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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 넘긴 ‘수도권 127만호’ 공급 계획…실입주는 하세월
    해 넘긴 ‘수도권 127만호’ 공급 계획…실입주는 하세월
    과천청사와 서부면허시험장은 아직까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기관 간 이전계획을 협의 중이다. 이들 부지는 지역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공급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감안한 듯 '속도전'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이라면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신속하게...
    2020-12-17 15:33
  • [2021 경제정책]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 속도
    [2021 경제정책]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 속도
    과천청사와 서부면허시험장은 아직까지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간 이전계획 등을 협의 중이다. 공공재개발은 올해 공모에 참여한 정비구역 소재 14곳을 대상으로 연내 후보지를 선정한다. 신규‧해제구역 56곳을 대상으로는 내년 3월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후보지 공모를 추진한다. 공공재건축은 사전...
    2020-12-17 14:00
  • 문 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재가… 추미애 사의 표명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2차 심의를 열고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오전 10시30분 2차 심의를 시작한 징계위는 약 17시간 30분 만인 다음날 새벽 4시께 결론을 내렸다. 이날 2차...
    2020-12-16 20:17
  •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2차 심의를 열고 윤 총장의 징계와 수위를 결정했다. 오전 10시30분 2차 심의를 시작한 징계위는 약 17시간 30분 만인 16일 새벽 4시께 결론을...
    2020-12-16 04:35
  • [종합] '윤석열 징계위' 4명으로 심의 강행…尹, 징계 시 불복 소송 나설듯
    [종합] '윤석열 징계위' 4명으로 심의 강행…尹, 징계 시 불복 소송 나설듯
    15일 검사징계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징계위원과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 증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심의를 진행했다. 최소 인원으로 '검찰총장 징계' 심의…공정성 논란 불가피 1차 심의에 이어 윤 총장 측과 징계위는 징계위원 구성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
    2020-12-15 16:02
  • '윤석열 징계위' 정한중ㆍ신성식 기피신청 기각…심재철 증인심문 취소
    '윤석열 징계위' 정한중ㆍ신성식 기피신청 기각…심재철 증인심문 취소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차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이 낸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정 교수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가 이뤄진 뒤 위촉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인물인 만큼 공정성 우려가 있다며 기피 의사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2020-12-15 14:11
  • 윤석열 오늘 2차 징계위…증인심문 대격돌 예고
    윤석열 오늘 2차 징계위…증인심문 대격돌 예고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비롯한 3명의 징계위원과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30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속행한다. 증인심문 공방 예상…당일 결론 못 낼 수도 앞서 징계위는 10일 심의를 시작했으나 징계위원 기피신청과...
    2020-12-15 05:00
  • [출근길] 국회 공수처법 개정안 가결·문재인 대통령 '2050 탄소 중립' 비전 선언 外 (정치)
    [출근길] 국회 공수처법 개정안 가결·문재인 대통령 '2050 탄소 중립' 비전 선언 外 (정치)
    법무부에 따르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에 외부위원으로 정한중 교수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는데요. 정한중 교수는 추미애 장관이 주장하는 대로 최근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취지의 비판적 견해를 줄곧 피력해왔기 때문에 징계 심사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2020-12-11 06:00
  • [종합]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징계위원 편향성 논란 일 듯
    [종합]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징계위원 편향성 논란 일 듯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과천 법무부 청사 내에서 비공개 심의를 시작했다.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외부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정 교수는 2017년 12월 발족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사건에 대한 검찰...
    2020-12-10 13:01
  •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 시작…윤석열 징계 결론 날까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 시작…윤석열 징계 결론 날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과천 법무부 청사 내에서 비공개 심의를 시작했다.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외부위원인 A 교수가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는다. A 교수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무·검찰개혁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B 교수도 외부위원으로 징계위에...
    2020-12-10 11:30
  • 추미애-윤석열 오늘 ‘운명의 날’…정당성ㆍ공정성 두고 난타전 예고
    추미애-윤석열 오늘 ‘운명의 날’…정당성ㆍ공정성 두고 난타전 예고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7명의 징계위원과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개최한다. 이날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대면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징계위에 직접 참석하는 대신 특별 변호사를 통해 징계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추 장관이 징계위에 참석할 경우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2020-12-10 05:00
  • 윤석열 측 “尹 징계위 출석 여부는 내일 오전 알리겠다”
    윤석열 측 “尹 징계위 출석 여부는 내일 오전 알리겠다”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9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윤 총장이 내일 오전 징계위 출석 여부를 말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당초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전후로 징계위 참석 여부를 결정해 변호인에게 알릴 예정이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까지...
    2020-12-09 20:08
  • 감찰위 "윤석열, 직무배제ㆍ징계청구ㆍ수사의뢰 부적절"
    감찰위 "윤석열, 직무배제ㆍ징계청구ㆍ수사의뢰 부적절"
    감찰위는 1일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법무부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윤 총장에게 △징계청구사유를 알리지 않았고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7명이 참석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15분까지 3시간...
    2020-12-01 15:39
  • 윤석열 측 “절차 어긴 징계위 위법…위원 명단 공개하라”
    윤석열 측 “절차 어긴 징계위 위법…위원 명단 공개하라”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1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의견 진술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에 검사징계위원들의 명단을 알려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찰조사 자체 절차 진행 관련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성이 있다”며 “징계 청구 과정에도 사전에 감찰 내용이나...
    2020-12-01 14: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간부회의(과천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30 간부회의(대회의실) △온라인 유통 완구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 17일(화) △공정위 위워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5:00 공정위·법무부·금융위 경제단체 간담회(경총회관)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18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정무위...
    2020-11-15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간부회의(과천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2020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정 행정예고 실시 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이화수(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4:00 예결위...
    2020-11-01 09:15
  • 장대환 MBN 회장, 방통위서 "선처해 주세요"
    장대환 MBN 회장, 방통위서 "선처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을 받는 MBN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대표자 등의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이날 의견 청취에는 장 회장과 류호길 MBN 대표가 참석했다. 장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2011년 종편PP 자본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회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청문까지 하게 돼 죄송하게 생각하며 시청자나 MBN...
    2020-10-28 19:04
  • 청량리역이 바뀐다…GTX 중심 환승센터, 일자리ㆍ주거 역세권 개발
    청량리역이 바뀐다…GTX 중심 환승센터, 일자리ㆍ주거 역세권 개발
    마석역에서 정부과천청사역으로 이동할 경우 B노선으로 청량리역 도달 후, 정차해있는 C노선에 바로 환승해서 32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현재는 철도로 약 90분 소요된다. 국토부는 수평환승을 통해 ‘남양주↔강남·서초·과천·수원’ 및 ‘양주·의정부↔서울역·여의도·인천’ 접근성이 현저히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개별 교통수단인 GTX와 1호선·버스...
    2020-10-27 11:00
  • 국회 국감 마무리하고 '입법·예산 전쟁'… 공수처·경제3법 격돌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최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공수처 입주 청사를 방문해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하면서 한 발 내디딘 모양새다. 대검찰청 차장 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를 내정했다. 약속대로 야당이 제안했던 청오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2020-10-25 14:04
  • '택지 개발' 놓고 정부·지자체 갈등… 출구 없는 '주택 공급'
    '택지 개발' 놓고 정부·지자체 갈등… 출구 없는 '주택 공급'
    과천시도 정부과천청사 일대 개발을 두고 국토부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과천청사 주변 유휴지에 4000가구 규모 주택 단지를 지으려 하지만 과천시는 시민문화공간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과천시는 국토부가 주택 공급을 강행한다면 택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도 선언했다. 다른 대형 택지와 달리 과천청사...
    2020-10-20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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