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평가‧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저고위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키겠다”고 밝혔다.
저고위 정부위원에는 법제처장이 추가된다.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법령‧규칙 전반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법제화한다는...
특히 채권뿐만 아니라 여신상품을 대상으로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녹색분류체계 공시를 위한 방법론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관련 전문성 부족, 그린워싱 우려 등으로 녹색투자에 소극적인 기업과 금융기관의 녹색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 제도를...
현장 점검을 마친 윤 대통령은 민생경제 점검회의도 직접 주재하며, 관계부처로부터 최근 물가 동향, 농축산물과 수산물 가격 동향 및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보고받고, 물가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경제 점검 회의에서 "조금 전에 여러 매장을 둘러보고, 현장 목소리도 들었다. 많은 분께서 '물가가 올라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
이 자리에서 관계부처로부터 물가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물가가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자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며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품목...
하에서 충분히 앞으로의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업계에서도 손실흡수능력 확충, 적극적인 매각, 채무조정 등을 통한 건전성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연착륙과 질서있는 정리'라는 일관된 정책목표를 가지고 관계부처가 합심해 PF사업장의 정상화와 사업성 제고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조사·측량하여 바로잡는 과정에서 국토 면적이 약 317만㎡가 증가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율은 32% 수준으로, 앞으로 예산과 조직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기재부 측에서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었는데, 막상 세미나 당일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4월 말로 예정된 기재부·해수부 간 톤세제도 연장 중간평가를 앞두고 기싸움에 나선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현재 양 부처는 톤세제도 일몰제 연장 여부와 관련해 올 1월 심층 평가 발주, 2월 평가착수, 4월 말 중간평가를 거쳐 6월 말...
이를 통해 상품정보 경쟁력을 높이고 세분화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상의는 추후 디지털혁신팀을 ‘온라인 유통 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관계부처,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온라인 유통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 결과를 업계 및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후속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WTO 및 자유무역협정(FTA) TBT 위원회 등 다자 및 양자협의체를 활용한 대화, 협력 등 우리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은 ‘해외 기술규제 대응 정보시스템(KnowTBT)...
10:30 관계부처 합동 농축산물 물가 현장 점검(충북 청주) 14:00 물가안정 및 애로해소를 위한 식품기업 방문(충북 청주)
△미래 수의사를 위해 검역본부가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공직설명회 개최(석간)
△‘과일나무 꽃 빨리 펴’ 과수생육품질관리시스템으로 피해 예방을(석간)
△송미령 장관, 물가 안정 및 애로해소를 위한 식품기업 방문
19일(화)...
올해 시작과 함께 윤 대통령은 "부처의 업무를 나열하는 백화점식 업무보고보다는,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관계되는 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다.
올해 1월 4일부터 시작한 민생토론회는 16일 기준 모두 20차례 열렸다. 20번의...
해양수산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 오염수 방류 데이터 등을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고도 했다.
도쿄전력이 전날(14일)까지 방류한 오염수는 총 7063㎥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1조 3736억 베크렐(Bq)이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주요 고용 정책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한국고용정보원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22년~2032년)'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예방하기 위해 20220년부터 2032년까지 최대 89만4000명의 인력이 노동시장에 추가 유입될 필요가 있다는...
국토부와 문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6일 울산시와 창원시 등 산업단지 담당 지자체와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간 TF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협업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번 TF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과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이 공동으로 이끈다. 부처별 담당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4일 HMM 재매각과 관련해 "관련 부서 및 관계부처와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도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정해졌을 때 당연히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 장관은 이달 7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389조 원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로 잡고 있다. 2월까지 31%가 집행된 것이다.
김 차관은 “이러한 성과는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연초부터...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최근 윤 대통령의 법정부담금 원점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관계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성 실장은 이날 오전 14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부담금 원점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관계부처 간 협의한 부담금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 국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관계부처 시스템과 연계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및 처방전 투약 이력 확인 제도를 추진하겠다”라며 “경찰과 지자체와 합동 기획점검을 진행하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과 청소년, 유흥주점 영업자, 군인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내년 1월...
국민통합위가 올해 1월 1일부터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 통합·운영, 주택임대차 대항력 발생 시기를 '일정 요건 충족 시' 당일 0시(기존 다음 날 0시)로 변경 방안을 관계 부처에 제안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을 알렸다"면서도 "아직 갈 길이 먼 것은 사실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에 6명이 전년에 비해서 우리 사회...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주택임대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규제개선 과제와 합리적 지원방안을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기업형 장기임대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