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특히 미디어렙법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향후 관보 게재를 거쳐 이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 외 보도자료, 홍보 동영상, 법률(관보, 고시) 정보 등도 제공된다.
평소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규제로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답을 찾지 못했던 국민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특구 사업으로 제안하는 방법 등을 소개받고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중기부는 홈페이지 오픈에 맞춰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속 옥에...
이번 개정안은 내달 1일 관보 고시 이후 채용공고를 하는 공공기관부터 적용을 받게 되며 최초 적용 기관은 내달 10일 채용공고 예정인 조폐공사가 될 전망이다.
이대섭 국토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 "이번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를 통해 그간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전지역 학생들도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더 많은 지역 청년들이 지방에...
공시송달은 재판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후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선고할 수 있다.
박 씨는 자신이 두산그룹 오너가 4세라는 점을 내세워 "기업 인수ㆍ합병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연 30% 이자를 쳐 갚겠다"고 하는가 하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마트 등에...
공시송달은 재판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후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
중도위 심의를 거쳐 정부가 지정안을 관보에 게재할 때부터 규제 효력이 생긴다.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지역엔 정비창이 속한 한강로동은 물론 개발 수혜권에 속한 원효로 1ㆍ2동과 이촌 1ㆍ2동 등도 함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담은 계획서를 작성...
음주운전 처분 관련 내용은 공포(관보게재) 후 1개월 이후 시행되고 M버스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권한 규정 내용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택시운전자격시험 관련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중이 탑승하는 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번에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버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0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김 청장의 재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예금(16억8712만원)이다.
본인은 5억2375만원을 보유한 반면 배우자는 11억6276만원을 예금으로 들어 놨다. 또 장녀는 28만원을, 장남은 32만원을 갖고 있다.
그 다음은 건물(12억1600만원)이다. 김 청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9년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 장관의 재산은 9억2465만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697만 원 감소했다.
김 장관의 후원기부금 감소로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예금계좌 잔액이 1억6100만 원에서 1억700만 원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김 장관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아파트(146.6㎡)를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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