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앞서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 변경을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부고시)의 단위가격 표시 의무품목에...
앞서 10월에도 일본 정부는 하마스의 자금 조달에 관여한 요원 9명과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 업체 1곳의 자산을 동결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테러 자금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산 동결을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하마스 관계자에 대한 자산 동결 대상 추가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세종 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기본계획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5년마다 교육부와 문체부가 합동으로 수립,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생들의 운동량 감소...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포항제철소 화재 관련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재해, 사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인 조업이 가능하도록 더욱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화재에 따른 설비 피해는 없어 재가동엔 문제가 없으며, 제품 출하도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중”이라며 “명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 재발을 방지할 계획”...
1%로 증가 추세
△경로당 중심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집중지원 지자체 선정
29일(금)
△복지부 2차관 09:30 상급종합병원지정결과 브리핑(서울청사)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다태아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2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세종)
△농식품부...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 기본법인 The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MiCA, 미카)가 올해 5월 EU 재무장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내년 7월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 도입과정을 거쳐 가상자산 시장 관리와 투자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세계 최초의 규제법으로 역할하게 됐다고 쟁글은 설명했다.
쟁글은 “미카 제정은 FTX 거래소 파산을 비롯한 사건으로 드러난...
다음 날인 19일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한파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반지하, 쪽방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분들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며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취약 계층 안전을 한 번 더 살피고 촘촘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 독과점 △간병 등 민생 현안을 언급하며...
한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전 장관은 이 대표나 다른 의원들의 혐의를 갖고 당을 계속 두들기면서 선거를 치를 것"이라며 "검찰도 대대적으로 움직일 텐데 걱정이 크다. 그런데도 '한나땡'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안이해도 너무 안이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 당 지도부 내에서도 각종 여론조사상 윤 대통령의 저조한 국정 지지율...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 인사 13인과 제약,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학계, 투자를 아우르는 민간 전문가 17인으로 꾸려진 만큼 민관의 지혜를 한데 모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바이오협회는 “수년간에 걸친 산업계의 줄기찬 요청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으로 화답한 정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말하자면 전임자와 후임자 같은 관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고 했다.
배 전략기획부총장은 ‘한 전 장관 관련 선거 전략’에 대해 “특별한 건 없다”면서도 “다만 새롭게 시작하는데 비대위도 새롭게 시작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배 전략기획부총장은 ‘인요한 혁신위는 전략공천 원천 배제를 발표했고...
해양수산부는 21일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해운업・단체, 관계기관과 중동해역 선박 운항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HMM, 장금상선, 대한해운, SK해운, 현대글로비스, 팬오션 등 8개 주요 국적선사 관계자, 한국해운협회 등 선주단체 및 국정원, 외교부, 국방부가 참석했다.
해수부는 현지 동향, 공격 양상, 우리 정부의 안전조치를 설명하고 국내...
수직적 당정 관계 지적과 관련해서도 “한 장관은 (윤 대통령과)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통의 질이 훨씬 좋아지고, 진솔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윤심’(윤 대통령 의중)이 작용한 것 아니냔 지적에 대해선 “윤심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그런 말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경기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21일 서울상장회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4개 그룹(2022년 지방재정분석 자치단체 유형 분류)으로 나눠 올해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평가항목은 △지방규제혁신회의 기여도 △지방규제혁신TF 운영 실적...
추 부총리는 올해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경색된 양국 관계가 빠르게 회복됐으며 7년 만에 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개최, 1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왑 체결 등 양국 재무당국 간 교류와 경제협력도 빠르게 복원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간 스즈키 재무장관과 일 재무부의 협조와 노력에 감사를 표시했다.
추 부총리는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외교 정책도 맡아왔고, 첨예한 이해관계에서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잘해온 것으로 보이지만 중기부 장관은 머리로만 일하는 곳이 아니다”며 “소상공인, 서민 경제 삶과 직결된 부처다. 가슴으로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따뜻한 사람이다. 현장에 가서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일대일 전략회의를 지속해서 운영해 현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수주지원단 파견을 추진한다.
특히 내년부터 2028년까지 4000억 원의 녹색산업 수출 펀드 신규 조성을 통한 재정지원 확대, 탄소배출권 협약체결 확대, 제도개선 등 세계 녹색시장에서 우리나라 녹색기술의 인지도를 높여 갈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내기업이...
해양수산부는 21일 한국해운빌딩에서 해운업ㆍ단체, 관계기관이 참여한 홍해 인근 우리 선박 운항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HMM, 장금상선, 대한해운, SK해운, 현대글로비스, 팬오션 등 8개 주요 국적선사 관계자, 한국해운협회 등 선주단체 및 관련 정부기관들이 참석해 홍해 해역의 위협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추 부총리는 "작년 7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재무장관회의를 비롯해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 계기마다 양국 재무부 간 다양한 경제·금융 현안들을 논의해 왔고, 특히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깊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양국이 주요 경제·금융 의제들에 있어서 지속해서 긴밀하게 협력해...
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한상의에서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 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시 각 구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날(18일) 당 소속 의원들과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었다. 같은 날 한 장관은 공개 일정을 취소하며 숙고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장관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으면 당에 가지 않겠다는 게 한 장관 입장’이라는 보도나 ‘비대위원장 대신 선대위원장으로 일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에 대해 “(공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