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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통계로 그리는 미래, 센서스 100년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로 시작합니다 △통계청 '일 잘하는 데이터기반 정부 구현' 지원 16일(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글로벌 파트너쉽 이행점검단 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통계청, 신속한 지역경기 파악을 위한...

2024-01-14 08:12
정부 "태영, 워크아웃 과정서 근로자ㆍ수분양자 어려움 없어야"

다만 부동산 PF에 대한 전반적인 경계감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주요 사업장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조하에 적기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F4 회의가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인식을 공유하고 거시정책을 공조하는 단계에서 여러 기관이 협조해 수행중인 거시건전성 정책(Macro prudential policy)을 보다 체계화하는...

2024-01-12 09:23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관계부처 관계자들에 윤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감히 규제 개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에 방문,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는 주민 이야기도 들었다.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부터 노후화한...

2024-01-10 11:50
설 이후?…'쌍특검 재표결' 시점, 어디까지 밀릴까

'尹 거부권' 쌍특검법, 9일 본회의 표결 불발표결 미루는 野 "법리 검토부터"…與 "총선용 술책"'與 낙천 이탈표' 염두 관측…2월 내 결론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재표결 시점을 둘러싸고 여야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조속한 처리를...

2024-01-09 15:49
태영건설, 8일까지 '수정 자구안' 제출?…채권단 "끝까지 지켜봐야"

한편,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은 8일 'F(Finance)4' 회의를 열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리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어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금융지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임원, 은행연합회 관계자들과 부동산 PF 현황 및 대응...

2024-01-07 23:05
미국 정부 위기관리 체계 구멍…“바이든, 국방장관 입원 사흘이나 몰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저녁에도 오스틴 장관은 여전히 입원해 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오후 오스틴 장관 입원 후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했다”며 “대화 분위기는 따뜻했으며 대통령은 오스틴 장관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표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CNN은 일반적으로 미국 행정부와 군 고위 관료들은 자신이 입원한 지 24시간...

2024-01-07 16:14
정부, 이달 말 '디지털 행정서비스 종합대책' 발표…"행정망 장애 재발 막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TF 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디지털 행정서비스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7일 행정전산망 서비스 장애 이후,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해 사이버 보안 및 장애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2024-01-05 15:48
롤러코스터 주가…아슬아슬한 태영건설 워크아웃 베팅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인 지난달 29일 정부는 비상 경제 장관회의를 열어 태영건설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태영그룹의 자구 노력이 있다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태영건설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3일 태영그룹이 밝힌 자구책에 사재출연 혹은 SBS 매각안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산업은행이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2024-01-04 15:58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관계 부처 장관은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정책 현황과 추진 계획을 설명하며 토론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도 토론 내용을 메모하며 경청했다고 대통령실이 설명했다. 토론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조규홍 보건복지부·박상우 국토교통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2024-01-04 12:25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18% 감축…농가 2곳 중 1곳 저감 설비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원을 관리해 발생량을 직접 감축한다. 분뇨의 퇴·액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농가에 온실가스 저감 설비를 56%까지 확대 보급한다. 분뇨의 정화처리...

2024-01-03 18:00
한덕수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ㆍ거래내역 신고 의무화"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가상자산은 등록대상재산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그 한계가 지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기재산변동신고 전 시스템 정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처에서도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 및...

2024-01-03 16:45
후임 법무장관 인선 언제쯤…非검찰 장영수 교수 '급부상'

이 차관은 장관 직무대행으로 매주 진행되는 국무회의를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하고 있다. 일찍이 후보로 거론돼 왔던 박 전 고검장과 길 전 고검장은 인사 검증 단계에서 다소 밀려났다는 평가다. 두 사람 모두 전임인 한 전 장관보다 나이와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 높다. 검찰청 한 관계자는 “박 전 고검장과 길 전 고검장은 나이와 기수가 다소...

2024-01-03 15:45
여론조사마다 바이든 이기는 트럼프...복잡해진 국제정세 셈법 [글로벌 선거의 해]

“그러자 마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2기 집권 때 우선순위로 삼을 것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워싱턴D.C.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한 빅터 차 국제전략연구센터(CSIS) 한국 석좌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모든 게 바뀔 것”이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나 한국 등 동맹 관계를 덜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1-03 05:00
‘위기 돌파’ 의지 다진 경제계 신년인사회...최태원 “들숨 크게 마시고 새해 달려가자”

정부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모습을 보였다.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국내 주요 기업인과 정ㆍ관계 인사 등이 모이는 경제계 최대 신년행사다. 1962년부터 매년 개최됐다. 올해는 총 400여 명이 모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참석하며 경제계 목소리에 힘을...

2024-01-02 15:59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 공개…"게임이용자 권리 향상"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사가 게임이용자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복불복 아이템이다.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이용자는 투입한 가치보다 더 높거나, 낮은 가치의 아이템을 얻는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2024-01-02 15:38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돼 있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5배 이내’로 강화했다. 또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기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을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조서...

2024-01-02 14:25
김기문 회장 "대ㆍ중소기업 함께 혁신...정치가 경제 밀어줘야"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등 대기업 대표들도 모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2024-01-02 12: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부총리 15:00 민생 현장방문(비공개) △부총리, 민생 현장방문 △가명결합 활용 생활인구 첫 시범 산정 2일(화) △기재부 1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국세물납주식 56개 종목 공개매각 3일(수) △기재부 1차관 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4-01-01 08:49
알아야 지킨다…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드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이어 “신원식 장관을 파면하고 이번에 회의를 했었던 국가안보실 모든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받고, 결코 있어서는...

2023-12-29 16:09
연내 차기 공수처장 후보 선정 실패…수장 공백사태 불가피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천위는 전날 오후 4시 국회에서 후보 선정을 위한 5차 회의를 열고 약 2시간 논의했으나 최종 후보 압축에 실패했다. 당초 목표했던 연내 후보 선정이 무산되면서 차기 처장 인선 작업은 해를 넘기게 됐다. 추천위는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과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2명을...

2023-12-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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