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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홍남기 "올해 통합재정수지 1조 원 수준 흑자 전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확장재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의 (-)폭이 커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금년 경우 통합재정수지가 추경후 1조(흑자) 수준을 전망한다고 밝혔다.
    2019-11-11 14:17
  • 9월 국세수입 1조9000억원 감소…재정수지는 7조5000억원 적자
    9월 국세수입 1조9000억원 감소…재정수지는 7조5000억원 적자
    이에 따라 9월 통합재정수지는 4조2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3조3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조5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1~9월 누계로는 각각 26조5000억 원, 57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이는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지급,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집행강화 등 재정의 적극적...
    2019-11-08 09:04
  • 한경연 "韓, 日보다 국가채무에 취약…예산확대 속도조절 필요"
    한경연 "韓, 日보다 국가채무에 취약…예산확대 속도조절 필요"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일본은 저성장, 고령화, 경기부양책 반복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국가채무가 급증했는데 우리 경제도 이 같은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재정과 국가채무가 일본을 따라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세계 최대의 해외순금융자산 보유국이고 경상수지흑자가 투자소득 비중이 높아...
    2019-11-05 11:00
  • 내년 세입여건 7년 만에 최악…국책연구원도 '증세' 논의 필요
    내년 세입여건 7년 만에 최악…국책연구원도 '증세' 논의 필요
    내년 예산안을 보면 2020년 관리재정수지 규모는 72조1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6% 수준이다. 전통적으로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1%대에서 유지됐으나 최근 악화되고 있다. 국가채무도 내년에 40%를 넘긴 가운데 2023년에는 GDP 대비 46%까지 악화될 전망이다. 반면 지난해까지 이어지던 세수호황은 올해부터 끝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19-11-03 10:30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올해보다 20.4% 오른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올해보다 20.4% 오른다
    이에 따라 당기수지는 95억 원 적자가 되고, 2020년 말 기준으로 누적수지는 6073억 원(연간 지출의 15일분)이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현지조사 확대,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형사처분(징역) 신설 등 부당청구 관리를 강화하고, 주·야간보호 가산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 감경...
    2019-10-30 22:05
  • 현대경제硏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 2% 전후 수준…올해보다 낮아”
    현대경제硏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 2% 전후 수준…올해보다 낮아”
    이어 “내년 재정수지 적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 건전성 우려가 두드러져 재정 지출이 크게 확대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제조업 경기 부진의 확산 △경기 부진,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 등으로 인한 달러화 약세 전환 △선거와 정책 불확실성 등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예상했다....
    2019-10-20 11:00
  •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적자 늘고 고갈 시기 앞당겨져”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적자 늘고 고갈 시기 앞당겨져”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이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전망'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전망은 올해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반영해 국회 예정처가 건강보험 재정 수지 추계를 재분석한 결과다. 예정처는...
    2019-10-19 10:10
  • 1~8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역대 최대 22.3조원
    1~8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역대 최대 22.3조원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9조 5000억 원 적자였다. 이 같은 재정수지 적자는 지방 재정분권의 효과로 총수입이 줄고 추경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출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1∼8월 총수입은 326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000억 원 감소했다. 누계 국세 수입은...
    2019-10-08 09:48
  • 1∼7월 국세 작년보다 8000억 덜 걷혀...7월 국세수입 1000억 증가
    1∼7월 국세 작년보다 8000억 덜 걷혀...7월 국세수입 1000억 증가
    통합재정수지는 14조2000억 원,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조3000억 원 흑자를 각각 기록했다. 1~7월 누계 통합·관리재정수지는 각각 24조3000억 원, 48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해 전월보다 적자 폭이 축소됐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2조2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5조4000억 원 늘었으며, 올해 연간 계획(291조9000억 원) 대비...
    2019-09-10 09:00
  • [사설] 정기국회 개막, 최악의 ‘무능 국회’ 안된다
    31조5000억 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감수한 초(超)슈퍼 예산 편성이다. 어느 때보다 꼼꼼한 심사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경제여건 악화로 확장적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폭 삭감을 주장한다. 특히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선심성 퍼주기 예산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가 멈춰 서면 예산안을 제대로...
    2019-09-03 05:00
  • [2020 예산안] 통합재정수지 10년만에 '마이너스'…내후년 국가채무비율 40% 돌파
    [2020 예산안] 통합재정수지 10년만에 '마이너스'…내후년 국가채무비율 40% 돌파
    지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37조6000억 원에서 내년 72조1000억 원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1.9%에서 –3.6%로 확대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9%로 유지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에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더한 통합재정수지도 내년부턴 적자로 전환된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10년...
    2019-08-29 09:00
  • [사설] 내년 총선 앞두고 超슈퍼 예산 요구한 여당
    수입은 줄어드는데 정부의 씀씀이는 계속 커져, 관리재정수지가 59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합친 통합재정수지도 38조5000억 원 적자였다. 이들 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크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면서 중앙정부 채무도 6월 말 686조9000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35조1000억 원 늘었다. 글로벌...
    2019-08-14 05:00
  • 세수 부진에 6월 재정수지도 19조4000억원 적자
    세수 부진에 6월 재정수지도 19조4000억원 적자
    6월 통합재정수지는 19조4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3조6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3조 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기재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는 6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686조9000억 원으로 외국환평형기금채권(1조6000억 원) 및 국민주택채권...
    2019-08-07 09:06
  • 미국 여야, 재정지출 확대·부채 한도 합의...재정 악화로 부채 시한폭탄 여전
    미국 여야, 재정지출 확대·부채 한도 합의...재정 악화로 부채 시한폭탄 여전
    앞서 미국 의회는 부채 팽창을 막고자 10년간 세출 상한을 정하는 예산관리법을 2011년에 성립했다. 2014년도 이후는 특례법으로 2년마다 상한을 높여왔으나 2020~21년은 미정이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합의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미국 연방정부 재정이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 블룸버그는 내년도 연방정부 재정수지 적자가 1조 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2019-07-23 13:18
  • [기업회생 보고서] 춘천시민버스, 시민이 품은 향토기업...‘춘천의 발’로 새출발
    [기업회생 보고서] 춘천시민버스, 시민이 품은 향토기업...‘춘천의 발’로 새출발
    부채가 관리되지 못한 채 운영되면서 좀비기업을 낳기도 한다. 거듭된 적자에도 불구하고 대한·대동운수가 유지될 수 있던 배경 중 하나다. 이런 사정을 알고 있던 시민들 처지에선 이들 노조의 요구가 반가울 리 없다. 춘천시민 윤모(28) 씨는 “배차 간격이나 노선 등 모든 부분에서 (대한·대동운수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특히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2019-07-17 05:00
  • 올 상반기 정부 마이너스통장 잔고 22조 육박 ‘2015년과 비슷’
    올 상반기 정부 마이너스통장 잔고 22조 육박 ‘2015년과 비슷’
    또,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올들어 5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19조1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36조5000억원 적자다. 연간계획(291조9000억원) 대비 5월말까지 집행실적은 154조6000억원(53.0%)으로 전년동기(142조3000억원, 50.8%)대비 12조3000억원(2.2%포인트) 초과 집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들어 재정 조기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자금수요가...
    2019-07-16 16:20
  • 국세수입 5월에도 7000억원 감소…1~5월 누계 1조5000억원↓
    국세수입 5월에도 7000억원 감소…1~5월 누계 1조5000억원↓
    5월 통합재정수지는 6조8000억 원 흑자, 사회보장성기금 4조5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조3000억 원 흑자를 각각 기록했다. 단 1~5월 누계로 통합재정수지는 19조1000억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36조5000억 원 적자를 각각 보였다. 기재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전년 동기 대비 재정적자 폭이...
    2019-07-09 09:00
  • ‘낙하산’ 비판하더니… 文정부 ‘캠코더’도 줄줄이 고장
    ‘낙하산’ 비판하더니… 文정부 ‘캠코더’도 줄줄이 고장
    일부 낙하산 기관은 재정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평가배점 개편 덕에 후한 평가를 받았다. 먼저 대한석탄공사는 종합등급에서 유일하게 ‘E(아주미흡)’ 등급을 받았다. 석탄공사는 지속적인 영업손실과 자본잠식으로 차입금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실정이다.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유정배 사장으로 수장이...
    2019-06-20 18:22
  • [종합 2018 경평] '낙하산' 비판하더니…현 정부 낙하산 기관들도 줄줄이 '낙제점'
    [종합 2018 경평] '낙하산' 비판하더니…현 정부 낙하산 기관들도 줄줄이 '낙제점'
    일부 낙하산 기관은 재정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평가배점 개편 덕에 후한 평가를 받았다. 먼저 대한석탄공사는 종합등급에서 유일하게 ‘E(아주미흡)’ 등급을 받았다. 석탄공사는 지속적인 영업손실과 자본잠식으로 차입금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실정이다.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유정배 사장으로 수장이...
    2019-06-20 16:39
  • 저무는 세수 호황…4월 국세수입 '증가'했지만 누계는 -5000억 원
    저무는 세수 호황…4월 국세수입 '증가'했지만 누계는 -5000억 원
    이에 따라 4월 통합재정수지는 8조6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3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1~4월 누계로는 통합재정수지는 25조9000억 원, 관리재정수지는 38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재정적자 폭이 전년 동기보다 25조2000억 원 늘었다. 기재부는 “이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바탕으로 한...
    2019-06-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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