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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11:00 AIIB 사무총장 면담(비공개), 14:00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복권위원회(비공개), 16:00 투자풀운용위원회(비공개) △2024년 4월 산업활동동향 △2024년 4월 산업활동동향 △맞춤형 직무급 설명회 개최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잠정) △2024년 4월 국세수입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2024. 5) △김병환...

2024-05-26 08:59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인체 위해 낮은 착용로봇 등 임상시험 간소화"

김종석 위원장은 '인체에 미치는 위해가 낮은 착용로봇 등의 임상시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업체의 건의에 대해 규개위와 관계부처는 절차 간소화 방안을 의료기기 관련 규정 개정 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 '신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웨어러블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2024-05-24 17:00
닭고기 추가입식 지원·명태 등 비축분 방출…"물가불안 선제대응"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1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22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 정세 불안,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정부는 여름철 기상여건, 어한기(6~7월) 등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교육부...

2024-05-24 10:30
기재차관보 "자립준비청년 안정은 정부 책무…정책 지원·멘토링 활성화"

자립준비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챙기기 위해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청년보좌역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했다.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 정책으로 △자립수당 지급단가 인상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학 진학·장학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4-05-23 17:30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국토교통부는 물론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들도 나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선구제를 위한 금융지원 결과가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허점이 있고, 자금투입 방식의 적정성에도 문제가 있어서다. 법 개정 취지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23일 국토부와 법무부, 금융위는 오후 서울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2024-05-23 16:00
최상목 부총리,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포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23 15:50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발표, 브리핑실 들어서는 장관들 [포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최 부총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4-05-23 15:48
'18.1조' 마중물로 기업 반도체 투자 뒷받침…용인 클러스터 신속 조성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논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주요국들은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2024-05-23 15:28
중앙아시아 최대 교역국 카자흐스탄과 경제 협력 강화

이번 공동위는 1992년 발효된 양국 정부 간 무역협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양국 간 고위급 협의체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 장관이 공동으로 수석대표를 맡고 있으며 의제 관련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는 2020년 11월 제9차 회의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계기에...

2024-05-23 15:00
尹대통령, 26조원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반도체가 곧 민생” [종합]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9일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 이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금융, 인프라, 연구개발(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2024-05-23 14:47
오영주 장관 “730만 소상공인, 韓 경제 활력소…6월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종합]

13건은 내부검토를 거쳐 사업을 개선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며, 타 부처 협업이나 입법이 필요한 15건 과제는 관계부처에 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규제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주제로 삼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전국에 분포한 1388개 전통시장과 3540개 지역상권 등에서 활동 중인 소상공인은 전체 종사자의 45.8%, 매출액의 18.1%를...

2024-05-23 14:46
작년 장애인 고용률 0.05%P 상승…민간기업이 상승세 주도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부문은 의무고용률을 상회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과 전담팀(TF)을 구성해 고용률을 높이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며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을 어려워하는 기업 대상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자회사형...

2024-05-23 12:00
尹대통령, '26조원'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반도체가 곧 민생”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9일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 이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금융, 인프라, 연구개발(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2024-05-23 11:51
중기부, 제5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13건은 내부검토를 거쳐 사업을 개선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며, 타 부처 협업이나 입법이 필요한 15건 과제는 관계부처에 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등 소상공인의 애로가 해결될 때까지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오늘 5차 정책협의회는 민생의 밑바탕이자 지역경제의 중추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주제로 삼았다. 전국에 분포한 1388개...

2024-05-23 10:00
산업차관, 동행축제 '행복한 백화점 찾아 중소기업 제품 응원

강 차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판매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중소·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해 우리 경제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중기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적인 협업을 해나갈...

2024-05-23 06:00
"中企기업, 탈탄소화 선택 아닌 필수"…중기부, 1대1 컨설팅·전용 플랫폼 구축 지원 [종합]

또한, CBAM 제도 설명과 탄소 배출량 산정 문의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TF 합동 설명회, 헬프데스크를 지속 운영한다. 중소기업의 설비전환, 융자·보증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배출량 측정·산정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 개발과 실증을 거쳐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는 연차적으로 설비 도입, 배출량...

2024-05-22 15:04
도대체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는 뭐가 달라?

피해학생이 희망할 경우에는 가해학생과의 화해와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에 참여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해 나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Q.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 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의 동의를 받아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024-05-22 12:00
'상고하저' 경제전망에 추경 목소리…정부 '물가 자극'에 난색

22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상반기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가 전년대비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기로 나눠보면 상반기엔 2.9%, 하반기엔 2.3% 각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우리 경제가 상반기에 좋아지고, 하반기엔 부진한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이란 얘기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1%)를...

2024-05-22 11:19
중기부,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EU CBAM' 대응 지원

또한, CBAM 제도 설명과 탄소 배출량 산정 문의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TF 합동 설명회, 헬프데스크를 지속 운영한다. 중소기업의 탄소감축을 위한 설비전환, 융자·보증 지원 등 대응력 강화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의 배출량 측정·산정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 개발 및 실증을 거쳐 확산해 나가고, 올해 1:1 탄소중립 컨설팅...

2024-05-22 10:00
부동산 PF 해결에 앞장선 이복현...건설업계와 29일 만난다

점검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건설협회·주택협회·부동산개발협회·건설산업연구원·주택산업연구원·건설사들이 참여한다. 이번 이 원장과 건설업계의 만남은 이와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다. 그간 당국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부동산PF 대책 마련에 많은 공을 들여 온 이 원장이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업계의 이야기를 직접...

2024-05-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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