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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방로]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다시 생각한다
    [대방로]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다시 생각한다
    ‘정부실패’는 관료의 행동이 사적 이해관계(정실주의, 부패, 지대 추구 등)에 포획되는 것을 지칭하는데, 이 개념에 따르면 ‘시장실패’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실패’의 비용이 더 클 경우에는 정부 개입은 정당하지 못하다. 여기에 정부투자는 민간투자를 대체할 뿐이라는 ‘구축효과’의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정부의 역할은 더욱 위축되었다. 최근 활발히...
    2021-12-08 05:00
  • 1~9월 산재 사망 678명으로 확대...안 먹히는 정부 대책
    1~9월 산재 사망 678명으로 확대...안 먹히는 정부 대책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재 감축 부진은 사후약방문식 근로감독 문제를 비롯해 산업 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고용부의 땜질식 대책, 관료주의 및 조직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산재 예방 대책이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는데 별 효과가 없는 만큼 지자체에...
    2021-11-29 10:38
  • [기자수첩] 겉도는 산재 예방 대책
    [기자수첩] 겉도는 산재 예방 대책
    그 원인으로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후약방문식 근로감독 문제를 비롯해 산업 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고용부의 땜질식 대책, 관료주의 및 조직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현행 산재 예방 대책이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는데 별 효과가 없는 만큼 지자체에 감독 권한 부여 등...
    2021-11-18 05:00
  • [대방로] 먹거리 민주주의를 위하여
    [대방로] 먹거리 민주주의를 위하여
    국가식량계획이 관료 중심 결과물이란 지탄을 받거나, 탄소중립위원회 논의과정과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 대통령이 가서 보고한 탄소중립방안에 대해 기후행동 집회가 벌어지는 상황은 여전히 정치 관행적 접근방식 때문이다. 시대적 과제의 원인과 전환의 주체가 누구인지 깊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먹거리위기, 지역위기의 상황은 민주주의의...
    2021-11-08 05:00
  • ‘꽤 큰 개미’ 이재명 “소위 잡주 손대지 말아야”… MSCI 지수 편입 재추진
    ‘꽤 큰 개미’ 이재명 “소위 잡주 손대지 말아야”… MSCI 지수 편입 재추진
    이재명 후보는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선 '형식적 관료주의 산물', '행정 편의적 정책'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대주주 주식 보유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 삼성전자의 경우 100만분의 1의 지분만 가져도 대주주가 돼 양도차익 과세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소액주주에 대한 배려가 매우 부족했던 것"이라며 "행정...
    2021-11-04 18:50
  • 바이든 “조만간 차기 연준 의장 지명 발표”
    바이든 “조만간 차기 연준 의장 지명 발표”
    고위 관료들과 후임 인선을 검토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의 의사가 파월 의장의 재지명에 기울어져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택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의장 교체 시 유력한 연준 의장 후보로는 여성인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꼽히고 있다. ‘규제 강화파’인 브레이너드 이사는 파월 의장을 반대하는 진보주의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2021-11-03 09:48
  • [대방로] 기득권의 어둠상자와 협치 거버넌스
    [대방로] 기득권의 어둠상자와 협치 거버넌스
    그들 관리자는 자본과 정치·기술 관료이며 신자유주의 공화국의 소비자, 시민은 권한 위임의 권리를 행사할 뿐이다. 어둠상자는 함수이며 사회시스템 이론이다. 금융자본은 어둠상자의 함수를 복잡화해 온갖 파생상품을 만들어 이를 취하고, 정치권력은 취조실과 커넥션의 어둠상자를 독점하며 역시 이를 취하고, 무지개 빛으로 포장된 이들 성장의 어둠상자 속에서 지구...
    2021-10-18 05:00
  • '소득·부동산·노동·'…모처럼 다양한 정책·활발한 토론
    '소득·부동산·노동·'…모처럼 다양한 정책·활발한 토론
    이에 원 전 지사는 "관료들의 보신주의를 없애고 민간 주도 하에 혁신펀드 투자를 집중할 것"이라고 답했다. '탄소중립' 공약을 발표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어지는 원 전 지사에 대한 질의에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해 진땀을 뺐다. 원 전 지사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기 위한 연간 계획', '비용 규모' 등을 물었고, 최 전 원장은 연신...
    2021-10-06 02:16
  •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지방재정 개혁 필요성 관련 발제자로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잘못 쓰는 것, 더 나아가 아예 안 쓰는 것이 문제”라면서 ”예산의 관료주의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세를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연방제 수준의...
    2021-09-27 17:10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정부 관료들도 좋기는 매 한가지입니다.그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정부조직 늘려 승진자리 만들어주고, 예산 늘려 쓸 돈 펑펑 줍니다.위원회 만들어 책임회피까지 하게 해 주니, 여당과 함께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생각 아닙니까?그런데, 만약 이런 길이 정답이었다면사회주의 국가들이 왜 망하고 사라졌겠습니까?저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정부만능, 획일주의...
    2021-09-09 13:37
  • [혼돈의 가상자산 과세] '관료 보신주의'에 가상자산 시장 혼란 가중
    [혼돈의 가상자산 과세] '관료 보신주의'에 가상자산 시장 혼란 가중
    소득과세 대상자 현황ㆍ신고사항 집계 등 작업 미흡금융위ㆍ기재부ㆍ국세청 '선 긋기'…"보신주의" 지적도 가상자산 거래 소득 과세가 반년도 남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 등 당국의 준비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기 위해선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인별 거래자료를 수집해야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2021-08-23 05:00
  • 중국 공산당도 젊은 피 수혈 한창...관료주의는 여전
    중국 공산당도 젊은 피 수혈 한창...관료주의는 여전
    80년대생 공산주의청년단 출신 국장직 대거 임명 시주석 체제서 홀대 받다가 경제 성장 핵심으로 부상 고학력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 지적도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 정치권에서 젊은 인재 등용과 소통을 중시하는 경향이 커진 가운데 중국 공산당도 젊은 피를 수혈하기 시작했다. 다만 공산당이 고학력 엘리트와 특정 집단 출신을 선호하는 등 관료주의가...
    2021-08-10 14:47
  • 탈레반, 아프간 언론 담당 관료 암살…남부도시 점령
    탈레반, 아프간 언론 담당 관료 암살…남부도시 점령
    미디어ㆍ정보센터(GMIC) 센터장 살해며칠 전엔 국방장관 대행 노리기도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부 언론 담당 관료를 암살하고 남부도시를 점령했다고 AP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살해된 관계자는 아프간 미디어ㆍ정보센터(GMIC) 센터장으로 정부 고위급 관계자에 속한다. 사건 발생 직후 탈레반 대변인은 암살이 본인들 소행임을 인정했다. 이번...
    2021-08-07 07:42
  •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관료주의 탈피…객관적 정보로 의사결정 내려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관료주의 탈피…객관적 정보로 의사결정 내려야"
    조 회장은 "삭제와 재적재의 실행을 위해 초심을 바탕으로 모든 영역에서 고객에게 더 다가가며, 관료주의를 버리고 객관성을 갖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회장은 "리더들이 시대에 맞는 리더십을 갖추고 적재적소에 충분한 권한을 부여해 조직의 스피드를 초가속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을 위해...
    2021-07-07 13:54
  • [이슈크래커] 판교만의 문제?!…글로벌 IT 기업도 줄 퇴사·리더십 위기
    [이슈크래커] 판교만의 문제?!…글로벌 IT 기업도 줄 퇴사·리더십 위기
    최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전·현직 구글 임원 15명은 상투적인 고정관념, 비생산적인 토론문화, 무기력한 관료주의 등 오랜 대기업의 특성이 현재 구글에 드러나고 있으며, 그 중심에 피차이 CEO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구글은 수익 면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음에도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다. 피차이의 느리고 소극적인 의사결정은 특히 '인사...
    2021-06-28 17:53
  • [전문] '윤석열 저격수' 추미애, 대권 도전…"촛불개혁 완수하겠다"
    [전문] '윤석열 저격수' 추미애, 대권 도전…"촛불개혁 완수하겠다"
    보수야당과 보수언론, 일부 관료들은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며 당장에 시급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도 가로 막고 서 있습니다. 그 사이 지난 1년 간 우리나라 명품 소비증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뉴스와 80세를 넘긴 한 노인이 일품을 팔다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겹쳐 들립니다. 꽁꽁 묶인 돈줄에 가계부채는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어느덧 2,000조를...
    2021-06-23 14:13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한국의 불평등은 대표적 신자유주의 국가인 미국과는 구조나 원인이 많이 다르다. 미국은 상위 0.1%, 1%의 소득 집중도가 높고 소득불평등이 시장의 경쟁에 주로 기인한다. 소수의 실리콘밸리 사업가나 월가 금융인 등의 소득이 아주 많다. 반면 한국은 상위 10% 소득 집중도가 높아 세계 최고 수준이고,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법과 제도의 불공정한 특혜나 과보호에 주로...
    2021-06-01 05:00
  • 전 세계가 인도 구하기 나섰지만...그 많은 지원품은 어디로 갔을까
    전 세계가 인도 구하기 나섰지만...그 많은 지원품은 어디로 갔을까
    일일 신규 확진자 41만 명 돌파하며 또 사상 최고치 경신인도 정부, 배송 프로토콜 만드는 데 7일 걸려 관료주의, 실수 등이 그 배경 인도에서 6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1만 명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급증하는 사망자에 화장장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인도가 ‘코로나 생지옥’으로 변한...
    2021-05-06 16:20
  • 박용진 "블록체인 장려하고 코인은 단속… 꼰대적 발상"
    박용진 "블록체인 장려하고 코인은 단속… 꼰대적 발상"
    이어 "블록체인 기술은 장려한다고 말을 하면서 '코인은 단속하겠다, 범죄'라고 얘기를 하시면 블록체인의 시대는 안온다"며 "관료들이 다 막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2017년 관련 법을 처음 발의했을 때도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의 관료들이 (4차 산업혁명을) 막고 있다. 정말 화가 나고 답답하기 이루...
    2021-04-30 13:32
  • IT 전문가 “온플법, 입법 전례 없는 과도한 규제…전면 재검토해야”
    IT 전문가 “온플법, 입법 전례 없는 과도한 규제…전면 재검토해야”
    관료주의의 폐해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을 분석한다’는 주제로 열린 온라인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일침을 가했다. 토론회에서 김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바람직한...
    2021-04-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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