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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5:00 10대그룹 사장단 간담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6:00 바이오 업계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5:00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국회) △산업부 장관 07:30 경제 6단체 간담회(메리어트H) 10:30 우루과이 산업에너지광물 장관 면담(외교부청사)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한-우루과이 수소 등...

2022-09-25 09:15
[종합] ‘미성년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후 ‘치료감호’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치료감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아동성범죄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태에서 우리 이웃과 사회에서 사는 것을 방지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통해...

2022-09-15 16:06
한동훈, 이재명 향해 “다수당 대표라고 죄 덮어 달라면 누가 수긍하나”

한 장관은 15일 과천 정부청사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표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과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등 여러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2022-09-15 15:20
‘미성년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법무부는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치료감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현재 전자감독 중인 아동 성범죄자 중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는 492명, 13세 미만인 경우는 251명이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최약자인 아동을 흉악범죄자로부터 강력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형을 선고할 때 부과하는...

2022-09-15 14:30
'론스타' 2라운드 접어드나…정부, 취소신청 검토 "소수의견만 40쪽"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보다 감액되긴 했지만 이번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취소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간)께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한화 약...

2022-08-31 16:44
법무부 "론스타, 취소신청 절차 검토할 만해"…전문가 "기대할 내용 아냐"

3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관련 브리핑 열고 "중재판정부 다수 의견에 따라 46억8000만 달러 중 2억1650만 달러, 청구 금액 대비 4.6% 인용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취소신청 등 후속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 장관은 "론스타의...

2022-08-31 15:59
공수처 '종합민원실' 개소…원스톱 업무 처리

공수처는 31일 민원인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과천청사 민원동에 종합민원실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고소⋅고발장 등 서면 서류 접수 △전화상담 △온라인 민원 처리 등을 여러 부서에서 나눠 처리했다. 이날부터는 종합민원실 한 곳에서 업무를 일괄 처리하게 된다. 다만, 서면 우편·방문 등의 서류 민원은 사건관리담당관실...

2022-08-31 15:30
[기자수첩] 오늘도 '팔팔' 끓는 사장님들의 말씀, 입천장을 데었다

한편, 정부 발표 다음 날인 26일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세종 청사에 모여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벌써 4번째 집회다. 집회 신고 방법조차 낯설었던 사장님들이 600만 원을 받고자 국회와 용산, 과천 등지를 바쁘게 오갔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저 멀리 밝은 미래보다 과거의 약속을 지키는 오늘로 보인다.

2022-08-26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세종청사), 14:30 을지2 국무회의(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7개 플랫폼사업자의 판매자 불공정약관 시정 26일(금) △공정위 위원장 10:3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공정위, 한국의 공정거래법...

2022-08-21 09:44
[집터디] 준강남 과천의 랜드마크 아파트, 경기 '과천 푸르지오 써밋'

또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개통될 예정으로 향후 교통 여건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 과천시 중앙동 O공인 관계자는 “관악산과 양재천을 낀 배산임수 지역이고 단지 내 수영장이 있는 유일한 단지인 만큼 커뮤니티 시설도 잘 조성돼 있다”며 “4호선 과천역을 비롯해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2022-08-18 05:00
[종합]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16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제45대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을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추천위 측은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하며, 정의와 상식에 맞게 법을 집행할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을 선정해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여 원장과 김 고검장은 검찰 내...

2022-08-16 17:50
[상보]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압축

16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제45대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을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후보군을 확정했다. 여 원장과 김 고검장은 검찰 내 ‘비윤 라인’으로 분류돼 검찰 탕평 인사 차원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고검장은 4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반대...

2022-08-16 17:28
[포토] 발언하는 김진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16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에 앞서 위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19일까지 국민 천거로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받아 검증 절차를 진행해 왔다.

2022-08-16 16:00
[포토]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16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19일까지 국민 천거로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받아 검증 절차를 진행해 왔다.

2022-08-16 16:00
[포토]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진태 위원장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16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19일까지 국민 천거로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받아 검증 절차를 진행해 왔다.

2022-08-16 16:00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군 압축…3~4명 오늘 발표 예상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앞서 한동훈 장관은 “검찰을 정의와 상식에 맞게 이끄실 훌륭한 분이 추천되기를 바란다”며 “관례에 맞춰서 추천위 결과를 존중해서 잘 제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검찰총장에 식물총장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2022-08-16 14:45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수사…변협 "국민 신뢰 훼손"

공수처는 16일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건을 수사3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하고 강제수사나 소환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의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자료를 받기 위해 관련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사건 관계인 소환 일정도...

2022-08-16 14:41
[특징주] 레인보우로보틱스, 현대로템과 대테러작전용 로봇 개발 소식에 상승세

현대로템은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주관으로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와 국내 첫 대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 신속연구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현대로템은 국내 로봇 플랫폼 전문업체인 레인보우로보틱스와 협력한다. 현대로템이 로봇 개발 종합적인 체계를 지휘하고, 레인보우로보틱스는 로봇 플랫폼 기반...

2022-08-12 10:07
현대로템, 2024년까지 대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 개발

현대로템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주관으로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와 대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 신속연구개발사업 최초 협약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현대로템은 2024년까지 대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을 개발하고 로봇 본체, 임무장비 및 원격조종장치 등 시제품을 육군에 납품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국내에서...

2022-08-11 10:51
이재용‧신동빈 광복절 사면 가닥…대규모 투자‧M&A 족쇄 풀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위에는 법무부 한동훈 장관,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법무법인 강남 구본민 변호사, 충북대 이은희 교수, 법무법인 베이시스 정일연 변호사, 성균관대 김성돈 교수, 단국대 최성경 교수로 이뤄진 외부위원 5명이...

2022-08-0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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