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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참여해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불합리한 행정처분,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등에 대한 건의가 이어져 관련 부처들이 제도...

2024-03-13 13:56
탈북외교관 대 대북특사…구로을 '38선 매치'

17대 총선에서 김한길 열린우리당 후보 당선 이후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대부터 20대까지 내리 3선을 했다. 21대 총선에선 박 전 장관의 입각과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로을에 윤 의원이 공천을 받아 무난하게 당선됐다. 당시 윤 의원은 득표율 57.04%로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용태 전 의원(37.66%)을 상당한 격차로 승리했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는...

2024-03-13 13:34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서비스 산업은 청년 일자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하고 있고, 청년들의 소비지출이 많아 청년세대의 고용·삶의 질에 중요한 분야로 꼽힌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2030자문단 등 청년세대와 머리를 맞대 청년...

2024-03-13 08:00
민주 '이종섭 특검법' 발의에 대통령실 "공수처 못 믿어 특검…아이러니"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하고, 장관 탄핵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도 냈다. 한편 대통령실은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 시점과 관련 "인사 검증 절차에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자세한 내용이나 상황은 공유할 수 없다"고...

2024-03-12 17:34
유인촌 장관 "올해 스포츠관광 활성화 원년으로 만들 것"

이번 업무협약은 유 장관이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후 처음 개최한 확대기관장회의에서 "스포츠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광공사, 체육공단 등 관련 공공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 장관을 비롯해 장미란 제2차관, 한국관광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한국e스포츠협회 관계자...

2024-03-12 16:18
‘무법천지’ 아이티 앙리 총리, 결국 사임

카리콤 정상들은 이날 자메이카 수도 킹스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아이티 폭력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현지에 파견될 다국적 안보 지원단에 대한 1억 달러(약 1311억 원)의 추가 지원과 22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2024-03-12 15:31
공수처, ‘이종섭 출국’ 논란에 “추가조사 필요…소환이 원칙”

외교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4월 재외공관장회의 때 귀국할 가능성이 있는데, 일정 중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사건이 이첩됐다 회수되고, 재검토되는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달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이튿날인 5일 공수처의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며 법무부에...

2024-03-12 14:47
이재명이 내준 범야 비례 10명, 논란 딛고 국회 무혈입성할까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이다. 한국갤럽이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정당투표 의향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비례정당(국민의미래)은 37%, 민주당 중심 비례연합정당(민주연합)은 25%, 조국혁신당은 15%였다.(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포인트, 전화면접,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2024-03-11 16:05
'꿈의 배터리' 개발에 정부·배터리 3사 '맞손'…올해 9조 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강남구 기술센터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3사를 비롯해 △에코프로 △엘앤에프 △포스코퓨처엠 △엔켐 △현대차 △고려아연 등 총 11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배터리산업협회와 광해광업공단 등의 관계자도 자리했다....

2024-03-11 14:31
홍익표 "이종섭 출국 관여한 외교·법무장관 탄핵 추진"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 전원을 직권남용과 수사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관 상임위를 소집해 관련 내용을 따지고 법적 검토 이후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2024-03-11 10:28
'먹거리 물가 비상' 할인지원에 공급 확대까지 모든 수단 총동원

앞서 6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농식품분야 물가안정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살펴보고, 물가 안정과 관련해 농협과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다. 송 장관은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해 국민 여러분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물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뿐만...

2024-03-10 16:00
연초부터 물가 비상…과일 38.3% 올라 32년 5개월에 최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 원을 투입해 사과·배 등 주요 먹거리 체감가격을 최대 40~50%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오렌지·바나나 등 주요 과일을 직수입해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에 공급하고 수입 과일 3종...

2024-03-10 10: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비공개) △제15차 일자리 TF 회의 개최 △2024년 3월 최근 경제동향 △’23년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4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1일(월) △산업부 장관 14:00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기술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4:30 주한싱가포르 대사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4:30 전략기획투자협의회...

2024-03-10 09:14
교육부, 학생 인성·리더십 키우는 합숙 캠프 추진한다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 새싹캠프 추진 계획' 등을 상정·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캠프는 전국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인성의 핵심 가치와 덕목을 실천하고, 리더십 역량을 기르도록 돕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캠프 기간은 5~7월 중으로 검토 중이다. 초등학생은 2박...

2024-03-08 14:54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철도망 계획 조기 수립 환영"

전 장관에게도 같은 건의를 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지난해 3월 남양주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도 경기도 시장‧군수들에게 철도망 계획 조기 수립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고, 이 제안은 경기도 31개 시군 시장, 군수, 부단체장들의 동의를 얻어 중앙정부에 전달됐다. 이 시장이 이처럼...

2024-03-07 15:41
尹 "GTX-B 개통 꼼꼼하게 챙기겠다…인천 산업·생활·문화 혁명적으로 바꿀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착공 세리머니에서 GTX B 노선의 통과 지역 주민을 비롯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요 관계자와 함께 행사장 무대 위로 등장한 버튼을 힘차게 눌렀다. 착공 기념식에는 GTX B 노선 정차 지역인 인천, 부천, 서울, 남양주 및 향후 연장 예정 지역인 가평, 춘천 주민과 공사 관계자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2024-03-07 13:49
尹, 세종청사 구내식당서 공무원들과 만찬…"의료개혁·늘봄학교 반드시 성공해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후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담당자, 교육부 늘봄학교 담당자 등 관계 공무원들과 만찬을 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만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도 함께했다. 구내식당을 찾은 윤 대통령은 식당 직원들에게...

2024-03-07 10:32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응을 마련하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2024-03-06 18:23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보건복지부 장관에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응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중대본 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2024-03-06 17:58
尹 "늘봄학교, 힘들어도 후퇴할 수 없는 국가과제"…총력지원 당부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학기 늘봄학교 운영 상황 관련 현장 준비 현황, 관계부처 및 민간 등 협력 현황, 개선 과제와 대응 방안, 홍보 및 소통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시도 교육감,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관들과 총리가 참여해 지역의 운영 상황과 지원 방안, 1학기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2024-03-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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